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권리의무 계약서 작성 부분 위헌소지가 있어보인다

행정사 권리의무 계약서 작성 부분 위헌소지가 있어보인다앱에서 작성

고갤러(117.111) 2024.09.14 14:17:37

조회 290 추천 17 댓글 9

원래 법해석은 법률 목적에 부합해서 해석해야는데

사인간 계약서 부분은 행정편익과 관련이 전혀 없어보여

있다고 한다면 행정청과의 계약서 작성 정도 있어보임

나중에 행정청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논리라면

오히려 모든 계약서는 재판에서 1차적인 법원이 되기때문에

법무사가 작성 하는게 더 맞는거 같음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그리고 행정사는 민법 전부를 공부하지도 않고

총칙이랑 채권법의 일부인 계약편만 시험보는것도

앞뒤가 안맞아...

계약서 작성은 변호사, 법무사가 하는게 맡는거 같고

법무사가 가능하다면

행정사는 단서조항때문에 못하는 거고

법무사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행정사법 목적에 어긋나는 업무여서

위헌소지가 있다

최소한 일부위헌 한정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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