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두 번째 소송도 피해자 이겼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파이낸셜뉴스

2023.12.21 15:05:28

조회 56 추천 0 댓글 1

- 일본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확인
-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에도 영향 미칠 듯

[파이낸셜뉴스]일본 기업에게 일제 강제동원 책임을 묻는 두 번째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일본 기업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우리 대법원이 처음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일본 기업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21일 확정했다.

1·2심은 일본 기업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1명당 1억원~1억5000만원(총 11억7000만원)의 배상금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단했고, 대법원은 최종 확인했다.

소송의 쟁점은 일본 기업의 주장처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소멸했는지였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못 박았다.

피해자·유족들은 당초 2005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2007년 2월 1심과 2009년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부턴 입장이 뒤바뀌었다.

2심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이번엔 일본 기업이 재상고를 했고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2018년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정(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2012년 판결은 파기환송 취지의 판결로서 당사자들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로서는 2012년 판결 선고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이날 하급심 판결에서 논란이 됐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2012년으로 봐야 할지, 2018년으로 봐야 할지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명확히 했다.

대법원 판례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적어도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는 일본 기업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대부분 사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원고인 곽모씨 등 7명은 2013년 3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942∼1945년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와 야하타제철소 등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은 1944∼1945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공장에서 노역한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씨가 2014년 2월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이 10년 가까이 계속되는 동안 소송을 냈던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재혼한 남편이 암으로 죽자 전처 4남매가 득달같이...▶ 이대 영문 졸업 후 '박근혜' 지키다 배우 된 여성 사연 ▶ 화장실서 장애인을... 중학생 운동부 2명의 못된 짓 ▶ "서울대 나왔는데 인생 폭망" 사회 초년생의 고뇌 ▶ 예쁜데 뭔가 이상하다... '미스 프랑스' 미모 논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8042	17년 전 성폭행 장기미제, DNA 대조 분석으로 덜미 [4]	파이낸셜뉴스	23.12.22	99	0
8041	전장연 "내년 1월 2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재개" [24]	파이낸셜뉴스	23.12.22	2168	5
8040	페이스북 글 옮겨 게시했는데 '명예훼손', 무슨 일? [서초카페] [17]	파이낸셜뉴스	23.12.22	1614	11
8039	[속보]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의혹' 민주당 부대변인 압색 [1]	파이낸셜뉴스	23.12.22	83	0
8038	경복궁 낙서범, "세종대왕상에도 낙서 지시 받았다" [2]	파이낸셜뉴스	23.12.22	96	0
8037	'수십억 투자사기 혐의' 전청조 오늘 첫 재판 [1]	파이낸셜뉴스	23.12.22	74	0
8036	경복궁 낙서 사주한 ‘배후범’ 수사 확대..어떤 처벌받나 [1]	파이낸셜뉴스	23.12.22	84	0
8035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오늘 1심 선고…檢은 징역 3년 [1]	파이낸셜뉴스	23.12.22	81	0
8034	제주공항 폭설에 줄줄이 결항·지연...7500명 발 묶여 [1]	파이낸셜뉴스	23.12.21	93	0
8033	의뢰인과 다투다가 흉기 휘두른 변호사 긴급체포 [2]	파이낸셜뉴스	23.12.21	116	0
