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부당 지시로 볼 수

파이낸셜뉴스

2024.01.25 16:17:44

조회 47 추천 0 댓글 0

1심 이어 2심도 '무죄'…이성윤 "검찰권 남용에 경종 울리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막으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말한 것을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가 이뤄지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연구위원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 검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연구위원의 발언을 '부당한 외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을 마치고 나온 이 연구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식 정의가 아니라 보편 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치검찰은 김학의 출금 사건을 일으켜 시선을 돌리고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어 놨어도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인천 자월도서 숨진 채 발견된 남녀, 현장 살펴보니...▶ 서동주, 美 변호사시절 연봉 공개 "대형 로펌 초봉이..."▶ 30대 아나운서 "미국인 남친, 임신 사실 알자..." 충격 고백 ▶ 백일섭 딸, 父와 절연 심경 고백 "그냥 이혼을 하시지 왜..."▶ '90kg대→40kg대' 최준희, 성형수술 전 모습 공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1251451498092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904	강진구 더탐사 대표 부당징계구제 항소심...법원 ‘항소 기각’	파이낸셜뉴스	01.26	77	1
8903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선고 3시간가량 진행…장시간 재판 예고	파이낸셜뉴스	01.26	60	0
8902	'병역 회피' 중형 때문에 오히려 면제...실형 이끌어 낸 이종욱 검	파이낸셜뉴스	01.26	68	1
8901	[프로필]진성철 특허법원장...2024년 대법원 정기인사	파이낸셜뉴스	01.26	57	0
8900	[프로필]박종훈 대전고법원장...2024년 대법원 정기인사	파이낸셜뉴스	01.26	58	0
8899	박종훈 대전고법원장 등 2024 정기인사...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	파이낸셜뉴스	01.26	60	0
8898	[속보]법원 "양승태, '강제동원·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여' 범죄	파이낸셜뉴스	01.26	62	1
8897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제주서 검거... 도주 3개월만	파이낸셜뉴스	01.26	66	0
8896	처지 비관 아니라 軍구타 밝혀낸 수사관 등 올해의 따뜻한 검찰인	파이낸셜뉴스	01.26	63	0
8895	"나 구청장이야"...만취 난동 前 강북구청장 벌금형 [1]	파이낸셜뉴스	01.26	113	1
8894	대낮에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한 40대 구속기소 [1]	파이낸셜뉴스	01.26	100	0
8893	윤희근, 배현진 의원 피습사건 신속·엄정하게 수사 지시	파이낸셜뉴스	01.26	56	0
8892	'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명예훼손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1.26	65	0
8891	'용산 대통령실 흉기 난동' 70대 남성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01.26	63	0
8890	'배현진 습격' 중학생 "난 촉법"...촉법소년 개정안 현황은	파이낸셜뉴스	01.26	71	0
8889	조민 "판결 겸허히 수용할 것"…檢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파이낸셜뉴스	01.26	70	0
8888	법무부, 상반기 검사 인사...고검 검사급 34명·평검사 415명	파이낸셜뉴스	01.26	60	0
8887	'최순실 인사청탁' 정찬우 前금융위 부위원장 '벌금형 선고유예’	파이낸셜뉴스	01.26	52	0
8886	[속보]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 징역 1년·집유 3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1.26	66	0
8885	'코로나 치료제 임상 로비 의혹' 현직 교수 구속	파이낸셜뉴스	01.26	59	0
8884	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네번째 소환	파이낸셜뉴스	01.26	65	0
8883	'배현진 습격' 중학생, 우발적 범행 주장…"평소 우울증" [57]	파이낸셜뉴스	01.26	2768	7
8882	"얘기 좀 하자"…원희룡 장관 차 막아선 7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1.26	72	0
8881	'만취여성 추행 혐의'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사건 쌍방 항소	파이낸셜뉴스	01.26	59	0
8880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오늘 1심 선고…기소 5년여만	파이낸셜뉴스	01.26	64	0
8879	경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응급입원 조치 [1]	파이낸셜뉴스	01.26	99	0
8878	'김하성·류현진 공갈' 임혜동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8]	파이낸셜뉴스	01.25	2128	4
8877	[속보]'김하성·류현진 공갈 혐의' 임혜동 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1.25	72	0
8876	배현진 의원, 15세 주장 괴한에 피습...10여차례 가격 당해(종합	파이낸셜뉴스	01.25	97	0
8875	'음주운전으로 순찰차 들이박고 도주' 현직 소방관 구속기소 [1]	파이낸셜뉴스	01.25	109	0
8874	검찰, '4억원대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트레이너 2명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1.25	60	0
8873	배현진 의원, 15세 주장 괴한에 피습...의료진 "입원해 안정 취하 [2]	파이낸셜뉴스	01.25	108	0
8872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박순영·박영재·신숙희·엄상필 등 [1]	파이낸셜뉴스	01.25	94	0
8871	서울 올림픽공원에 낙서한 초등학생 2명 검거 [22]	파이낸셜뉴스	01.25	2524	4
8870	'환자 2명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또 "기각" [1]	파이낸셜뉴스	01.25	121	1
8869	배현진 의원, 피습 당해 병원 후송...피의자, 본인 '10대'라 주 [1]	파이낸셜뉴스	01.25	108	0
8868	‘고(故)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항소심 첫 재판서 “고의 [1]	파이낸셜뉴스	01.25	117	0
8867	배현진 의원, 서울 시내서 괴한에 피습..순천향병원 후송(1보) [1]	파이낸셜뉴스	01.25	106	0
8866	[속보]배현진 의원 피습…병원 후송 중 [1]	파이낸셜뉴스	01.25	102	0
8865	은평구 주택가서 흉기 소동 벌인 30대 남성 불구속 기소 [1]	파이낸셜뉴스	01.25	91	0
8864	전동차에 낙서한 러시아인 3명 해외 도주 [1]	파이낸셜뉴스	01.25	85	0
8863	'새해 첫날 묻지마 흉기상해' 재미교포 기소	파이낸셜뉴스	01.25	51	0
8862	'갑자기 쓰러진 피고인'...심폐소생술로 생명 살린 법원 직원	파이낸셜뉴스	01.25	52	0
8861	'환자 2명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재신청	파이낸셜뉴스	01.25	49	0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부당 지시로 볼 수	파이낸셜뉴스	01.25	47	0
8859	신도들에게 설교로 선거운동 한 목사 처벌…. 헌재 "문제없어"	파이낸셜뉴스	01.25	53	0
8858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민께 헌신할 기회라고 생각해 장관직 수락	파이낸셜뉴스	01.25	41	0
8857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인사들 구속적부심 기각...檢 "가담자 수사	파이낸셜뉴스	01.25	47	1
8856	헌재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조항 위헌"	파이낸셜뉴스	01.25	46	0
8855	447일 만에 법정 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재판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01.25	46	0
뉴스	디즈니, ‘무빙2’ 제작 공식화…APAC 콘텐츠 총괄 “강풀 작가와 추진 시작”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