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 재집행 끝에 체포…향후 수사 절차는

파이낸셜뉴스

2025.01.15 11:20:06

조회 505 추천 4 댓글 13

공수처, '내란수괴' 윤 대통령 신병확보
향후 20일 안팎으로 기소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이뤄내 신병을 확보했다. 법원으로부터 2차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지 약 12일 만이다. 약 20일 정도만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감 있는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5시경부터 본격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고 약 5시간 33분만에 성공한 것이다.

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야 한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연 서울고검장) 등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포함해 내란 주요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 모두 체포 이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지난달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려는 시도, 중앙선관위원회 점거 시도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 등도 함께 적시된 바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내가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상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지시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폭동에 해당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을 기소한 검찰 특수본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해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도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공수처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원활한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공수처의무효인 체포영장으로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을 통한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에 대해서만 법적 절차대로 응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체포 이후에도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가 대통령 기소권이 없다는 점도 공수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다 해도 구속기한이 20일이다. 이 경우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기간을 각각 10일씩 나눠쓰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어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체포기간을 합쳐 12일 가량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서정희의 충격 고백 "서세원과 이혼 후 남자들이..."▶ "가슴이 좀..." 女직원과 문자 나눈 남편, 알고 보니...소름 ▶ 살인혐의 28세 최성우 "구치소서 성폭행 당했으니..." 호소 ▶ 정경심, 뜻밖의 발언 "남편 조국 면회 갔더니 영치금으로..."▶ 尹부부 여름 휴가 때 김건희 소름 행보 "유흥에..." 폭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501151118535872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16476	1차 집행 실패 이후 12일 만…'尹 체포' 긴박했던 하루	파이낸셜뉴스	17:01	10	0
16475	[르포] "대통령 체포한 경찰·공수처 해체해야"...보수층, 공수처	파이낸셜뉴스	16:43	7	0
16474	尹 측 "체포적부심 고려 안해...구속영장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파이낸셜뉴스	16:38	7	0
16473	검찰, '햄버거집 회동' 김용군 전 대령 구속 기소...내란 혐의 등	파이낸셜뉴스	15:51	10	0
16472	공수처, 2시 40분 오후조사 시작...尹, 진술거부권 행사 중	파이낸셜뉴스	15:50	14	0
16471	[속보] 공수처 "청사 내 경호처 직원 배치…화기 소지 안 해"	파이낸셜뉴스	14:58	10	0
