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대기업' 남친, 알고보니 유부남...소송 걸 수 있을까[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31 14:33:33
조회 1046 추천 4 댓글 7


[파이낸셜뉴스]중소기업 인턴을 하던 20대 중반 여성 A씨는 독서 모임에서 30대 중반 남성 B씨와 깊은 연인 사이가 됐다. B씨는 자신이 대기업에 다니며 부업도 병행한다고 했다. 그러던 중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함께 대로변을 걷던 중 여성 C씨가 다가와 뺨을 때리고 난동을 피운 것이다. 알고 보니 B씨는 C씨와 결혼한 사이였다. B씨는 A씨에게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다. C씨는 A씨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한다. A씨는 자신도 정신적 피해를 봤는데 상간녀로 몰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미 한국에서 폐지됐다. 피해자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총각’행세하며 만나면 불법행위
민법은 ‘고의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하면’ 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가 포함된다. 사회통념상 교제의 상대가 총각이나 처녀인줄 알고 교제했는데 유부남·유부녀임을 속여왔던 것이라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의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판례도 있다. 지난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소개팅 앱에서 총각 행세하며 여성을 사괸 30대 유부남에 대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관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허위사실을 고지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렸다는 이유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헌법상 보장되는 행복추구권 등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행위 여부를 결정하고 상대방을 선택하는데 간섭받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유부남’ 사실 몰랐으면 배상 책임없어
통상 A씨와 같은 사례에서 상간녀로 몰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쟁점은 B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A씨가 알았는지 여부이다. B씨가 유부남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만났다면 상간녀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상간녀 소송의 경우에 상간행위가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통상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1000만~3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법원이 명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 임성수 변호사는 “상간소송에서 핵심은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상간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이런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상호 나누었던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 등이 핵심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내는 안면도 저수지 가방 속 훼손된 시신으로, 남편은...▶ 김종국 관상 본 역술가의 예언 "송지효는 본인에게.." 반전▶ 30년간 축의금 10억 이상 쓴 탤런트 "내가 결혼해서.."▶ "여자아이돌이 팬티만 입고.." 딸 걱정하는 부모들▶ 피지 사람들, 롯데월드 가보고 충격 "말도 안 돼"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1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054 "내가 누군지 아냐" 前 강북구청장 벌금형...검찰 항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49 0
9053 '버스 요금 내라는 말에 운전자 폭행' 5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00 0
9052 설 명절 특별 형사활동 전개…첫날부터 칼든 강도 붙잡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91 0
9051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최원종 '무기징역'...유족 "항소하고 싶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23 0
9050 강제징용 1심 '각하' 판결 항소심서 ‘파기환송’… “문제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95 0
9049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논란이 남긴 것[기자수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02 0
9048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李 선대위 관계자들 구속기소...檢"李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72 0
9047 한동훈, '엘시티 부실수사 비방' 전직 기자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12 0
9046 경찰청·과기정통부, 치안정책 과학기술 간담회 열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88 0
9045 주호민, 아들학대 특수교사 '유죄'...주호민, "현장에 누 되지 않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25 0
9044 '주호민 아들 학대 의혹' 교사 선고유예…"열악 현장 누 안되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79 0
9043 3년만에 실체 드러난 '신생아 학대' 사건, 검찰 "병원 12명 집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24 0
9042 ‘압구정 롤스로이스’ 재발 방지…마약 땐 운전적성검사 의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99 0
9041 '서현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심신미약 감경 없어"(1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24 0
9040 [속보]'서현역 칼부림 사건' 최원종...1심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96 0
9039 '세 번째 성범죄' 가수 힘찬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57 0
9038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심사 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77 0
9037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李 선대위 관계자들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83 0
9036 '1400억대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회장 첫 공판 연기..또 법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92 0
9035 실존하지 않은 인물 명의로 선거 서명부 작성, '사문서위조죄' 돨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99 0
9034 훔친 차로 서울→강릉 무면허 운전한 10대 3명 체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85 0
9033 계속되는 전통시장 화재 대형화..."샌드위치 패널 자재 사용 자재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63 0
9032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 오늘 구속기로…"허위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73 0
9031 새총 쐈다가 남고생 코뼈 부러뜨린...30대男 송치 [2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2581 18
9030 "위안부 일종의 매춘" 발언 류석춘, 1심 일부 유죄에 '항소' [3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2049 8
9029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특수교사 오늘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68 0
9028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96 0
9027 7년 구형받은 경호팀장…전청조 정체 인지 여부가 쟁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50 0
9026 '감리 담합 의혹' 검찰수사 받던 LH 직원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217 0
9025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263 0
9024 '서울 고교 야구부 학폭' 가해학생 일부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221 0
9023 '피해자 15초 내려다본 뺑소니 운전자' 징역 2년...검찰 항소 "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158 0
9022 미성년자 영상 촬영까지... 집단 성매매 일당, 검찰 송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276 0
9021 재벌가 3세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입건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160 2
9020 "킹누 내한 티켓 양도합니다"...대포통장 이용 중고거래 사기 배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185 0
9019 서울고법, SPC에 매긴 647억 과징금 "전부 취소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103 0
9018 "외모가 불량하다" 입시 점수 조작특성화고 교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64 0
9017 국회 모인 3000명 사장님들... "중대재해법 유예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59 0
9016 '국회 허위 인턴 급여 수령' 윤건영 의원, 1심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58 0
9015 '돈봉투 의혹' 윤관석·강래구 1심 실형…"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53 0
9014 ‘고발사주’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 실형..."검찰권 남용" [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47 0
9013 '김용 재판 위증교사' 李 선대위 관계자 내달 초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57 0
'대기업' 남친, 알고보니 유부남...소송 걸 수 있을까[최우석 기자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1046 4
9011 [속보]'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서 징역 2년…강래구 징역 1년 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52 0
9010 '김건희 명품백' 목사 고발사건 수사 시작...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61 0
9009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검찰권 남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43 0
9008 [속보]'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52 0
9007 '3200쪽'에 달한 양승태 판결문…무죄 판단 이유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59 0
9006 ‘묻지마 칼부림’ 조선 1심서 무기징역 선고…“극도 잔인 범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43 0
9005 [속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 실형...일부 유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44 0
뉴스 김장훈, 12월 AI 콘서트 '토닥토닥' 개최....신비한 영상체험 '커밍순' 디시트렌드 11.2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