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마지노선 29일…검경은 수사 착수 준비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특전사, 무장 상태로 국회 진입..현재 국회 상황 - 관련게시물 : [속보]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관련게시물 : 속보)현재 난리나버린 국회앞 모습. 방패경찰들 출동.헬기- [속보] 현재 국회 상황- 담넘는 재매이햄..GIF- [속보] 국회로 헬기 진입. 도심 공도 장갑차 이동 중씨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도파민 맥스 ㅋㅋㅋㅋㅋㅋㅋㅋ 주식의 기본은 'Long'이다. 항상 롱의 관점으로 종목을 분석하라.- 속보 고속도로 탱크 입갤ㅈ- 실시간 국회 안 한동훈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한동훈 실시간 - dc official App- 한동훈 : 군경 여러분,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하지 마라- dc official App- 지금 국회 진입 관련 정리1. 군병력이 총질하면 어찌됨?- 당연히 내란죄에 의거하여 계엄 풀리고 정권 바뀌면 빵에 감. 아무도 안 지켜줌. 이건 역사가 증명하고, 장교들도 이것에 대해 예전부터 교육 해놓은 상태임.2. 특전사가 강제로 국회에 진입할 수 있나?- 합법임. 근데 막으면 어쩔건데? 쏠거야?3. 특전사가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수 있나?- 명령에 의한 것이니 합법임. 그런데 어쩔거야? 쏠거야?2~3번은 아직 계엄이 해제되기 전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니 합법적인 군사 작전임. 하지만 슈벌, 계엄을 해제하는 순간에 모든게 뒤집어 지는거지. 어차피 국민에게 총질해도 계엄 상황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데, 그 계엄 상황을 해제했으니 소급하여 불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음.아, 물론 그런 소급 적용은 문제가 있는게 맞는데, 그럴때 짱구 굴리라고 있는게 판검변임. 그래서 전대갈은 공소 시효가 지난 상황인데도, 계속범으로 봐서 공소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만들어서(?) 처벌했음. - 속보]홍준표 "비상계엄 선포로 정권 재창출 불가·무슨 생각인지 몰라"- 실시간 이낙연당 웃음벨"우리가 옳았다 굿바이 이재명"- 속보)시민들이 수방사 버스 막고 있다고 함의원들 국회들어가는거 차단할려는 군인도 시민들이 몸싸움으로 막고 있다고 하든데- 속보)일단 국회에 의원 150명 집결국회의장도 자리 앉았다고 함- [속보] 계엄군 국회 진입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6431?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속보] 계엄군 국회 진입[속보] 계엄군 국회 진입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실시간) 계엄군에게 폭행당하는 시민...jpg뉴스 보는데 ㄹㅇ 실시간으로 나오길래 캡쳐함 ;;머노 저분 왜 끌려가냐- [속보] 국회에서 난동부리는 한녀 수준...JPG 놔!! 놓으라고!! (지가 총 잡아서 끌어당기고 있음)군인들은 대체 무슨 잘못이냐..존나 불쌍하노- 속보: 수방사 서울 방향 이동중- 속보) 실시간 계엄군 시민들과 UFC 입갤 gif- 속보 계엄군 창문 부쉈는데 어디 들어가는거냐?https://www.youtube.com/live/lg75DeSOJiA?si=yoL5S8bkNsP1ywkd [속보] 긴박한 국회.. 이재명 "민주주의 보루, 국회 지켜달라" 한동훈 "국회에서 즉시 계엄 해제 요구할 것" - [MBC뉴스특보] 2024.12.03윤석열 대통령이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 여야도 긴박하게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습니다.한 대표는 당 공보국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습니다...www.youtube.com- 싱글벙글 현시각 국회 군인 근황.jpg정문에서 군인들 철수하는 줄 알고 기자들+국민들 박수쳤는데옆 창문깨고 들어감 ㅋㅋ 작성자 : 틴푸

파이낸셜뉴스

2024.02.27 15:37:32

조회 70 추천 0 댓글 0

서울경찰, 의협·대전협 수사 착수…구속수사 등 압박
업무명령 조건 없어 남용 우려…전공의 직접수사 논란
"2차·개인병원 정상 운영 건강 위협 안돼" 주장도
실제 처벌되면 위헌법률심판 등 검토

