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조' 국수본 지원 의심하는 검찰 VS 尹대통령·박성재 법무장관

파이낸셜뉴스

2024.12.13 14: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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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와 경찰 국수본 연결고리 찾는 검찰 특수본
尹대통령 체포영장 신청 검토, 박성재 법무장관 출석 요구한 경찰 국수본 특수단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막아내고 있다. 2024.12.04.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상황이 벌어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연락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검찰은 국수본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주요 인사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수본은 "계엄 선포 전 방첩사령부와 국수본 관계자가 연락한 사실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계엄 사태 후 국수본을 겨냥한 검찰 특수팀 수사가 직접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반면 국수본도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수사하고 있다. 이로써 검찰 특수본과 국수본의 수사 경쟁이 더욱 과열해지는 모양새가 됐다.

국수본은 특수본을 배제한 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특수본을 검사 5명을 추가하는 등 인력을 확대했다.

■방첩사와 연결고리 찾는 검찰 특수본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수본은 최근 방첩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방첩사가 국수본 관계자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국수본 관계자가 일선 경찰서에 연락하면서 방첩사 요청대로 국회에 경찰 인력 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를 위해 전날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총경)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경찰 기동대가 국회에 투입되는 과정에 국수본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기동대와 국수본은 지휘관계가 서로 달라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수본은 전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32분께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의 명단을 요청했고, 이에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러나 특수본은 이런 정황이 '체포조' 활동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4∼15명의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지목된 곳이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고 말한 바 있다.

특수본은 방첩사가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고 압송, 구금하는 과정에 경찰 인력을 활용하려 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수사관 100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런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요청에 따라 수사관 10명을 보냈으나 이동 중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돼 복귀시켰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시 계엄사 산하에 구성되는 합동수사본부에는 군 사법 경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이 참여한다고 계엄사 직제에 나와 있다.

향후 수사에서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계엄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셀프 수사' 논란이 커질 수 있다.

■尹대통령·박성재 법무장관 겨냥한 경찰 국수본
반면 국수본은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을 곧바로 향하고 있다. 이미 국수본은 한 차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갔다가 불발되자, 2차 때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다. 국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등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같은 날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며, 방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신청, 관저 압수수색, 통신영장 신청, 출석요구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수본 특수단은 임의제출 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 현재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나 추가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

또 국수본은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9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현재 직무정지 상태다. 국무위원 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국수본 특수단의 조사를 받았다.

국수본 특수단은 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조태용 국정원장 등과는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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