8032	'초등생 납치' 40대 유괴범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1]	파이낸셜뉴스	23.12.21	82	0
8031	법조→정치 옷 바꿔 입는 한동훈 “잘 해야겠다는 책임감 느꼈다”[종합 [1]	파이낸셜뉴스	23.12.21	85	0
8030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원영식 전 초록뱀 회장, 보석 신 [1]	파이낸셜뉴스	23.12.21	69	0
8029	[속보]법무부 떠나는 한동훈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 [1]	파이낸셜뉴스	23.12.21	82	0
8028	술자리서 직장 동료 때려 숨지게 한 60대 체포 [1]	파이낸셜뉴스	23.12.21	79	0
8027	檢, ‘파업자에게 임금 지급’ 합의한 코레일 자회사 前 사장 "항소" [1]	파이낸셜뉴스	23.12.21	65	1
8026	전두환·노태우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10만인 서명 운동 개시 [1]	파이낸셜뉴스	23.12.21	68	0
8025	"2024년 법관정기인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않을 것" 법 [1]	파이낸셜뉴스	23.12.21	78	0
8024	보이스피싱 합수단, 육군장병 대상 예방교육 진행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5	0
8023	'김하성과 진실공방' 임혜동 두번째 경찰조사…휴대폰 포렌식 [1]	파이낸셜뉴스	23.12.21	67	0
8022	이웃 대상으로 330억 '먹튀'…마포 고깃집 모친 구속 기소 [1]	파이낸셜뉴스	23.12.21	71	0
8021	법원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뒤집혀 [1]	파이낸셜뉴스	23.12.21	65	0
8020	경복궁 ‘낙서’ 테러범…내일 구속영장 심사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2	0
8019	송영길, 이틀째 조사 불응...檢"강제구인도 가능" [1]	파이낸셜뉴스	23.12.21	61	0
8018	첫 검찰출신 與비대위원장 한동훈은 누구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6	0
8017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2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1]	파이낸셜뉴스	23.12.21	60	0
8016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6	0
	일제 강제동원 두 번째 소송도 피해자 이겼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6	0
8014	[속보]'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6	0
8013	[속보]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 [1]	파이낸셜뉴스	23.12.21	66	0
8012	[속보]법원,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6	0
8011	'세월호 유족 사찰' 전 기무사 참모장들 항소심도 징역 2년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2	0
8010	'초등생 납치' 40대 유괴범 구속기로 [2]	파이낸셜뉴스	23.12.21	44	0
8009	노인만 속는 보이스피싱? 1020 피해 늘고 있어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0	0
8008	"SNS 친구 된 외국인이 알고 보니"…19억원 뜯어낸 로맨스스캠 검 [8]	파이낸셜뉴스	23.12.21	1100	1
8007	한동훈 법무장관 오늘 사퇴...오후 5시 이임식 예정 [1]	파이낸셜뉴스	23.12.21	36	0
8006	이선균, 23일 경찰 소환…세 번째 조사받는다 [1]	파이낸셜뉴스	23.12.21	36	0
8005	'배상윤 황제도피' 도운 KH 부회장 2심서 형량 늘어…징역 1년 3 [1]	파이낸셜뉴스	23.12.21	29	0
8004	[르포]'연말인데 회식도 안 해요' 자영업자 '울상' [16]	파이낸셜뉴스	23.12.21	1156	2
8003	한동훈 "중기 어려움은 대한민국 어려움" [1]	파이낸셜뉴스	23.12.21	45	0
8002	검찰, '민노총 탈퇴 종용 의혹' SPC본사,임원 주거지 등 압색 [1]	파이낸셜뉴스	23.12.21	39	0
8001	檢, '이재명 선대위' 전 대변인 압수수색...'최재경 녹취록' 관여 [1]	파이낸셜뉴스	23.12.21	34	0
8000	경찰, '아이유 고발사건' 수사보고서 법원에 제출 [34]	파이낸셜뉴스	23.12.21	2621	80
7999	[속보] 검찰, '민노총 탈퇴 강요' 의혹 SPC 본사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23.12.21	38	0
7998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상대 2차 손배소...오늘 대법 결론 [1]	파이낸셜뉴스	23.12.21	29	0
7997	'경복궁 낙서' 10대 남성·20대 모방범 구속 영장 신청..여성은 [1]	파이낸셜뉴스	23.12.21	46	0
7996	경찰, '경복궁 낙서 테러' 10대 남성에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23.12.21	29	0
7995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항소심 결과 나온다 [1]	파이낸셜뉴스	23.12.21	35	0
7994	일제 강제동원 책임 묻는 손해배상 소송, 5년만에 오늘 대법원 선고 [4]	파이낸셜뉴스	23.12.21	371	2
7993	검찰, '허위보도 의혹' 송평수 민주당 법률위 변호사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23.12.21	32	0
뉴스	‘1승’ 송강호·박정민, ‘씨네타운’ 출연 취소…“부득이한 상황”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