[파이낸셜뉴스] 현장을 떠난 전공의가 1만 여명에 이르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데 이어 진료유지명령을 추가 발령했다. 정부는 최후통첩 시한으로 정한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경찰·검찰 등을 통해 사법처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사직서 1만여명'에 '진료유지명령'도 발령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은 29일이다. 미 복귀자에겐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예고했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은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날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며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다음달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예고했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은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검·경, 이미 수사 착수

이미 일부 고발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 2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집행부와 박단 대전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 삭제 등을 촉구한 게시글이 의사 커뮤니티 앱에 올라온 사건과 관련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법무부도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서울중앙지검은 대형병원을 담당하는 혜화·서초·수서경찰서 및 서울경찰청과 실무협의체를 가동했다.

실질적인 형사처벌 과정에선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조진석 대한전공의협의회 자문 변호사는 "사직 의사를 밝힌 의사에게 업무를 계속하라는 명령은 헌법상 근로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와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개된 법안은 논의를 거쳐 보완 가능하며, 오는 29일 공청회에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강규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실종된 유명 女모델, 냉장고에서 시신 발견.. 범인 알고보니 ▶ 바람피워서 다른男 아이 출산한 12년 사귄 여친, 남편이..소름 ▶ 배우 남친에 잠수 이별 당한 女 "관계 엄청했고, 신체 사진도.."▶ 아파트에서 발견된 남녀 시신, 둘 관계 알고보니..▶ 유명 女모델 "노팬츠룩 유행. 하의가 팬티밖에.." 깜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5141	조지호 경찰청장 긴급회의 종료…"공식입장 없다" [비상계엄 선포]	파이낸셜뉴스	02:16	8	0
15140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비상계엄 선포]	파이낸셜뉴스	02:15	6	0
15139	국회로 들어가는 계엄군[비상계엄 선포]	파이낸셜뉴스	02:12	6	0
15138	국회 뚫고 지나는 계엄군[비상계엄 선포]	파이낸셜뉴스	02:10	5	0
15137	국회 집입하려는 계엄군 VS 막아서는 국회 직원[비상계엄 선포]	파이낸셜뉴스	02:07	6	0
15136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비상계엄 선포]	파이낸셜뉴스	02:04	5	0
15135	시민들을 막아서는 계엄군[비상계엄 선포]	파이낸셜뉴스	02:02	5	0
15134	국회에서 철수하는 게엄군[비상계엄 선포]	파이낸셜뉴스	01:56	5	0
15133	"대한민국 만세" 국회 앞 시민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환호[종 [1]	파이낸셜뉴스	01:42	11	0
15132	심우정 검찰총장, 검찰 긴급 간부회의 소집[비상계엄 선포]	파이낸셜뉴스	01:24	7	0
15131	경찰청장 4일 0시 긴급간부회의 소집…"지방청장 정위치 근무[비상계엄	파이낸셜뉴스	01:20	8	0
15130	사법부,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긴급간부회의 소집[비상계엄 선	파이낸셜뉴스	01:18	10	0
15129	[속보]본청 앞 계엄군 완전철수	파이낸셜뉴스	01:17	9	0
