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노동법원 생기고 소대리권 주는게 좋을듯

고갤러(125.177) 2024.10.12 19:11:37

조회 454 추천 9 댓글 53

법원이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현직 노무사들의 신뢰또한 좌시할수 없지 않겠음?

그렇다고 노동법원이 생기는 공익이 노무사들의 신뢰보다 큰가?

노무사가 6천명을 넘어 2030년쯤엔 7천명이 넘을텐데 그들의 신뢰보다 노동법원이 생기는 공익이 절대 더 크지 않다고 봄

차라리 노동법원이 생길거면 변리사처럼 노무사한테도 소대리권을 주는게 맞다고 봄

대신 노무사 시험에 형사소송법과 형법, 행정법을 추가하는거임

그리고 현직 노무사들도 소대리권을 얻기위해선 추가로 변호사에 버금가는 난이도의 법률시험을 치르면 되는거고.

그럼 노동법원이 생기는 이유인 사건의 이원화나 신뢰성도 가져가면서 노무사들의 신뢰도 얻어갈수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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