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열린 이화영 '대북송금' 재판...갱신절차 문제로 공전

파이낸셜뉴스

2024.02.27 14:33:58

조회 63 추천 0 댓글 0

법관 교체 후 갱신절차 방식 두고 "시간 필요"
"검찰, 법에 해당 않는 것 어설프게 밀어붙여" 비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관 인사로 한 달여 만에 열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재판이 공판갱신절차 진행방식을 두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시간을 달라"는 요청에 공전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을 열었지만 1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월 30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렸다. 이달 법관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서 매주 진행돼 온 재판 일정이 밀린 탓이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새 법관들의 이해를 위해 그동안 진행된 재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날 재판에서도 배석판사가 교체된 만큼, 이같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측에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협의가 됐나"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을 대리하는 김현철 변호사에게 귓속말했고 김 변호사는 "간이절차를 하기로 얘기했었는데 피고인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통상 공판갱신철차는 재판에서 나온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를 재생하지 않고 간이 형식으로 진행할지 이 전 부지사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원래 간이 절차로 하기로 했는데 여기 와서 (이 전 부지사의) 생각이 다시 바뀐 것"이라며 "일주일만 시간을 더 달라고 제게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간이 방식으로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하자고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증언들에 왜곡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녹음파일을 다시 다 듣게 되면 교체된 법관들의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 주요 혐의인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등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죄로 나뉘는데 대북 제재대상자 등 허가받지 않은 자에 대한 밀반출, 외화 3만 달러 이상의 거액을 외국으로 가져갔음에도 미신고했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쌍방울 측이 돈을 넘겼다고 하는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등이 금융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최근 기재부는 이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검찰 기소 상당 부분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어설프게 밀어 붙여온 것"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시간을 더 달라"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요청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이 부분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공판갱신절차 방식을 확정하기로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실종된 유명 女모델, 냉장고에서 시신 발견.. 범인 알고보니 ▶ 바람피워서 다른男 아이 출산한 12년 사귄 여친, 남편이..소름 ▶ 아파트에서 발견된 남녀 시신, 둘 관계 알고보니..▶ 배우 남친에 잠수 이별 당한 女 "관계 엄청했고, 신체 사진도.."▶ 유명 女모델 "노팬츠룩 유행. 하의가 팬티밖에.." 깜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2271235009967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와도 가족 안 굶길 것 같은 생활력 강해 보이는 스타는?	운영자	25/03/24	-	-
17904	서울 강동구서 대형 싱크홀..."오토바이 운전자 구조 못해"[종합2보	파이낸셜뉴스	20:45	27	0
17903	강동구서 싱크홀 발생..."인명피해 늘어날 수 있어"(종합)	파이낸셜뉴스	20:04	12	0
17902	'서부지법 사태 재판' 증거영상 두고 공방전..."영상 원본성 의심"	파이낸셜뉴스	20:03	10	0
17901	法, 전농 윤 대통령 파면 트랙터 행진 불허...트럭 20대만 허용	파이낸셜뉴스	19:08	10	0
17900	[단독]강동구서 싱크홀 발생..."인명피해 확인 중"	파이낸셜뉴스	19:02	57	0
17899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법원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파이낸셜뉴스	17:32	16	0
17898	공수처, '이정섭 비위 의혹' 서울동부지검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16:13	24	0
