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밤 '비상계엄'에 법원·검찰도 긴장…조희대 "절차 살펴봐야"

파이낸셜뉴스

2024.12.04 12:36:32

조회 80 추천 0 댓글 1

계엄 선포 직후 긴급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들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
심우정 검찰총장은 '침묵'

[파이낸셜뉴스] 간밤 '비상계엄 사태'에 사법부와 검찰도 긴장감에 휩싸였다. 법무부와 법원, 검찰은 계엄 선포 직후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법원, 대검찰청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전날 긴급회의에서 헌법과 법령에 따라 법무부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모두가 냉정을 찾고 국민을 위한 일을 했으면 한다"며 "법무부 통상 업무를 잘 챙기겠다. 직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나', '위헌적 포고령 지적에 동의하는가'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계엄 발표 직후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진행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계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면,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차후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 했다.

천 처장은 사법부 내부망 '코트넷'에 '계엄 선포 관련 사태에 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바"라고 전했다.

이어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출근길에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재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회의를 하나', '포고령 위헌성 논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는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계엄 선포 직후 검사장급 이상 지휘부를 소집해 회의를 진행했다. 전국 검찰청 기관장과 부장, 과장 이상 간부를 비상 소집하기도 했다.

심 총장은 출근길에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혼' 황정음, 9년 사귄 김용준 향해 "열렬히 사랑해서.." 고백 ▶ "부끄럽지 않냐"..무장한 계엄군, 女대변인 가슴에 총구 겨눴다 ▶ "나와 이 XX 새X야" 날아차기..타블로, 시상식 뒷무대 충격 폭로 ▶ "정우성 실제 여친, 소문 속 유부녀 회계사 아니라.." 반전 ▶ '尹 비상계엄 무리수' 놀라운 주장 "정치적 자해, 김건희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15511	계엄 때 병사도 최소 61명 투입…尹 담화 주장과 배치	파이낸셜뉴스	20:55	1	0
15510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20:31	2	0
15509	[속보]'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7	2	0
15508	"윤석열을 체포하라"…민주노총, 대통령 관저 입구서 대치	파이낸셜뉴스	18:11	12	0
15507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 자신한 尹…배경은	파이낸셜뉴스	17:21	18	0
15506	조지호 구속영장 신청…경찰, 수사 주도권 속도 낸다	파이낸셜뉴스	16:49	19	0
15505	"계엄령 역시 옳았어" VS "빨리 끌어내려야"...둘로 쪼개진 세종	파이낸셜뉴스	16:28	22	0
15504	경찰 특수단,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계엄 전 대통령 만나	파이낸셜뉴스	15:49	23	0
15503	尹 수사 쟁탈전…공조본 출범에도 '양갈래 수사'로 혼선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15:35	19	0
15502	[속보]경찰, 경찰청장·서울청장 내란 혐의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15:33	19	0
15501	경찰 특수단, 국방부·수방사 압색…김용현 전 장관 보안폰 확보	파이낸셜뉴스	15:13	20	0
15500	경찰 특수단, 압수수색 대신 합참 임의제출 자료 추가 확보	파이낸셜뉴스	14:34	22	0
15499	긴급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 문제로 병원 치료	파이낸셜뉴스	14:34	23	0
