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최종 패소, 대법 "443억원 지급해야"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여자들이 아이폰을 쓰는이유 (아이폰16e가 성공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작성자 : 아갤러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최종 패소, 대법 "443억원 지급해야"

파이낸셜뉴스

2024.01.11 17:11:23

조회 88 추천 0 댓글 0

유사 사건도 패소하면 최대 3500억원 지급할수도

[파이낸셜뉴스] 현대제철이 근로자들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유사 사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현대제철이 근로자들에게 줘야할 돈은 35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에 나선 근로자들이 2800여명이기 때문에 현대제철은 근로자들에게 약 44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현대제철을 상대로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3년 5월 제기했다. 근로자들은 소송에서 정기상여금 중 고정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정지급분을 포함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새로 계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렇게 수치가 나온 법정수당과 보전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넣은 뒤 다시 셈을 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뜻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한다.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근로자와 사측의 소송에서 이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1·2심 법원은 이에 따라 현대제철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제철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유사한 쟁점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통상임금 사건들까지 포함하면 현대제철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은 약 3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불륜 의혹' 강경준, 7년전 방송 소름 "여자들을 처음부터..."▶ "도수치료사와 바람난 아내, 용서해줬더니..." 남편의 사연 ▶ 권상우♥손태영의 색다른 체험 "다 벗고 알몸으로..."▶ "퇴근 후 사라진 남편, 논바닥서..." 50대 女 충격 실화 ▶ 母 서정희 '6살 연하' 남친 만난 서동주 발언 "거기서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7504	與주진우 "선관위 차명폰 정치장사 드러나...선관위 증거조사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3.02	26	0
17503	與 주진우 "선관위 차명폰 정치장사 새로 드러나...어떻게 신뢰하나"	파이낸셜뉴스	03.02	23	0
17502	'명태균 의혹' 수사 속도...검찰, 강혜경·김태열 다음주 조사	파이낸셜뉴스	03.02	26	0
17501	尹탄핵심판 카운트다운...헌재, '정치적 부담' 털고 소수의견 적시할	파이낸셜뉴스	03.02	30	0
17500	'尹구속' 유지? 석방?...이재명 대장동 재판 갱신절차 돌입[이주의 [65]	파이낸셜뉴스	03.02	3018	1
17499	"묘소 이장 비용 필요"…지인 속여 1억4500만원 '꿀꺽' 70대	파이낸셜뉴스	03.02	28	0
17498	학술지원비 용도 외 사용한 교수…대법 "환수·지원 제외 처분 취소"	파이낸셜뉴스	03.02	28	0
17497	[현장] 3·1절 서울 도심 14만명 집결…'탄핵 찬반' 목소리(종합	파이낸셜뉴스	03.01	71	0
17496	[르포]"나라 지키기 위해 연대"...여의도 모인 보수지지자들	파이낸셜뉴스	03.01	69	0
17495	[현장] 3·1절 광화문, '탄핵반대' 지지자 6만5000명 '집결'	파이낸셜뉴스	03.01	64	0
17494	[현장] 尹 탄핵촉구 野5당 대표 한 자리...찬탄 시위대 "즉각 파	파이낸셜뉴스	03.01	59	0
17493	[현장] 3·1절 '탄핵 찬반' 서울 도심 집결…시민 수십만명 운집(	파이낸셜뉴스	03.01	61	0
17492	[현장] '尹탄핵촉구' 맞불집회도 결집...잔디밭서 여유로운 시민들 [86]	파이낸셜뉴스	03.01	10075	0
17491	[현장] "대통령에 힘 보태야"...여의도 모인 보수지지자들	파이낸셜뉴스	03.01	64	0
17490	[현장] 탄핵선고 앞둔 3·1절 광화문 집결…오전부터 인산인해	파이낸셜뉴스	03.01	62	0
17489	오늘 3·1절 광화문·여의도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충돌 우려	파이낸셜뉴스	03.01	60	0
