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1심 '각하' 판결 항소심서 ‘파기환송’… “문제있다”

파이낸셜뉴스

2024.02.01 16:05:16

조회 95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일 송모씨 등 20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7개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비엔나 협약, 한일 청구권협정 등을 근거로 들며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었다.

일본은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계산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판결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됐기에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교사 치마, 속옷 벗겨진 채..." 제주판 살인의 추억 ▶ 백화점서 70억 쓰고 가방은 3억 '해운대 부자' 정체 ▶ 30대 유부녀, 남편, '노예' 남사친 7년 함께 살며...▶ 피지 사람들, 롯데월드 가보고 충격 "말도 안 돼"▶ `거지근성 집안` 남친과 파혼, 예비 시모가 식당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054	"내가 누군지 아냐" 前 강북구청장 벌금형...검찰 항소 [1]	파이낸셜뉴스	02.01	149	0
9053	'버스 요금 내라는 말에 운전자 폭행' 5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02.01	100	0
9052	설 명절 특별 형사활동 전개…첫날부터 칼든 강도 붙잡아	파이낸셜뉴스	02.01	91	0
9051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최원종 '무기징역'...유족 "항소하고 싶	파이낸셜뉴스	02.01	123	0
	강제징용 1심 '각하' 판결 항소심서 ‘파기환송’… “문제있다”	파이낸셜뉴스	02.01	95	0
9049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논란이 남긴 것[기자수첩]	파이낸셜뉴스	02.01	102	0
9048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李 선대위 관계자들 구속기소...檢"李	파이낸셜뉴스	02.01	72	0
9047	한동훈, '엘시티 부실수사 비방' 전직 기자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파이낸셜뉴스	02.01	112	0
9046	경찰청·과기정통부, 치안정책 과학기술 간담회 열어	파이낸셜뉴스	02.01	88	0
9045	주호민, 아들학대 특수교사 '유죄'...주호민, "현장에 누 되지 않	파이낸셜뉴스	02.01	126	0
9044	'주호민 아들 학대 의혹' 교사 선고유예…"열악 현장 누 안되길"	파이낸셜뉴스	02.01	79	0
9043	3년만에 실체 드러난 '신생아 학대' 사건, 검찰 "병원 12명 집단	파이낸셜뉴스	02.01	124	0
9042	‘압구정 롤스로이스’ 재발 방지…마약 땐 운전적성검사 의무	파이낸셜뉴스	02.01	99	0
9041	'서현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심신미약 감경 없어"(1보)	파이낸셜뉴스	02.01	124	0
9040	[속보]'서현역 칼부림 사건' 최원종...1심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02.01	96	0
9039	'세 번째 성범죄' 가수 힘찬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	파이낸셜뉴스	02.01	157	0
9038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심사 출	파이낸셜뉴스	02.01	77	0
9037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李 선대위 관계자들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2.01	83	0
9036	'1400억대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회장 첫 공판 연기..또 법관	파이낸셜뉴스	02.01	93	0
9035	실존하지 않은 인물 명의로 선거 서명부 작성, '사문서위조죄' 돨까?	파이낸셜뉴스	02.01	99	0
9034	훔친 차로 서울→강릉 무면허 운전한 10대 3명 체포 [1]	파이낸셜뉴스	02.01	185	0
9033	계속되는 전통시장 화재 대형화..."샌드위치 패널 자재 사용 자재해야	파이낸셜뉴스	02.01	63	0
9032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 오늘 구속기로…"허위 아냐"	파이낸셜뉴스	02.01	173	0
9031	새총 쐈다가 남고생 코뼈 부러뜨린...30대男 송치 [22]	파이낸셜뉴스	02.01	2581	18
9030	"위안부 일종의 매춘" 발언 류석춘, 1심 일부 유죄에 '항소' [36]	파이낸셜뉴스	02.01	2049	8
9029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특수교사 오늘 선고	파이낸셜뉴스	02.01	168	0
9028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02.01	96	0
9027	7년 구형받은 경호팀장…전청조 정체 인지 여부가 쟁점	파이낸셜뉴스	02.01	150	0
9026	'감리 담합 의혹' 검찰수사 받던 LH 직원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1.31	217	0
9025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01.31	263	0
9024	'서울 고교 야구부 학폭' 가해학생 일부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1.31	221	0
9023	'피해자 15초 내려다본 뺑소니 운전자' 징역 2년...검찰 항소 " [1]	파이낸셜뉴스	01.31	158	0
9022	미성년자 영상 촬영까지... 집단 성매매 일당, 검찰 송치 [1]	파이낸셜뉴스	01.31	276	0
9021	재벌가 3세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입건 [3]	파이낸셜뉴스	01.31	160	2
9020	"킹누 내한 티켓 양도합니다"...대포통장 이용 중고거래 사기 배후	파이낸셜뉴스	01.31	185	0
9019	서울고법, SPC에 매긴 647억 과징금 "전부 취소하라"	파이낸셜뉴스	01.31	103	0
9018	"외모가 불량하다" 입시 점수 조작특성화고 교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1.31	64	0
9017	국회 모인 3000명 사장님들... "중대재해법 유예하라"	파이낸셜뉴스	01.31	59	0
9016	'국회 허위 인턴 급여 수령' 윤건영 의원, 1심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01.31	58	0
9015	'돈봉투 의혹' 윤관석·강래구 1심 실형…"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파이낸셜뉴스	01.31	53	0
9014	‘고발사주’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 실형..."검찰권 남용" [종합	파이낸셜뉴스	01.31	47	0
9013	'김용 재판 위증교사' 李 선대위 관계자 내달 초 기소	파이낸셜뉴스	01.31	57	0
9012	'대기업' 남친, 알고보니 유부남...소송 걸 수 있을까[최우석 기자 [7]	파이낸셜뉴스	01.31	1047	4
9011	[속보]'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서 징역 2년…강래구 징역 1년 8	파이낸셜뉴스	01.31	52	0
9010	'김건희 명품백' 목사 고발사건 수사 시작...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01.31	61	0
9009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검찰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01.31	43	0
9008	[속보]'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01.31	52	0
9007	'3200쪽'에 달한 양승태 판결문…무죄 판단 이유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1.31	59	0
9006	‘묻지마 칼부림’ 조선 1심서 무기징역 선고…“극도 잔인 범죄”	파이낸셜뉴스	01.31	43	0
9005	[속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 실형...일부 유죄	파이낸셜뉴스	01.31	44	0
뉴스	제니, 솔로로 코첼라 입성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