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법원 "'카드뮴 배출' 영풍에 281억 과징금 정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27 17:46:47
조회 79 추천 0 댓글 0

임원들 무죄에도…"행정처분 위법 아냐"


[파이낸셜뉴스]환경부가 영풍이 제련소에서 카드뮴을 낙동강으로 유출한 혐의에 대해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1월 영풍이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제련소 인근에서 수년간 낙동강에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했다 보고 과징금 약 28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영풍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석포제련소의 아연 제련 공정에서 이중옹벽, 배수로 및 저류지, 공장 바닥을 통해 카드뮴이 지하수와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본다"며 "환경부 장관이 이를 처분 사유로 해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영풍이 하부 바닥 보강공사 등을 진행하자 석포제련소 내부 지하수와 외부 하천수의 카드뮴 농도가 크게 감소했다"며 "영풍이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 전까지는 제련소에서 카드뮴이 유출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부연했다.

카드뮴 유출 관련 영풍 임·직원 7명이 지난해 11월 형사재판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과징금 처분에 영향을 주진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처벌과 달리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에서 행위자의 고의가 부정되더라도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영풍 측은 과징금 산정에 적용된 법 개정 이전 시점에 이뤄진 유출에도 개정된 법이 적용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출이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업 과정에서 계속해 이뤄진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제재대상 행위에 해당한다"며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한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김건모, 성폭행 의혹에 이혼도 했는데..." 반전 결과▶ '결혼 12일 만에 파경' 배우 이민영, 혼인신고를.. 사연▶ "지드래곤이 준 샤넬가방이 짝퉁, 개망신당했다" 고백▶ 대한항공 승무원출신 "바퀴벌레, 꼽등이도.." 가난 고백▶ "남친이 하반신 마비 여동생과..." 예비신부의 고민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7506 '관리비는 위탁자 부담' 신탁계약…수탁자는 납부 의무 없을까[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52 1 0
17505 도박범죄 5년새 급증…경찰, 조폭범죄 상반기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0 11 0
17504 與주진우 "선관위 차명폰 정치장사 드러나...선관위 증거조사 불가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2 44 0
17503 與 주진우 "선관위 차명폰 정치장사 새로 드러나...어떻게 신뢰하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2 38 0
17502 '명태균 의혹' 수사 속도...검찰, 강혜경·김태열 다음주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2 43 0
17501 尹탄핵심판 카운트다운...헌재, '정치적 부담' 털고 소수의견 적시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2 46 0
17500 '尹구속' 유지? 석방?...이재명 대장동 재판 갱신절차 돌입[이주의 [7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2 5166 1
17499 "묘소 이장 비용 필요"…지인 속여 1억4500만원 '꿀꺽' 70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2 41 0
17498 학술지원비 용도 외 사용한 교수…대법 "환수·지원 제외 처분 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2 40 0
17497 [현장] 3·1절 서울 도심 14만명 집결…'탄핵 찬반' 목소리(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83 0
17496 [르포]"나라 지키기 위해 연대"...여의도 모인 보수지지자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80 0
17495 [현장] 3·1절 광화문, '탄핵반대' 지지자 6만5000명 '집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75 0
17494 [현장] 尹 탄핵촉구 野5당 대표 한 자리...찬탄 시위대 "즉각 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70 0
17493 [현장] 3·1절 '탄핵 찬반' 서울 도심 집결…시민 수십만명 운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71 0
17492 [현장] '尹탄핵촉구' 맞불집회도 결집...잔디밭서 여유로운 시민들 [9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1750 2
17491 [현장] "대통령에 힘 보태야"...여의도 모인 보수지지자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75 0
17490 [현장] 탄핵선고 앞둔 3·1절 광화문 집결…오전부터 인산인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72 0
17489 오늘 3·1절 광화문·여의도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충돌 우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70 0
17488 혼자 사는 여성 집 침입한 육군 간부…군 당국 수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150 0
17487 尹 탄핵 반대 ‘캡틴아메리카’ 복장 男,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90 0
17486 검찰, '계엄수사 尹 영장 허위답변 논란' 공수처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80 0
17485 마스터카드 제휴한 국내 카드사…법원 "분담금에 매긴 부가세 취소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77 0
17484 ‘구형 줄여주겠다’며 금품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2심서 감형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4495 1
17483 검찰, '비상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군경 9명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84 0
17482 모교 성대 찾은 황교안 "서부지법 침입은 의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75 1
17481 '병역 감면' 위해 스테로이드 약물 투약…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70 0
17480 [속보]검찰, '비상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군경 9명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70 0
17479 3·1절 서울 등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대학생도 가세 [6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434 3
17478 [속보]'안성 사고' 현대엔지니어링·도로공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71 0
17477 경찰, 주택가서 대마 찾던 여당 국회의원 아들 적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124 0
17476 검찰, 창원서 명태균 이틀째 소환 예정...'공천개입·여론조사비 대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65 0
17475 '내란 혐의 재판' 군·경 나눠서 진행…"추후 모두 병합"[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77 0
17474 민주노총 "정권 교체시 사회개혁 과제 정부와 논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107 0
법원 "'카드뮴 배출' 영풍에 281억 과징금 정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79 0
17472 '살인예고 글' 올리면 최대 징역 5년…'공중협박죄' 신설 [2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642 9
17471 '롯데리아 모의' 노상원·김용군 재판 병합...조지호·김봉식은 분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82 0
17470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정지'?...판단 내릴 기관 있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84 0
17469 '세관 수사외압' 의혹 김찬수, 경무관 승진…'용산 출신' 5명 포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76 0
17468 "경찰, 집회·시위 제한할 권한 없어"...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79 0
17467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인용에… 尹측 "정치적 셈법과 꼼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77 0
17466 헌재, 전원일치로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은 위헌"…권한쟁의 인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79 0
17465 '허위 세금계산서' 삼양식품 전 회장, 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73 0
17464 ‘마은혁 임명 의무’ 지게 된 최상목…尹 탄핵심판 중대 변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75 0
17463 "가상자산 범죄 전담 수사" 검찰,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출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70 0
17462 결혼·취업 입국한 베트남인들이 마약유통…유흥업소 업주 등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71 0
17461 [인사] 경찰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78 0
17460 "공개변론으로 초상권 침해" 국가 상대 손배소…대법 "배상 책임 없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72 0
17459 헌재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전원일치 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75 0
17458 [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권한쟁의 일부인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80 0
17457 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오늘 결론…尹 탄핵 변수 되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84 0
뉴스 조세호, 결혼식에 백종원 초대 안했다… 서운함 ‘폭발’ (‘1박 2일’) 디시트렌드 03.0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