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양도 의혹' 허영인 SPC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4.12.12 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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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임직원도 모두 무죄
증여세 회피 목적 저가 매수 혐의..."고의 인정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배임죄 성립 여부였다.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이 적정했는지, 배임에 고의가 있었는지가 관건이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에서 법리 오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나 직전 연도 평가액보다 훨씬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595원이다. 밀가루 공급사인 밀다원은 허 회장 일가가 파리크라상 등 지분을 통해 사실상 보유한 업체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파리크라상과 샤니로부터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하도록 해 매년 8억원 상당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봤다. 또 밀다원 주식을 보유하던 샤니와 파리크라상이 저가매수로 수백억대 손해를 입은 걸로 봤다.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허 회장 등이 총수 일가에 대한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주식 거래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주식 저가 거래에 대한 동기도 부족하다고 봤고, 당시 주가 평가 업무를 본 회계법인 측의 가치평가도 통상적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2심도 마찬가지로 허 회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밀다원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정하기 어렵고, 이를 배임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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