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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단순신고ㅋㅋㅋㅋ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106.101) 2025.01.15 22:45:19
조회 256 추천 16 댓글 6

행정사가 아니라 노무사네?!


대법원은 "고소·고발은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됐으므로,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고소·고발은 공인노무사법에서 노무사의 업무범위로 정한 단순 신고와는 다르게 형사소송법에 근거하므로 노무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노무사의 업무범위로 정한 단순 신고


노무사의 업무범위로 정한 단순 신고


노무사의 업무범위로 정한 단순 신고


노무사는 업무영역도 행정사 하위호환이면서 단순신고나 하는 자격이라고 법원에서?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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