[비상계엄 선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특별 조

파이낸셜뉴스

2024.12.03 22: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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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 제77조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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