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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누구 수사 언급 안됨' 장관이 한 말? 유재은 "그럴 수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 이 사건 핵심 인물, 유재은 국방부 법무 관리관이 처음으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유재은 관리관은 법정에서, 사실상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특정인에 대한 수사는 언급하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지난해 7월 31일 채상병 사건 처리 방법을 놓고 열린 회의에서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 적은 메모입니다. 이 날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해병대 수사보고서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날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명단에서 빼라는 지시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정 부사령관은 최초 군검찰 진술에선 "장관의 지시로 적은 내용"이라고 했다가, 한 달 뒤에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지시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오늘(17일) 법정에 증인으로 선 유 관리관은 메모 내용이 "내가 한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당 메모가 본인이 한 말이 아니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한 뒤 "그렇다면 장관이 한 말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 전 장관의 지시라는 취지로 답한 겁니다. 다만 대통령실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이종섭 전 장관을 재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첩 보류 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될 수 있다"고 증인출석요청을 받아들인 건데 이 전 장관이 출석하면 메모에 담긴 수사배제 지시와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진실 여부가 집중 추궁될 전망입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재판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60 - 박정훈 대령, 재판 참석... 군가 제창하며 함께한 동료들오늘 재판에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함께 출석해 '박정훈 대령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을 참관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오늘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혔던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국방부 후문. 해병대 예비역들이 군가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며 등장합니다. 이들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4차 공판에 함께 출석했습니다. 20년 전 경북 포항에서 함께 복무한 뒤 헤어졌던 후배는 군사법원으로 찾아와 박 대령을 끌어 안았습니다. 한참 아래 대학 후배도 박 대령을 찾아와 채 상병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해병대 출신 변호인은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이 결국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하는만큼 특검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특검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박 대령의 재판에 함께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이 민심을 거슬러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장관이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할 때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해야 한다'는 등 장관 지시를 메모로 남겨 핵심 증인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사령관에게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9281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남자 성추행 피해자 고소후기 (3줄요약 있음)
지하철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이상한 할줌카스가 엉덩이만지면서 갑자기 욕하면서 소란피움소란이 커지자 경찰에 전화 후 신고함경찰에게 사건피해 설명하고 피해사실 접수종이를 적음현장에서 할줌카스 신병확보후“이년맞음?” 하면서 사진찍어서 보여줌지하철에서 발생한 일이라 철도경찰으로 넘어가고 피해자 조사함피해자 조사과정중 CCTV에 모든 장면 다 녹화됨하지만 경찰이 피해자가 남자고 피고소인이 여자라서 힘들 수도 있다 이지랄함(당시 수사관도 여자였음)이렇게 고소인, 피해자 조사가 끝났음(이시점 작년 3월즈음)그런데 피고소인이 자기는 아무죄 없는데 왜 수사받아야함? 이러면서경찰 출석요구 거부해서 경찰이 체포영장 발부 후 피고소인 수사했다는 연락받고 검찰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음(이시점 작년 8월)그런데 우리 갓한민국은 3등시민인 남자에겐 자비롭지 않다.(내 사건은 맨위 성폭력이고 나머지는 다른 사건인데 경찰이 함께 넘김)난 일관된 진술과 CCTV를 증거로 (모든 정황과 엉덩이 만지는거 나옴) 주장하였지만 수사관이 송치의견으로 혐의없음 제시함이상태에서 검찰 수사관이 3번이나 교체되고 계속 시간만 질질 끌림올해 3월 말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검찰 수사관분이 전화를 줌“이사람이 전과도 많고 출석도 안하고 증거와 진술을 볼때 경찰의 송치의견이 다소 납득이 안간다. 검사님이 이에 대해 다시금 진술 해줄 수 있을지 동의를 구하고 싶다. 또한 좀 길고 자세하게 사건에 대해 다룰꺼라 좀 싫은 기억이고 불편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가능한가?”대충 이런 느낌의 말을 함난 동의하고 3시간 가량 별도 진술을 따로 헀음진짜 엄청 자세하고 세세하게 다 물어봄거진 탈북자가 국정원가면 이런식으로 물어볼까 싶을정도로 다 물어봄그리고 약 1주일 뒤구약식 500만원이 피고인한테 청구됨오늘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검찰에 문의 한 결과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어서 다음주 쯤 확정이 날 것이라고 통보받음통보 받는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임3줄요약1. 남자가 성추행 피해자면 경찰부터 비협조적이다.2. 검찰에셔 사건이 밀리고 조직개편때문에 의외로 오래걸린다.3. 검사를 잘 만나야 일이 잘 해결된다.이외에 질문받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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