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 징역 5년 확정, 유족 "기습 공탁이 영

파이낸셜뉴스

2024.02.29 12:01:31

조회 170 추천 0 댓글 2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낮 시간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의 형을 확정했다.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대형 로펌 전관 출신을 선임했고, 기습 공탁까지 감행했었다"면서 "형사공탁제도는 가해자를 위한 잘못된 제도이니 바꿔달라"고 말했다.

2심서 7년→5년 감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29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특가법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께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이면도로 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그는 시속 11.8km로 좌전하다 사고를 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한때 자신의 거주지 주차장으로 이동했다고 봤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10여분 뒤 끝내 숨졌다. 1심은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후 주차장까지 이동 거리가 20~30m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스스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소요 시간이 45초인 점 △차량을 숨길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로 밝힌 점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한 점 △음주측정에 응한 점 △뒤늦게나마 일부 구호조치를 한 점 등을 감안해 “도주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징역 7년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무죄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에선 오히려 A씨의 형을 깎아줬다. 항소심 법원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봤다. 1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적용될 때 죄명에서 가장 중한 것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양형기준에서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의 권고형 범위는 각각 2~5년이다.이에 따라 양형은 징역 5년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하나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교통사고를 내 한 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이러한 경우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가 각각 성립하되,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공탁제도 바꿔달라", 유족의 분노