15498	[속보]경찰 특수단, 김용현 전 장관 보안폰·서버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4:32	21	0
15497	[르포]"왜 오셨나요"…삼엄한 尹 대통령의 '생활 반경'	파이낸셜뉴스	14:15	23	0
15496	[속보]경찰 특수단, 대통령실 2차 압수수색 시도	파이낸셜뉴스	14:03	19	0
15495	검찰, '비상계엄 국회 투입'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2:54	25	0
15494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대권가도 물거품[	파이낸셜뉴스	12:51	29	0
15493	검찰, "조국, 신속하게 형 집행" 내일까지 출석 통보키로	파이낸셜뉴스	12:32	30	0
15492	검찰, 여인형 방첩사령관 재소환…구속영장 청구 검토	파이낸셜뉴스	12:31	26	0
15491	[속보]검찰, '징역 2년' 조국에 내일까지 검찰 출석 통보 예정	파이낸셜뉴스	12:15	24	0
15490	'자녀 입시 비리' 조국 대법원서 실형 확정...징역 2년[상보]	파이낸셜뉴스	12:05	23	0
15489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언' 최강욱 전 의원 벌금 80만원 확	파이낸셜뉴스	12:01	24	0
15488	[속보]'입시비리'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파이낸셜뉴스	11:48	26	0
15487	[속보]'인턴확인서 허위 발언' 최강욱, 대법서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11:28	22	0
15486	[속보]용산 국방부 서문 내부에 엠뷸런스 1대 들어가	파이낸셜뉴스	11:09	35	0
15485	'주식 저가양도 의혹' 허영인 SPC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11:06	25	0
15484	하윤수 부산교육감, 대법서 벌금 700만원 확정…당선무효	파이낸셜뉴스	11:01	27	0
15483	[속보]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00	26	0
15482	[속보]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재소환	파이낸셜뉴스	10:43	23	0
15481	[속보]하윤수 부산교육감, 대법서 당선무효 확정	파이낸셜뉴스	10:33	23	0
15480	경찰 특수단, 오늘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여부 결정 [2]	파이낸셜뉴스	10:27	150	1
15479	[속보]'주식 저가양도 의혹' SPC 허영인 회장, 대법서 무죄확정	파이낸셜뉴스	10:23	25	0
15478	[속보]경찰, 오늘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9:42	25	0
15477	검찰 특수본, 조규홍 복지부 장관 조사…국무위원 첫 소환	파이낸셜뉴스	09:30	26	0
15476	[속보] 검찰 특수본, '계엄 국무회의 참석' 복지부 장관 소환	파이낸셜뉴스	08:32	28	0
15475	조국 '운명의 날'...실형 확정 시 '尹 탄핵 표결' 후 수감 전망	파이낸셜뉴스	05:00	48	0
15474	경찰청장·서울청장, 계엄 발표 3시간 전 안가에서 尹과 회동	파이낸셜뉴스	12.11	60	0
15473	경찰 특수단, 대통령실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받아…추가압색 검토	파이낸셜뉴스	12.11	69	0
15472	[속보]경찰 특수단 “대통령실서 극히 일부자료 임의제출 받아“	파이낸셜뉴스	12.11	66	0
15471	대륙아주,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사임…"본인·가족들과 협의"	파이낸셜뉴스	12.11	67	0
15470	경찰 특수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임의제출 협의 중	파이낸셜뉴스	12.11	64	0
15469	경찰, 공수처·국방부와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구성…검찰은 제외	파이낸셜뉴스	12.11	61	0
15468	[속보]경찰, 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 구성	파이낸셜뉴스	12.11	55	0
15467	대검, 특수본에 검사 등 15명 추가 지원…'尹 내란 수사' 속도	파이낸셜뉴스	12.11	57	0
15466	[속보]대검, 특수본에 검사 5명·검찰수사관 10명 추가 파견	파이낸셜뉴스	12.11	51	0
15465	검찰, 공수처 이첩 요구 사실상 거절…"법률요건 안 맞아"	파이낸셜뉴스	12.11	54	0
15464	'계엄사태'에 국회문턱 걸린 '외국인 보호제도'개정안..."6개월 뒤	파이낸셜뉴스	12.11	54	0
15463	'선결제로, 밥값 대신 계산으로' 탄핵 찬·반 집회의 새로운 풍경 [8]	파이낸셜뉴스	12.11	4374	1
15462	경찰 특수단,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2차 조사	파이낸셜뉴스	12.11	52	0
뉴스	‘유별난 역사 한 끼’ 충무공 이순신의 특별한 밥상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