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저작권 업무하려고 행정사 따위나 취득하고 ㅉㅉ
할짓없나봐요 ^^


https://www.google.co.kr/amp/s/www.news1.kr/amp/society/court-prosecution/2194453

 

법제처 유건해석


  통상 강학상의 “등록”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등재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저작권등의 등록 제도는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그 저작권등과 관련된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함으로써 그 등록의 효과가 발생하는 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원회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저작권등을 등록하게 되면 그 등록된 내용에 따른 저작자 등의 추정,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대항력의 발생, 저작권 침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을 추정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일정한 공법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저작권등의 등록’은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일정한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신청등을 받아 저작권등록부에 저작권등과 관련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저작권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