15128	대한변협,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비상계엄 선포]	파이낸셜뉴스	01:16	8	0
15127	[속보] 서울경찰청 오전 1시 '을호비상' 발령…비상체제 돌입	파이낸셜뉴스	01:12	10	0
15126	[비상계엄 선포] 군인·경찰·시민 뒤엉킨 국회 앞…"역사의 죄인 되지	파이낸셜뉴스	01:04	7	0
15125	[속보]계엄군 본청 재진입 시도하며 시민들과 충돌 [1]	파이낸셜뉴스	01:01	13	0
15124	[속보]계엄군 국회 본관 진입	파이낸셜뉴스	00:59	8	0
15123	[속보]국회 본청 앞 계엄군 철수 뒤 본관 진입	파이낸셜뉴스	00:51	14	0
15122	[속보]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해제 안건 올라오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00:49	11	0
15121	[속보] 계엄령 해제 위한 국회 본회의 성원 완료	파이낸셜뉴스	00:49	9	0
15120	[속보] 군대, 국회 본회의장 진입	파이낸셜뉴스	00:43	10	0
15119	[속보] 계엄령 해제 위한 국회 본회의 시작	파이낸셜뉴스	00:41	7	0
15118	군인들, 국회 담넘어 진입	파이낸셜뉴스	00:41	7	0
15117	[속보]계엄군, 국회 본청에 진입	파이낸셜뉴스	00:28	10	0
15116	[비상계엄 선포] 굳게 닫힌 국회 정문…"문 열어라" 소리치는 시민들	파이낸셜뉴스	00:21	12	0
15115	[비상계엄 선포] 참여연대 "尹 비상계엄령 선포는 위법"	파이낸셜뉴스	00:21	17	0
15114	[속보]국회의장 "국회의원 지금 즉시 본회의장 모여라"	파이낸셜뉴스	00:07	10	0
15113	[비상계엄 선포] 민주노총 "계엄령,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	파이낸셜뉴스	00:07	9	0
15112	[속보]국회의장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파이낸셜뉴스	00:07	9	0
15111	[속보]국회로 헬기 착륙… 도심 장갑차 이동중	파이낸셜뉴스	12.03	10	0
15110	[비상계엄 선포]계엄령 선포에 집결한 시민들…아수라장 된 국회 앞	파이낸셜뉴스	12.03	10	0
15109	[속보]국민의힘 7명·민주당 8명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	파이낸셜뉴스	12.03	10	0
15108	[비상계엄 선포]"국민 기본권 제한할 수 있어"...계엄사령부 포고령	파이낸셜뉴스	12.03	14	0
15107	[비상계엄 선포]"국회가 윤석열 것이냐?" 계엄 선언에 분노한 시민들	파이낸셜뉴스	12.03	16	0
15106	경찰, 조지호 청장 주재 긴급회의 소집	파이낸셜뉴스	12.03	13	0
15105	[속보] 조지호 경찰청장, 자정 지휘관 회의 소집…시도청 정위치 근무	파이낸셜뉴스	12.03	11	0
15104	[비상계엄 선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특별 조	파이낸셜뉴스	12.03	16	0
15103	‘문제 유출 논란’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유지' 결정...1심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12.03	20	0
15102	이진숙 탄핵 두 번째 변론, '방통위 2인 의결' 적법성 공방	파이낸셜뉴스	12.03	24	0
15101	[속보] 법원,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인용...1심	파이낸셜뉴스	12.03	22	0
15100	코스닥 상장사 '중앙첨단소재' 시세조종...관계사 전 대표 구속	파이낸셜뉴스	12.03	22	0
15099	"졸속처분" VS "비위 드러나"...3선 앞두고 '직무정지' 이기흥	파이낸셜뉴스	12.03	25	0
15098	'초읽기' 들어간 검사 탄핵 소추, 법무부·대검 “조직차원 대응 없다	파이낸셜뉴스	12.03	27	0
15097	영상통화 중 나체 녹화…대법 "불법촬영죄 아냐"	파이낸셜뉴스	12.03	26	0
15096	경찰 특활비 삭감에…일선 경찰 "수사비 부족한데 삭감까지" 한숨 [4]	파이낸셜뉴스	12.03	453	0
15095	"30개 마약류 중독증 치료병상에 전문의는 1명뿐, 그래도 누군가는	파이낸셜뉴스	12.03	38	0
15094	공수처, '향응수수 의혹' 경찰 고위간부 사건 검찰 이첩	파이낸셜뉴스	12.03	27	0
15093	정부·국회 뭐 했나? 4.3조원 삼성반도체 인력유출 브로커 잡아놓고도 [1]	파이낸셜뉴스	12.03	453	0
15092	하루 음주운전 두번 걸린 30대女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12.03	27	0
뉴스	“원작 팬도 만족할 것”…‘조명가게’, 디플 최고 흥행작 갈아치울까 [종합]	디시트렌드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