17897	법무법인 로백스, 건설·부동산 법률센터 출범[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5:38	18	0
17896	오세훈 포렌식 속도내는 검찰...유무죄 가를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14:55	21	0
17895	[현장]尹재판 중앙지법 앞은 '한산'…시민들 "앞으로가 걱정" [1]	파이낸셜뉴스	14:31	29	0
17894	한덕수 선고서 '尹 탄핵' 힌트 없었다…'비상계엄' 판단 빠져	파이낸셜뉴스	14:08	23	0
17893	[현장]"정의가 이긴다"...한덕수 복귀에 환호하는 尹 지지자 [67]	파이낸셜뉴스	13:57	369	19
17892	'전농 트랙터 상경 집회' 예고에 경찰 "제한 통고할 수 밖에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13:46	22	0
17891	경찰 "'국회의원 계란 투척 사건' 피의자 특정 어려워...계속 수사	파이낸셜뉴스	13:39	22	0
17890	경찰 "'내란선동 혐의' 윤상현 등 조사 중"...온라인 게시글 수사	파이낸셜뉴스	13:37	20	0
17889	경찰, '尹선고 때' 헌재 주변 '진공 상태'..."의원도 예외없다"	파이낸셜뉴스	13:34	21	0
17888	尹 형사재판 내달 14일 본격화...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파이낸셜뉴스	12:14	23	0
17887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기각…재판관들 의견 갈려 [종합]	파이낸셜뉴스	11:36	27	0
17886	이재명, 대장동 사건 증인 불출석…법원 "과태료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11:33	25	0
17885	[속보]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재판부 과태료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10:41	24	0
17884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기각….기각5·각하2·인용1	파이낸셜뉴스	10:39	26	0
17883	[3보]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	파이낸셜뉴스	10:39	23	0
17882	[2보]한덕수 탄핵소추 '기각'....2인 '각하', 1인 '인용'	파이낸셜뉴스	10:36	23	0
17881	[속보]정형식·조한창 '각하', 정계선 '인용' 헌법재판소	파이낸셜뉴스	10:31	22	0
17880	[속보]한덕수 탄핵소추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파이낸셜뉴스	10:29	21	0
17879	[속보] 헌재, "한덕수, 재판관 미임명 헌법 위반...파면 사유는	파이낸셜뉴스	10:11	22	0
17878	[긴급]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즉시 복귀	파이낸셜뉴스	10:02	24	0
17877	[속보]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즉시 직무복귀	파이낸셜뉴스	10:02	22	0
17876	교회 건물 명의 올렸다 연금 대상 제외된 목사… 法 "연금 지급해야"	파이낸셜뉴스	09:58	1649	0
17875	대법 "압수수색 관련성, '압수 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야"	파이낸셜뉴스	09:47	23	0
17874	한국 정치의 향방을 가를 '운명의 한주' 시작	파이낸셜뉴스	06:43	30	0
17873	오늘 석방 후 첫 형사재판 맞는 尹 불출석…尹측 공소기각 주장할까	파이낸셜뉴스	06:37	30	0
17872	[단독]검찰, '삼바 분식회계 의혹' 4권분량 상고이유서..."공소사	파이낸셜뉴스	03.23	111	0
17871	헌법재판관 2명 임기 1달 앞으로…‘식물 헌재’ 재현되나 [법조인사이	파이낸셜뉴스	03.23	68	0
17870	여친과 싸우다 소방·경찰에 욕설·폭행 철없는 30대 남친	파이낸셜뉴스	03.23	68	0
17869	'시간 맞추려다...' 배달기사, 신호 위반 사망 "업무상 재해 " [25]	파이낸셜뉴스	03.23	6093	4
17868	'윤필용 사건'으로 전역 후 급여 이자 소송…대법 "행정법원서 판단"	파이낸셜뉴스	03.23	75	0
17867	'마약·사기' 외국인범죄 증가…경찰, 상반기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03.23	74	0
17866	지난해 불법사금융 검거 58% ↑…2차피해 등 수법 진화한다	파이낸셜뉴스	03.23	62	0
17865	[현장]마지막 세력 결집? 주말 또 갈라진 광화문(종합2보)	파이낸셜뉴스	03.22	87	0
17864	[현장]"尹 탄핵 기각돼도 싸운다"…총공세 펼친 탄핵 찬성 집회, 野	파이낸셜뉴스	03.22	100	0
17863	[현장]"진실의 봄 올 것" 총결집 나선 尹 탄핵 반대 집회...與	파이낸셜뉴스	03.22	86	0
17862	경남 산청 산불 진화대원 2명 사망	파이낸셜뉴스	03.22	99	0
17861	[속보] 창녕군 "산청 산불 진화대원 2명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3.22	89	0
17860	[현장-종합]탄핵 찬반 마지막 세대결? 갈라진 광화문	파이낸셜뉴스	03.22	83	0
17859	시민단체, 경호차장 영장 기각 반발 "법원, 법치 파괴 길 터줘" [95]	파이낸셜뉴스	03.22	7084	5
17858	[속보] 산청 산불 사망자 2명 발생…2명 고립	파이낸셜뉴스	03.22	85	0
17857	[속보] 산청 대형산불 인근 8개 마을 추가 대피령	파이낸셜뉴스	03.22	74	0
17856	산청 이어 의성도 대형 산불…대응 3단계·진화율 30%	파이낸셜뉴스	03.22	75	0
17855	[현장]해외동포 커피트럭·尹 모형 앞 셀카…‘찬탄 집회’ 결집 중	파이낸셜뉴스	03.22	79	0
뉴스	드라마 ‘허식당’, 2Z·메이트리·토미오카 아이+라키·경서 글로벌 라인업 ‘OST 맛집 기대감’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