17488	혼자 사는 여성 집 침입한 육군 간부…군 당국 수사 [1]	파이낸셜뉴스	02.28	129	0
17487	尹 탄핵 반대 ‘캡틴아메리카’ 복장 男,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2.28	80	0
17486	검찰, '계엄수사 尹 영장 허위답변 논란' 공수처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2.28	71	0
17485	마스터카드 제휴한 국내 카드사…법원 "분담금에 매긴 부가세 취소해야"	파이낸셜뉴스	02.28	69	0
17484	‘구형 줄여주겠다’며 금품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2심서 감형 [6]	파이낸셜뉴스	02.28	4477	1
17483	검찰, '비상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군경 9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02.28	77	0
17482	모교 성대 찾은 황교안 "서부지법 침입은 의거"	파이낸셜뉴스	02.28	67	1
17481	'병역 감면' 위해 스테로이드 약물 투약…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02.28	63	0
17480	[속보]검찰, '비상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군경 9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02.28	63	0
17479	3·1절 서울 등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대학생도 가세 [69]	파이낸셜뉴스	02.28	421	3
17478	[속보]'안성 사고' 현대엔지니어링·도로공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2.28	67	0
17477	경찰, 주택가서 대마 찾던 여당 국회의원 아들 적발	파이낸셜뉴스	02.28	120	0
17476	검찰, 창원서 명태균 이틀째 소환 예정...'공천개입·여론조사비 대납	파이낸셜뉴스	02.28	61	0
17475	'내란 혐의 재판' 군·경 나눠서 진행…"추후 모두 병합"[종합]	파이낸셜뉴스	02.27	73	0
17474	민주노총 "정권 교체시 사회개혁 과제 정부와 논의" [1]	파이낸셜뉴스	02.27	99	0
17473	법원 "'카드뮴 배출' 영풍에 281억 과징금 정당"	파이낸셜뉴스	02.27	75	0
17472	'살인예고 글' 올리면 최대 징역 5년…'공중협박죄' 신설 [22]	파이낸셜뉴스	02.27	4634	9
17471	'롯데리아 모의' 노상원·김용군 재판 병합...조지호·김봉식은 분리	파이낸셜뉴스	02.27	79	0
17470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정지'?...판단 내릴 기관 있나	파이낸셜뉴스	02.27	81	0
17469	'세관 수사외압' 의혹 김찬수, 경무관 승진…'용산 출신' 5명 포함	파이낸셜뉴스	02.27	73	0
17468	"경찰, 집회·시위 제한할 권한 없어"...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파이낸셜뉴스	02.27	76	0
17467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인용에… 尹측 "정치적 셈법과 꼼수"	파이낸셜뉴스	02.27	74	0
17466	헌재, 전원일치로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은 위헌"…권한쟁의 인용	파이낸셜뉴스	02.27	76	0
17465	'허위 세금계산서' 삼양식품 전 회장, 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02.27	69	0
17464	‘마은혁 임명 의무’ 지게 된 최상목…尹 탄핵심판 중대 변수	파이낸셜뉴스	02.27	72	0
17463	"가상자산 범죄 전담 수사" 검찰,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출범	파이낸셜뉴스	02.27	67	0
17462	결혼·취업 입국한 베트남인들이 마약유통…유흥업소 업주 등 검거	파이낸셜뉴스	02.27	68	0
17461	[인사] 경찰청	파이낸셜뉴스	02.27	75	0
17460	"공개변론으로 초상권 침해" 국가 상대 손배소…대법 "배상 책임 없다	파이낸셜뉴스	02.27	69	0
17459	헌재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전원일치 판	파이낸셜뉴스	02.27	72	0
17458	[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권한쟁의 일부인용	파이낸셜뉴스	02.27	77	0
17457	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오늘 결론…尹 탄핵 변수 되나	파이낸셜뉴스	02.27	81	0
17456	'내란 공범 혐의' 김용현·조지호·노상원 등 준비기일…尹 사건과 병합	파이낸셜뉴스	02.27	77	0
17455	이재명도 '운명의 3월'…선거법 2심 내달 26일 결론[종합]	파이낸셜뉴스	02.26	101	0
뉴스	美 유명 가수 앤지 스톤, 교통사고로 사망… 향년 63세	디시트렌드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