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소비자들이 가장 개선이 시급한 자동차 분야로 중고차 시장을 지목하고 있다. 연간 중고차 거래량은 연간 신차 거래량의 2배에 육박할 만큼 많으며, 시장 규모도 대략 22조 원으로 매우 커졌다. 하지만 중고차 딜러들이 이익을 위해 각종 불법 행위들을 일삼다 보니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시선이 좋지는 않다.

작년부터 여러 대기업들이 중고차 진출을 선언하면서 논란이 뜨거웠다. 소비자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던 반면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대기업이 시장을 휩쓸어 갈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1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양쪽의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면서 사실상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중고차 매장 / 한국경제

대기업의 진출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중고차 시장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여기에 지정된 업종은 대기업의 진출이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SK는 엔카를 매각하고 사업에서 손을 때기도 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중고차 업체들은 대기업 진출 걱정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고차 업체들도 많이 늘어났다. 업체들이 많아지다 보니 거래량도 늘게 되었고, 시장 규모도 22조 정도까지 성장했다.

허위매물 / 매일경제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해져 신뢰도가 낮아졌다

문제는 중고차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곳곳에서 각종 불법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중고차 시장은 불투명해졌으며, 피해자가 속출하다 보니 신뢰도가 낮아졌다.

딜러들은 중고차 매물에 대한 정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반면, 소비자는 눈앞에 해당 중고차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며, 중고차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를 가지고 차 상태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 이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한다.

허위매물 사기 / KBS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허위매물, 미끼매물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며, 심지어 중고차 무료 시승과 같은 들으면 솔깃할 만한 홍보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한다. 소비자가 안 산다고 하면 폭행 및 감금하기도 한다.

폭우가 쏟아진 후에는 침수차도 많이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전손처리된 차는 폐차해야 하지만 이를 중고차 딜러가 매입해 수리 후 무사고차인것처럼 둔갑해 파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다 보니 언제 어디서 안심하고 중고차를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고차 매장 / 세계일보

중고차 시장 규모가 커져

대기업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2019년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해제되면서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가장 눈독을 들이는 기업은 당연히 완성차 제조사들로, 지난해 9월, 국산 5개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완성차 제조사도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현대차 관계자도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성비가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중고차 시장이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완성차 업체가 양질의 중고차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거래량만 신차의 2배가량이 되며 시장 규모도 대략 22조 원이나 되다 보니 완성차 업체의 시선이 중고차로 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BMW 인증 중고차 / EBN

수입차의 인증 중고차 사업

국산차 업체는 못하는 건 역차별

또한 요즘에는 인증 중고차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수입차를 판매하는 딜러사가 직접 차량을 매입하고 점검 및 수리 등 상품화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중고차로 판매하는 것으로, 브랜드 이름을 걸고 딜러사가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더 비싸긴 해도 모든 과정이 투명하며,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AS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

현재 많은 수입차 딜러사들이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의 한 임원은 “중고차 매매업은 차량 매입부터 정비, 판매 등 전 분야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수익을 얻기 쉽지 않다"라며 “수입 인증 중고차처럼 브랜드가 자사 중고차의 품질을 보증해 브랜드의 신뢰도와 가격을 관리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벤츠 인증 중고차 / 중앙일보

실제로 수입차 브랜드가 인증 중고차 사업에 나선 이유 중 하나는 브랜드의 신뢰도와 차량의 잔존가치 때문이다. 중고차의 품질을 보증하고 일정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니 신차 가격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국산차 브랜드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한으로 그동안 인증 중고차 사업에 진출하지 못했으며, 지금도 기존 중고차 매매 업체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차는 다하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국산차는 할 수 없어 역차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현대차는 현재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캐피탈을 통해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대차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중고차 진출 반대 / 머니투데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며 반대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며 대기업의 중고차 사업 진출을 반대해오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계 6천여 개 중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인 곳이 48.2%로 절반에 달하며, 매출액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업체는 39.6%으로 둘을 합치면 전체의 90%에 가까운 수준이다.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을 동원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 매물들을 싹 쓸어가면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매물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워지며, 종사자 가족을 포함한 30만 명이 생계를 위협받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더 상승해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고차 매장 / 아시아경제

소비자들은

대기업의 편을 들고 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소비자들은 대기업의 편을 들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9년 11월 발표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76.4%가 국내 중고차 시장은 불투명하고 혼탁, 낙후되었다고 답했다. 부정적 인식의 주요 원인으로 49.4%가 차량 상태 불신을 꼽았고, 25.3%는 허위, 미끼매물과 같은 불법행위를 지적했다"

현재도 별반 다를 바 없다. 작년에 경기도에서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을 조사해본 결과 95%가 허위매물인 것으로 나타나 사이트 차단 등 조치를 내리기도 하고, 미끼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도록 한 판매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죄를 적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도 중고차 허위매물과 같은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중고차 매장 / 뉴스토마토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현재 업체들의 중고차 업체들은 믿을 수 없다", "진작에 잘했으면 우리도 기존 중고차 업체들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이번 기회에 중고차 업계 정리 좀 해야 된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사기 치려고 대기업 진출 반대하나", "조금 더 비싸더라도 신뢰도 높은 중고차를 사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고차연합회 관계자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중고차 사기는 업체도 모르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허위 매물을 막기 위해 연합회 차원에서 실매물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고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불법행위가 활개친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자정하지 않고 뭐 했냐? 이 정도면 그냥 노력을 안 해놓고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라는 반응을 보였다.

중고차 매장 / SBS

대기업 중고차 진출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다

지난 31일, 비대면 방식으로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 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의 4년간 단계적 진입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던 물량과 중고차 매집 방식 등 핵심 쟁점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 양측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매집과 판매를 허용하되, 전체 물량의 10%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완성차가 5년·10만 km 이하 매물만 취급하는 데도 합의했다. 하지만 세부 협의 과정에서 입장 차가 벌어졌다.

중고차 매장 / 연합뉴스

완성차 업계는 사업자와 개인 거래 물량까지 모두 포함한 연간 250만 대 중 10%인 25만 대를 취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중고차 업계는 사업자 물량 130만 대의 10%인 13만 대만 취급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매집 허용 범위를 놓고도 중고차 업계에서 완성차의 타 브랜드 취급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 결렬의 주된 요인이 됐다. 완성차의 중고차 거래대수만큼 중고차 업계에 신차 판매권을 달라는 요구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서로 간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은 사실상 엎어진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허위매물 목록 / KBS

"차라리 삼자대면하자"

소비자의 입장은 반영하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왜 구매 주체인 소비자들의 입장은 반영하지 않고 너희들끼리 회의하고 정하고 그러냐? 소비자 대표도 초빙해서 삼자 회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소비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그 외 "지금 이 순간에도 허위매물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소비자가 있다", "정부는 소비자 편이 아닌 것 같다", "법안을 발의해서라도 중고차 시장 개선이 필요하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양측의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해 협의가 결렬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 관한 논의는 다시 중소벤처기업부로 돌려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