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난 촉법"...촉법소년 개정안 현황은

파이낸셜뉴스

2024.01.26 13:16:03

조회 73 추천 0 댓글 0

실제는 2009년 생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촉법소년 발생 건수 2018년 7364건에서 2022년 1만6435건으로 매년 증가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중학생 A군으로부터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A군은 현장에서 본인 나이를 15세로 밝히면서 '촉법소년'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군은 2009년생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최근 경복궁 낙서 등 10대들의 범죄가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촉법소년'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배현진 의원실 등에 따르면 A군은 전날 배 의원에게 접근해 머리 뒷부분을 날카로운 돌로 10여 차례 가격했다. A군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관할 경찰서로 압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경찰에 본인 나이가 15세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혹은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최근 경복궁 담벼락 낙서로 촉법소년 범죄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달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사이트를 홍보하는 내용의 낙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한 결과 10대 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대 연인을 긴급체포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소년이라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는데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촉법소년의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발생 현황은 2018년 7364건, 2019년 8615건, 2020년 9606건, 2021년 1만1677건, 2022년 1만6435건이다.

정부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취지의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발의된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2년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방향의 개정안이 총 9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또는 폐지와 관련해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반대 여론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낸 뒤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서동주, 美 변호사시절 연봉 공개 "대형 로펌 초봉이..."▶ 인천 자월도서 숨진 채 발견된 남녀, 현장 살펴보니...▶ 30대 아나운서 "미국인 남친, 임신 사실 알자..." 충격 고백 ▶ 백일섭 딸, 父와 절연 심경 고백 "그냥 이혼을 하시지 왜..."▶ '90kg대→40kg대' 최준희, 성형수술 전 모습 공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8904	강진구 더탐사 대표 부당징계구제 항소심...법원 ‘항소 기각’	파이낸셜뉴스	01.26	79	1
8903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선고 3시간가량 진행…장시간 재판 예고	파이낸셜뉴스	01.26	61	0
8902	'병역 회피' 중형 때문에 오히려 면제...실형 이끌어 낸 이종욱 검	파이낸셜뉴스	01.26	71	1
8901	[프로필]진성철 특허법원장...2024년 대법원 정기인사	파이낸셜뉴스	01.26	59	0
8900	[프로필]박종훈 대전고법원장...2024년 대법원 정기인사	파이낸셜뉴스	01.26	60	0
8899	박종훈 대전고법원장 등 2024 정기인사...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	파이낸셜뉴스	01.26	63	0
8898	[속보]법원 "양승태, '강제동원·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여' 범죄	파이낸셜뉴스	01.26	64	1
8897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제주서 검거... 도주 3개월만	파이낸셜뉴스	01.26	67	0
8896	처지 비관 아니라 軍구타 밝혀낸 수사관 등 올해의 따뜻한 검찰인	파이낸셜뉴스	01.26	65	0
8895	"나 구청장이야"...만취 난동 前 강북구청장 벌금형 [1]	파이낸셜뉴스	01.26	115	1
8894	대낮에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한 40대 구속기소 [1]	파이낸셜뉴스	01.26	103	0
8893	윤희근, 배현진 의원 피습사건 신속·엄정하게 수사 지시	파이낸셜뉴스	01.26	59	0
