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행심 관계처럼 노동법원-노동위 된다고?

행정법원-행심 관계처럼 노동법원-노동위 된다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9.02 21:54:23

조회 187 추천 5 댓글 0

1.고용노동부 브리핑 발췌
또한,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도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은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되어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 노동법원 도입 후 노무사와 노동위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083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노동법원 반대 안 해, 다만 노무사 활동 공간 보장해야”

지난해 11월 치러진 20대 집행부 선거 전후 발생한 한국공인노무사회의 내부 갈등이 이제야 해소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박기현(54·사진) 회장은 선거 뒤 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격을 박탈하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으로써 2월부터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그와 경쟁했던 2개 후보조측에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지난 8일 기각했다. 박 회장은 “(재판으로) 너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 면이 있다”며 “내부가 단합해야 노무사회 과제를 해결할 동력이 생기니, 이제는 선거공약을 현실화하기

www.labortoday.co.kr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노무사가 하는 업무의 대부분을 노동법원이 가져간다면 소송대리권이 없는 노무사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노동위원회에서 노동법원으로 기구만 바뀌는 형태라고 보기 때문에 노무사가 노동법원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노동위에서 노무사가 맡아 왔던 업무가 노동법원 설립으로 중단된다면, 노무사 업무의 3분의 1가량이 사라지게 된다.

3. 가장 최근 노동법원 입법안

노동법원 관련 입법안

가.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노동비송사건을 지방노동법원의 전속관할로 함

마. 지방노동법원은 행정사건과 민사사건, 민사사건과 비송사건을 각각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고, 소송이 제기된 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바. 조정사건은 조정위원회가 처리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지방노동법원장이 그 관할법원의 판사 중에서 지정함
행심-행정법원 관계처럼 노동위-노동법원 관계가 비슷할 것으로

뇌피셜 좀 하지말고

기사든 판례든 정책자료든 좀 찾아보고 근거를 가지고 쫌 생각해라

도대체 우기기만 하고 기껏 한다는 생각도 죄다 뇌피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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