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엉이의 현실인식 능력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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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엉이의 현실인식 능력을 살펴보자 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5.03.01 07:25:17

조회 267 추천 12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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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주일 전 쯤 올라온 한 극악무도한 행정사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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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에서 법원은 변호사법 109조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반사회적 성질을 띄어 사법적 효력이 부정된다 하였다.

사실 행정사가 뭔 짓을 하든 전혀 내 알 바 아니다.

하지만 한 쯔엉벌레의 항변이 매우 인상적이어서 한번 이야기 해보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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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댓글창을 보면

1.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과하다 라는 매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이 있다.

2. 대서료도 아깝다는 어쩌면 행정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는 사람(그들에게 실질적 놈충이라 불리우는, 실체적 사실은 아무도 모를) 의 댓글이 있다.

3. 사건 자체에 부연설명을 해주는 친절한 친구들이 보인다.

어느 커뮤니티에 가나 보일법 한 댓글들에 불과하지만 우리 쯔엉벌레는 자신의 군집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이제 하이라이트로 강조해 둔 쯔엉벌레의 항변을 보자.

1. ‘네가 판사냐’ 되 묻는 수준낮은 항변 : 이는 쯔엉벌레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항변이다. 악에 받친 쯔엉벌레가 할 수 있는 가장 상식선의 항변.

대서료가 비싸다. 라는것은 개인의 느낌과 주장에 불과하지만 그 자체를 대중의 감정에 빗대지 않고 바로 판사의 권위를 이용해 찍어누르는것이 매우 유아적 발상처럼 보인다. 법적 인정의 성질과, 개인감정의 성질을 비교하지 않고 그 즉시 처분을 내리는 모습이 쯔엉벌레 답다고 해야하나 싶다.

2. ‘저 정도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리분별이 안되는 사람도 아니고…’

이 부분이 정말 참으로 인상깊다. 판사의 권위를 빌려오는것도 모자라,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의 권위도 빌려오는 아주 기특한 발상이다.

위에서 먼저 보았던 댓글유형 3의 이야기로 보자면 해당 사건은 소위 말하는, 공무원 출신의 행정사로 전관예우의 찬스를 써보고자 했던 사건임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아니더라도 큰 관계는 없다.)

그렇다면, 본 소송의 소송물은 무엇이었을까? 쯔엉벌레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행정사법 제 2조 위반?, 아니면 본문에 나온 변호사법 위반일까?

전혀 아니다. 본 소송은 무려 착수금 반환 청구 소송이었으며,

쯔엉이의 항변과 유형3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생각해 보면

‘ 저 정도 돈 있는 사람이 사리분별을 완벽하게 하여 어렵고 중대한 사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금원약정 ’

이라고 볼 수 있고 의뢰인은 그야말로 착수금을 돌려 내놓으라는 뒷통수를 싸갈겨 버리는 소송을 제기 했던 것이다.

게다가 법원은 본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아 100만원의 뽀찌만을 인정해 준 사례에 불과하다. 사건에 들어가는 비용과 보수의 선급금으로 볼 수 있는 착수금 또한 반환하여야 하고, 그에 대해 의뢰인은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게다가 일을 성공 시켰는지 일이 잘 안풀렸는지는 관계 없이 정당한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그 자체로 무효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대가리 투명하고 꽃밭인 우리 쯔엉이들은 언제나 원대한 꿈을 꾸고 있지만, 받아쓰기 하는 기계에 불과하며, 그 이상의 업무룰 맡았다면 언제나 본인의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반환해야 할 지 모르는 아주 비상식적이고, 불분명한 지위에 놓여져 있다 할 것이다.

행정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주제파악은 아닐까 하고 생각되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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