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검찰총장 징계 취소' 항소심 수용…상고 포기

파이낸셜뉴스

2023.12.29 15:41:32

조회 53 추천 0 댓글 1

2심서 '징계 부당'으로 뒤집혀…법무부 "항소심 판결 무겁게 받아들여"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판결 내용이 모두 옳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9일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 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1년 10월 1심은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19일 2심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이 제1차 심의기일을 직접 변경, 지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건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행위를 강행함으로써 징계청구자 제척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다"며 "앞으로 모든 감찰ㆍ징계 등의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00억대 위약금에 유서 쓴 이선균, 아내 전혜진에 남긴 말은...▶ "혼전순결 강조하며 성관계 안한 남편, 알고 보니..." 반전 사연 ▶ 정대세의 폭탄 고백 "아내와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10살 연하와 결혼한 女배우 고백 "남편이 계좌번호를..."▶ 전남 광양 앞바다서 40대男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본업은 완벽해 보이지만 일상은 허당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7	-	-
17281	검찰, '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대표 구속 기소 [1]	파이낸셜뉴스	18:07	29	0
17280	尹측 일축에도 사그라지지 않는 '하야설'...법적 근거 있나	파이낸셜뉴스	17:36	22	0
17279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심판서 "소추사유 불명확"...24일 변론 종결	파이낸셜뉴스	17:06	22	0
17278	투자 전문가 사칭해 170명에게 수십억 가로챈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17:00	23	0
17277	무학여고 화재 합동감식…"전기적 요인 추정"	파이낸셜뉴스	16:49	1599	0
17276	무분별한 비난에 멍드는 연예인…'악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21]	파이낸셜뉴스	16:36	1499	5
17275	'명태균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이송 배경은	파이낸셜뉴스	16:30	20	0
17274	尹 탄핵심판 선고 늦춰질까…'기일 변경' 등 변수	파이낸셜뉴스	16:19	23	0
17273	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공개 검토	파이낸셜뉴스	15:18	34	0
17272	가출 후 2주 만에 실종된 남편,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15:07	41	0
17271	野 법사위원들, 서부지법 현장점검..."법원 보안 관리대 제도화"	파이낸셜뉴스	14:08	25	0
17270	오목교 인근 추돌사고…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4]	파이낸셜뉴스	14:06	1691	4
17269	尹탄핵심판 기일 변경될까...국회 측 '기일 유지' 의견서	파이낸셜뉴스	14:03	24	0
17268	경찰, '조지호 통화'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 15일 참고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12:12	25	0
17267	경찰, "문형배, 방조로 보기 곤란…공소시효 지나"	파이낸셜뉴스	12:00	39	0
17266	끝나지 않은 마약과의 전쟁...마약사범 줄었지만 압수량 늘어	파이낸셜뉴스	11:54	26	0
17265	[속보]'역 내부서 연기' 공덕역 공항철도 무정차 통과..."변압기서	파이낸셜뉴스	11:00	25	0
17264	검찰, '명태균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파이낸셜뉴스	10:59	24	0
17263	법무법인 바른, ‘금융규제’ 전문가 진무성 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0:48	22	0
17262	불복절차 안 알리고 '공사 중지' 통보한 구청…法 “무효”	파이낸셜뉴스	10:31	22	0
17261	[속보]창원지검, '尹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서울중앙지검 이송	파이낸셜뉴스	10:30	23	0
17260	경찰 부실 대응에 가정폭력 피해자 사망…대법 "징계 타당" [2]	파이낸셜뉴스	10:18	415	3
17259	관악서 "지난해 112신고·범죄발생 모두 감소"	파이낸셜뉴스	09:00	24	0
17258	탄핵심판 이번주 변론종결? 석방 여부는?	파이낸셜뉴스	07:25	30	0
17257	尹측, 단전 지시 엄정 수사 민주당에 "사실 왜곡과 조작"	파이낸셜뉴스	02.16	67	0
17256	[단독]'돌발 사건이라도 나면...' 서울 지구대·파출소 인력 불균형 [5]	파이낸셜뉴스	02.16	4389	0
17255	[단독]셀피글로벌 임원진 회삿돈 횡령 고발장...경찰 조사	파이낸셜뉴스	02.16	55	0
17254	'50억 클럽' 곽상도 이어 박영수도 무죄...법조계 "용두사미 수사	파이낸셜뉴스	02.16	69	0
17253	'주가 급락' 상사 폭언 듣고 숨진 증권맨…法 "업무 스트레스 인정"	파이낸셜뉴스	02.16	70	0
17252	'인턴 허위등록' 윤건영 2심도 벌금 500만원…"최종 판단 구할 것	파이낸셜뉴스	02.16	62	0
17251	대법, '장자연 보도' MBC...TV조선 부사장에 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	02.16	55	0
17250	尹형사재판 20일 시작, 석방 여부도 결정… '탈북어민 강제북송' 1	파이낸셜뉴스	02.16	62	0
17249	윤석열 대통령, 20일 헌재 출석… 한덕수 총리 증언 변수될까 [74]	파이낸셜뉴스	02.16	5496	2
17248	서울 무학여고 화재 2시간 만에 완진…인명피해 無	파이낸셜뉴스	02.15	84	0
17247	[르포] 광화문 뒤덮은 태극기·성조기…"尹 대통령 탄핵 무효"	파이낸셜뉴스	02.15	90	0
17246	[르포]"탄핵무효, 재판관 사퇴"…태극기로 뒤덮인 광화문	파이낸셜뉴스	02.15	86	0
17245	[르포]尹 탄핵 심판 막바지…도심 뒤덮은 태극기·성조기 [77]	파이낸셜뉴스	02.15	6162	20
17244	보수단체, 광주·광화문 탄핵반대 집회…긴장감 고조	파이낸셜뉴스	02.15	103	0
17243	우리은행·미래에셋, '라임 펀드 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 [5]	파이낸셜뉴스	02.14	3962	0
17242	헌재, 20일 탄핵심판 기일 추가하자…尹측 '기일 변경 신청'	파이낸셜뉴스	02.14	141	0
17241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전 보좌관, 1심서 징역 1년 2개월·법정구	파이낸셜뉴스	02.14	133	0
17240	방탄소년단 뷔·정국, '탈덕수용소'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파이낸셜뉴스	02.14	135	0
17239	'불법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집유 2년…“죄질 불량”	파이낸셜뉴스	02.14	131	0
17238	헌재, 한덕수 등 변론 2차례 추가….이대로면 선고는 3월 초	파이낸셜뉴스	02.14	122	0
17237	[속보]'불법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파이낸셜뉴스	02.14	122	0
17236	[속보] 헌재,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채택...20일 10차 변론	파이낸셜뉴스	02.14	113	0
17235	'목동 깨비시장 돌진' 70대 檢 송치…초기 치매 진단	파이낸셜뉴스	02.14	118	0
17234	헌재, 오늘 '증인채택' 두고 '종일 회의'...18일, 추가 증인·	파이낸셜뉴스	02.14	112	0
17233	"주말에 차 두고 가세요" '尹 탄핵 찬반 집회' 교통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	02.14	110	0
17232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4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2.14	117	0
뉴스	세븐틴, 14개 도시 30회 공연 월드투어 대장정 마침표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