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표시광고 규정은 변호사법에

고갤러(221.157) 2024.09.11 22:49:19

조회 181 추천 2 댓글 4

이미 다 있는것들임 인허가나 사인간 계약서작성

같은건 다 법률사무로 표시광고제한규정이 존재함

변호사와 모든부분이 중복되는 행정사법에 굳이

새로운 광고처벌규정을 만드는 이유가 없음.

법사위서 다루어질듯 예를들어 세무사 세무대리처벌은

변도 못하니 의미가 있는거고 노무사 표시광고규정은

어차피 변호사법으로 이관해서 처벌되는 현실임

노무사나 법무사업무를 해도 변법으로 다룬다고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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