이날 피해자 유족은 대법원 선고가 나온 뒤 취재진에게 "재판 과정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법원은 시대 요구를 반영하는 판결을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유족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습 공탁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유족은 "가해자가 대형 로펌 전관 부장판사 출신을 쓰고, 2심에서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걸기도 했다"면서 "모두 금전적 힘이 작용해 이런 판결이 나온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공탁금은 가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으로 본다"면서 "정말 잘못된 제도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배우 남친에 잠수 이별 당한 女 "관계 엄청했고, 신체 사진도.."▶ 무속인의 놀라운 사주풀이 "김고은, 연예인 안 됐으면.." 소름 ▶ 아파트에서 발견된 남녀 시신, 둘 관계 알고보니..▶ 실종된 유명 女모델, 냉장고에서 시신 발견.. 범인 알고보니 ▶ 음주운전 후 사라졌던 가수 리지 근황 "남들이.." 놀라운 반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2291156032119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654	'연 1381%' 이자 챙긴 대부업자…법원 "소득세 내야" [1]	파이낸셜뉴스	03.04	409	0
9653	코로나로 축소되자…노들섬 축제 위탁업체, 사업비 횡령	파이낸셜뉴스	03.03	94	0
9652	전공의 없는 병동 '혼란'…입원전담전문의가 대안 될까 [11]	파이낸셜뉴스	03.03	4202	2
9651	여의도 궐기대회 나선 의사들, "소통하라" vs 정부, "불법 행위	파이낸셜뉴스	03.03	125	0
9650	"실무 경험 많은 젊은 법조인 들어오라", 경력 수혈 팔 걷어붙인 법 [1]	파이낸셜뉴스	03.03	149	0
9649	경찰, 의협 현직 간부 4명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03.03	122	0
9648	"하나회에 비견되는 尹 사단"…징계위서 이성윤 해임 처분	파이낸셜뉴스	03.03	120	0
9647	"서울역서 흉기난동하겠다" 온라인 예고 글 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03.03	104	0
9646	경찰, 피싱범죄 집중차단·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03.03	98	0
9645	경찰, 불법 도로연수 근절대책 발표…처벌 규정 신설	파이낸셜뉴스	03.03	97	0
9644	경찰, 8주간 화물차 법규 위반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03.03	83	1
9643	2기 공수처장 지명 초읽기...조직 내홍·수사력 부실 등 과제 산적	파이낸셜뉴스	03.03	78	0
9642	의대 입시 광풍...등록 포기하고 다시 의대 지원하기도	파이낸셜뉴스	03.03	117	0
9641	'돈 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재판 본격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03.03	76	0
9640	"아파트 명의만 모친, 실소유자는 본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내 [1]	파이낸셜뉴스	03.03	144	0
9639	대법, "국내 본사가 중국법인에 받은 지급보증 수수료, 세액공제 대상	파이낸셜뉴스	03.03	77	0
9638	의협 2만명 집회 예정…경찰, "불법 행위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03.03	75	0
9637	"우리 아이 학교 주변 살펴요" 경찰-시민 합동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파이낸셜뉴스	03.03	80	0
9636	3년새 학폭 55.7% 증가…서울청, 신학기 학폭 예방 활동 펼쳐 [68]	파이낸셜뉴스	03.03	6922	8
9635	세계의사회 "의사 인권침해 중단" 비판…정부 "의협 일방적 대변"	파이낸셜뉴스	03.02	131	0
9634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3.02	120	0
9633	제주 어선 전복사고 실종자,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3.02	122	0
9632	의협 '인권 탄압' 주장에 복지차관 "의사 압박 조치 아냐" [1]	파이낸셜뉴스	03.02	146	0
9631	정부·의료계 강대강 지속, 내일 여의도서 2만명 집결	파이낸셜뉴스	03.02	100	0
9630	나스닥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AI 랠리 계속	파이낸셜뉴스	03.02	112	0
9629	서울 영하 6도…전국 꽃샘추위	파이낸셜뉴스	03.02	119	0
9628	서울경찰, 3.1절 폭주 등 교통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5]	파이낸셜뉴스	03.01	7751	0
9627	경찰, 의협 사무실 압수수색…'의료파업 교사·방조 혐의'	파이낸셜뉴스	03.01	137	0
9626	'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받을까[사건 인사이드 [50]	파이낸셜뉴스	03.01	9394	9
9625	차기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로 최종 압축	파이낸셜뉴스	02.29	197	0
9624	은평구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1명 사망·13명 부상 [1]	파이낸셜뉴스	02.29	222	0
9623	[속보]은평 연서시장 앞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1명 사망·13명 부	파이낸셜뉴스	02.29	192	0
9622	"왜 돌아가냐" 택시기사 폭행 50대 변호사…벌금 2000만원	파이낸셜뉴스	02.29	196	0
9621	복귀시한 초읽기 들어간 전공의...병원서는 여전히 '감감무소식'[르포	파이낸셜뉴스	02.29	155	0
9620	경찰, 올해 첫 대규모 집회 엄정대응 방침	파이낸셜뉴스	02.29	143	0
9619	3·1절 서울 도심권 대규모 집회…일부 도로 통제 [7]	파이낸셜뉴스	02.29	3841	1
9618	환자 4만여명 처방 내역 유출한 제약회사 직원 기소 [3]	파이낸셜뉴스	02.29	3607	7
9617	법무법인 광장, ABLJ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29	135	0
9616	경찰청장, '분당 흉기난동' 피해자 전담 경찰관 등 격려	파이낸셜뉴스	02.29	131	0
9615	경찰, 스토킹 혐의 피소 박한울씨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파이낸셜뉴스	02.29	90	0
9614	하나은행 'DLF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승소…法 "징계 다시 정하	파이낸셜뉴스	02.29	91	0
9613	대화하듯 검색해도 유사판례 우수수...'공직선거법', '금융법' 열공	파이낸셜뉴스	02.29	94	0
9612	검찰, '돈봉투 수수' 허종식·임종성 기소...전달자 윤관석도 추가	파이낸셜뉴스	02.29	80	0
9611	[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허종식·임종성 기소	파이낸셜뉴스	02.29	87	0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 징역 5년 확정, 유족 "기습 공탁이 영 [2]	파이낸셜뉴스	02.29	170	0
9609	법조경력 신임 재판연구원 30명 임용, 두 번째	파이낸셜뉴스	02.29	92	0
9608	"동의했어도 고2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행위 '성적 학대'" 대법[	파이낸셜뉴스	02.29	136	0
9607	3·1절 서울 대규모 집회에 따른 도심권 교통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	02.29	77	0
9606	의사 집단행동 중 경찰이 심근경색 환자 살렸다	파이낸셜뉴스	02.29	94	1
9605	'1억1500만원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	02.29	80	0
뉴스	지연-황재균 이혼 조정 성립…부부 관계 마침표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