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지보상 판례가 - 고시, 시험 갤러리

이번 토지보상 판례가 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121.181) 2024.06.09 22:06:36

조회 359 추천 17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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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는 부분이 의견서를 단순 의뢰인 이름으로 대행하고
제출만 해도 변법에 걸린다 수용위 보상업무의 중요한
파트인 감정인만나 의견전달하는것 성공보수치는것
등등 앵간한건 109조에 걸리게 해석한점 기존에
대행이면 행정사가 할수있다를 무마시키고 무효로 만든점이

- 혁신적인 판례라 쯔엉이들도 대발작 한건데
아직도 정신못차린 쯔엉퀴벌레들 많노 -

변법위반 추가 논거로 대행의 해석범위가 넓다< 사실상 판사재량으로 쯔엉이 ㅈ같으면 응 사실상대리 응 변법위반하면
아무것도못하고 2천마넌 무효화 + 처벌 ㅋㅋ
이런데 뭔 행심전문가? 돈안되는 짜잘한건 건들지도 않았으니 해왓던거지 작년 광주지법 + 최근 1,2심 토지보상 판결처럼 변호사 몇명이 맘먹고 조질라면 제출대행이라도 엮어서
팰수있음 현실로 이뤄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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