8892	'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명예훼손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1.26	66	0
8891	'용산 대통령실 흉기 난동' 70대 남성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01.26	64	0
	'배현진 습격' 중학생 "난 촉법"...촉법소년 개정안 현황은	파이낸셜뉴스	01.26	73	0
8889	조민 "판결 겸허히 수용할 것"…檢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파이낸셜뉴스	01.26	71	0
8888	법무부, 상반기 검사 인사...고검 검사급 34명·평검사 415명	파이낸셜뉴스	01.26	62	0
8887	'최순실 인사청탁' 정찬우 前금융위 부위원장 '벌금형 선고유예’	파이낸셜뉴스	01.26	53	0
8886	[속보]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 징역 1년·집유 3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1.26	68	0
8885	'코로나 치료제 임상 로비 의혹' 현직 교수 구속	파이낸셜뉴스	01.26	61	0
8884	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네번째 소환	파이낸셜뉴스	01.26	67	0
8883	'배현진 습격' 중학생, 우발적 범행 주장…"평소 우울증" [57]	파이낸셜뉴스	01.26	2772	7
8882	"얘기 좀 하자"…원희룡 장관 차 막아선 7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1.26	73	0
8881	'만취여성 추행 혐의'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사건 쌍방 항소	파이낸셜뉴스	01.26	61	0
8880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오늘 1심 선고…기소 5년여만	파이낸셜뉴스	01.26	66	0
8879	경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응급입원 조치 [1]	파이낸셜뉴스	01.26	103	0
8878	'김하성·류현진 공갈' 임혜동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8]	파이낸셜뉴스	01.25	2133	4
8877	[속보]'김하성·류현진 공갈 혐의' 임혜동 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1.25	74	0
8876	배현진 의원, 15세 주장 괴한에 피습...10여차례 가격 당해(종합	파이낸셜뉴스	01.25	98	0
8875	'음주운전으로 순찰차 들이박고 도주' 현직 소방관 구속기소 [1]	파이낸셜뉴스	01.25	111	0
8874	검찰, '4억원대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트레이너 2명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1.25	62	0
8873	배현진 의원, 15세 주장 괴한에 피습...의료진 "입원해 안정 취하 [2]	파이낸셜뉴스	01.25	112	0
8872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박순영·박영재·신숙희·엄상필 등 [1]	파이낸셜뉴스	01.25	98	0
8871	서울 올림픽공원에 낙서한 초등학생 2명 검거 [22]	파이낸셜뉴스	01.25	2527	4
8870	'환자 2명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또 "기각" [1]	파이낸셜뉴스	01.25	125	1
8869	배현진 의원, 피습 당해 병원 후송...피의자, 본인 '10대'라 주 [1]	파이낸셜뉴스	01.25	112	0
8868	‘고(故)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항소심 첫 재판서 “고의 [1]	파이낸셜뉴스	01.25	119	0
8867	배현진 의원, 서울 시내서 괴한에 피습..순천향병원 후송(1보) [1]	파이낸셜뉴스	01.25	109	0
8866	[속보]배현진 의원 피습…병원 후송 중 [1]	파이낸셜뉴스	01.25	104	0
8865	은평구 주택가서 흉기 소동 벌인 30대 남성 불구속 기소 [1]	파이낸셜뉴스	01.25	93	0
8864	전동차에 낙서한 러시아인 3명 해외 도주 [1]	파이낸셜뉴스	01.25	87	0
8863	'새해 첫날 묻지마 흉기상해' 재미교포 기소	파이낸셜뉴스	01.25	53	0
8862	'갑자기 쓰러진 피고인'...심폐소생술로 생명 살린 법원 직원	파이낸셜뉴스	01.25	55	0
8861	'환자 2명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재신청	파이낸셜뉴스	01.25	51	0
8860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부당 지시로 볼 수	파이낸셜뉴스	01.25	48	0
8859	신도들에게 설교로 선거운동 한 목사 처벌…. 헌재 "문제없어"	파이낸셜뉴스	01.25	55	0
8858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민께 헌신할 기회라고 생각해 장관직 수락	파이낸셜뉴스	01.25	42	0
8857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인사들 구속적부심 기각...檢 "가담자 수사	파이낸셜뉴스	01.25	49	1
8856	헌재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조항 위헌"	파이낸셜뉴스	01.25	49	0
8855	447일 만에 법정 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재판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01.25	47	0
뉴스	‘Smoke’ 프로듀서 페디, 오늘(3일) 힙합 신곡 ‘MARSHMALLOW’ 발매	디시트렌드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