16470	[속보]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 시 관례상 서부지법에"	파이낸셜뉴스	14:49	11	0
16469	김앤장, 21일 'AI 기본법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 열어	파이낸셜뉴스	14:47	9	0
16468	尹 영장 속 계엄 배경 '배우자 특검법 추진'...제외 문구 논란 불	파이낸셜뉴스	14:46	9	0
16467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두 달간 '새 사건' 배당	파이낸셜뉴스	14:45	10	0
16466	이진숙 탄핵심판 변론 절차 마무리…헌재 "빠르게 선고할 것"	파이낸셜뉴스	14:44	9	0
16465	두 번째 시도 만에 尹체포 성공…인력 증강 및 심리전 통했나	파이낸셜뉴스	14:37	10	0
16464	[속보] 공수처 "尹 거절로 조사 영상녹화 안 해"	파이낸셜뉴스	14:35	10	0
16463	[속보] 공수처 "尹 오전 조사 끝…현재 진술거부 중"	파이낸셜뉴스	14:32	10	0
16462	체포작전에 경찰 1100명 투입…형사 570명 공수처 파견	파이낸셜뉴스	14:19	10	0
16461	습관성 음주운전 징역형에…대법 "치료감호 필요"	파이낸셜뉴스	13:36	11	0
16460	공수처, 尹 조사 오전 11시 시작…묵비권 행사하나	파이낸셜뉴스	13:35	20	0
16459	헌정사 첫 대통령 체포... 헌재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파이낸셜뉴스	13:00	14	0
16458	[속보] 공수처 "오전 11시부터 尹 조사 시작…티타임 없어"	파이낸셜뉴스	12:08	19	0
16457	비상계엄 43일만에 尹 신병확보 성공한 공조본, 내란죄 수사 속도 낸	파이낸셜뉴스	11:43	17	0
16456	윤 대통령,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전망...공수처 '뒷문' 통해	파이낸셜뉴스	11:24	21	0
	尹 영장 재집행 끝에 체포…향후 수사 절차는 [13]	파이낸셜뉴스	11:20	505	4
16454	[속보]김성훈·이광우, 대통령 경호 중…향후 경찰출석키로	파이낸셜뉴스	11:11	18	0
16453	[르포]"어딜 감히 대통령을 수사하냐" 한탄...극명하게 갈린 한남동	파이낸셜뉴스	11:01	22	0
16452	[속보]尹대통령 공수처 출석, 후문으로 들어가	파이낸셜뉴스	10:55	16	0
16451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5시간 만	파이낸셜뉴스	10:52	16	0
16450	헌정사상 첫 대통령 체포…尹 받고 있는 혐의는	파이낸셜뉴스	10:48	20	0
16449	[타임라인]尹 비상계엄 선포부터 체포영장 재집행까지	파이낸셜뉴스	10:47	17	0
16448	[긴급]윤석열 대통령 체포, 현직 대통령 처음	파이낸셜뉴스	10:43	17	0
16447	[속보]尹대통령 탑승 추정 차량, 공수처 이동	파이낸셜뉴스	10:42	20	0
16446	[속보]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파이낸셜뉴스	10:41	14	0
16445	[속보]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파이낸셜뉴스	10:41	13	0
16444	[르포] 尹 조사 앞둔 공수처…경비 강화 속 긴장감 맴돌아	파이낸셜뉴스	10:39	12	0
16443	[속보]관저 경호처 차량 이동 시작	파이낸셜뉴스	10:37	13	0
16442	[속보]尹측 "대통령, 공수처로 출석...출발 예정"	파이낸셜뉴스	10:15	14	0
16441	공수처 "尹과 체포영장 집행 조율 중…자진출석 고려 안 해"	파이낸셜뉴스	10:03	15	0
16440	경찰 "대통령 경호처 현행범 체포 없어"…김성훈·이광우도 아직	파이낸셜뉴스	09:37	16	0
16439	[속보]공수처 "윤 대통령 조사 질문지 200페이지 이상"	파이낸셜뉴스	09:08	17	0
16438	[속보] 공수처 "경호처, 폭발물 검색 등 협의 요청 있었어"	파이낸셜뉴스	09:07	18	0
16437	[속보] 공수처 "관저 내 큰 충돌 없이 영장 집행 진행 중"	파이낸셜뉴스	09:05	15	0
16436	[속보] 공수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조율 중...자진출석 고려 안	파이낸셜뉴스	09:03	16	0
16435	[속보] 석동현 "윤 대통령, 공수처 자진 출석 협의 중"	파이낸셜뉴스	08:42	18	0
16434	[속보]김성훈 경호차장 체포, 시도 중	파이낸셜뉴스	08:34	18	0
16433	[속보]공수처·경찰, 영장집행 수사팀 차량 진입	파이낸셜뉴스	08:27	16	0
16432	[속보] 3차 저지 철문 개방...관저로 진입로 열려	파이낸셜뉴스	08:25	14	0
16431	[속보]공수처·경찰, 3차 저지선 초소 진입…영장 집행 협의	파이낸셜뉴스	08:16	15	0
16430	[속보] 공수처·경찰, 3차 저지선 도착...철문 뒤 버스 차벽	파이낸셜뉴스	08:08	14	0
16429	[속보] 공수처·경찰, 2차 저지선 지나 이동 중...저항 징후 없어	파이낸셜뉴스	07:58	15	0
16428	[속보] 공수처·경찰, 2차 버스 차벽 우회 통과	파이낸셜뉴스	07:51	13	0
16427	[속보]공수처·경찰, 2차 저지선 도착…버스 차벽	파이낸셜뉴스	07:49	15	0
뉴스	BAE173 한결, 역경 딛고 잘 자랐네... 폴라릭스 데뷔 확정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