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에 '검사 탄핵' 표결 일단 유보됐지만, 검찰 여전히 '바짝'

파이낸셜뉴스

2024.12.04 08: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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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 처리를 일단 보류키로 했지만, 아예 무효 내지 취소하지 않은 만큼 검찰 내부에선 여전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발의한 최 원장 및 이 지검장 등의 탄핵안은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이들 탄핵안은 5일 오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검찰 조직의 잇따른 반발에도 탄핵 소추안 표결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동 폐기될지는 현재 예단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이창수 지검장 주재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확대부장회의를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의 안건은 탄핵 소추안이 표결 처리된 뒤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을 때 발생할 업무 공백 대응에, 비상계엄 정국과 관련한 내용도 추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방침인데 민주당이 과반 의석(170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결이 확실시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기각 또는 각하해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탄핵 대상 검사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하지 않고, 검찰청법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업무대행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이 대행하고, 조 차장 업무는 공봉숙 2차장과 이성식 3차장이 분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장검사 업무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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