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번째 합헌 '남성만 병역 의무 평등권 침해 아니야"(+ 성차별)

투데이플로우 갤러리

1/3

한국전쟁의 참상 실제 증언들 감사합니다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영웅들 작성자 : ㅇㅇ

헌재, 세번째 합헌 '남성만 병역 의무 평등권 침해 아니야"(+ 성차별)

투데이플로우

2023.10.02 13:25:04

조회 87 추천 0 댓글 0

투데이플로우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다"며 "병역 의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출산율 변화에 따른 병역 자원은?

양성 징병제 도입 또는 모병제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헌재는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 도입 또는 모병제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현재 시점에서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병역 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등이 제기한 것이다.

헌재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세 번째인 가운데, 2010년에는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2014년에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외 체류로 병역 기피한 40대 '집행유예'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나이 이후에 귀국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을 시점에 귀국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어린 나이에 미국에 건너가 생활해 병역법 위반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2000년 6월 해외 유학을 이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A씨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은 2005년 7월까지였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미국에 체류했다. 병무청은 허가 기간이 만료된 2005년 8월 A씨에게 귀국하라고 통보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병역법 71조에 따르면, 병역기피자로 규정된 사람이라도 36세가 되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다. 38세가 되면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A씨는 38세가 된 이후에 한국에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의 귀국 통보를 받았음에도 귀국하지 않다가 병역이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시점에 귀국한 것이다.

재판이 끝난 후 A씨는 "Thank you, your honor(감사합니다 재판장님)"이라는 인사를 남긴 뒤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 헌재, 세번째 합헌 '남성만 병역 의무 평등권 침해 아니야"(+ 성차별)▶ 악성 민원으로 400만원 뜯어간 그 학부모, 故이영승 교사에 받은 돈 사실 더 있었다 ▶ 보이스피싱에 뜯긴 1500만원, '6년뒤 생일'에 3100만원으로 돌아오다. "또 보이스피싱인가"▶ ''촉법소년들은 지문채취가 안돼.."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 턴 간 큰 촉법소년 나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301	조현아 충격 폭로에! '어비스컴퍼니' 공식 사과문 발표? 틀어진 서로의 갈등..	투데이플로우	23.10.07	113	0
300	'10년지기' 전현무 가방 FLEX, 예비 신부는 한국인 '12월 결혼' 다니엘...'의리남'	투데이플로우	23.10.07	104	0
299	'법카 하루 7만원 커피 구매' 전현무, 한도 없이 쓴 식대 지출에 경악... 얼마 썼길래?	투데이플로우	23.10.07	121	0
298	'연예인 상대 공갈' 유튜버 김용호, 약점 폭로 협박 수수 금액 공개(+ 피해자, 압수수색)	투데이플로우	23.10.07	93	0
297	걸그룹 라붐 멤버 해인, 11월 비연예인과 '혼전 임신' 결혼... "행운 같은 아이 찾아와"	투데이플로우	23.10.07	108	0
296	장동건♥고소영, 51세 생일파티 "고마워요 모두"...클래스가 다른 수천만 원 생일 선물 공개	투데이플로우	23.10.07	72	0
295	함소원♥진화, '이혼설' 이겨내고 근황 전해..."축복 내려와"	투데이플로우	23.10.07	93	0
294	걸스데이 박소진♥이동하 비밀연애 끝 11월 결혼발표	투데이플로우	23.10.06	160	0
293	'전격 결혼발표' 걸스데이 소진 비공개 결혼식..?	투데이플로우	23.10.06	105	0
292	학폭 가해자, 피해 학생·신고자 협박 보복하면 최대 퇴학 [1]	투데이플로우	23.10.06	127	0
291	걸스데이 소진, 11월 깜짝 결혼 예비 신랑 배우 이동하 "오랜 만남으로 두터운 신뢰" (+ 연애 총정리) [1]	투데이플로우	23.10.06	138	0
290	"이창섭이 좋아서 봤지만 ,구독 취소할 것" 가수 이창섭 얼굴에 침뱉은 전과자 [59]	투데이플로우	23.10.06	11558	26
289	아이유 "악플러들로 인해 살해협박" 경찰 긴급 출동.. 폭력 사건 법적 대응.	투데이플로우	23.10.06	171	0
288	배우 최현욱 '담배꽁초 무단투기?' 곧바로 자필편지 공식 '사과문' [1]	투데이플로우	23.10.05	166	0
287	연예인 부부가 돈버는 수법?! 건물주가 '답'이다! [41]	투데이플로우	23.10.05	4526	8
286	'건물주 연예인 부부' 김태희,♥비 시세차익 300억 넘겨...역대 시세차익 남긴 연예인 따로 있다?	투데이플로우	23.10.05	204	0
285	블랙핑크 갤러리 제니 드디어 솔로 선택! 예능은 유재석과 시작?	투데이플로우	23.10.05	172	0
284	오은영 박사, 금쪽이 '아동학대 트라우마' 진단... "한 번만 용서해 줘"	투데이플로우	23.10.05	193	0
283	'나는 자연인이다' 이승윤, 일주일 재방만 400회...연간 재방료 "중형차 한 대 값"(+ 수입, 재산) [1]	투데이플로우	23.10.05	223	0
282	배우 최현욱, "인기 얻자마자 나락행?" 길거리 의문 女 손잡고 담배 꽁초 '무단 투척'...영상 확산 중 [1]	투데이플로우	23.10.05	265	0
281	유빈ㆍ권수우, 'AG비매너 논란' 공개 열애 5개월 만에 결별..."본인에게 직접 물어봐"(+ 삭제ㆍ언팔)	투데이플로우	23.10.05	134	0
280	스펙트럼 박종찬, '女 나체 불법 촬영' 혐의 피소...술에 취해 잠든 사이 행동에 모두 '충격' [76]	투데이플로우	23.10.05	12199	29
279	'버닝썬 승리'유혜원 "토할거 같아.." 충격적인 양다리 실체!	투데이플로우	23.10.04	698	0
278	부산영화제 앞두고 '긴급 수술' 배우 이제훈…허혈성 대장염 상태 '심각'	투데이플로우	23.10.04	136	0
277	BTS 정국" 여자친구 없다?" 열애설 사실 무근!	투데이플로우	23.10.04	133	0
276	'6년 컴백' 이효리, 신곡 '후디에 반바지' 유명 래퍼 작업 기대감 상승 "처음 전화 받은 날 떨어"	투데이플로우	23.10.04	110	0
275	"돈독에 빠져..." 화사, 한동안 술에 탕진?!	투데이플로우	23.10.04	141	0
274	'청담동 주식왕'이희진, 수감중 900억 코인 사기 구속기소 [1]	투데이플로우	23.10.04	283	1
273	"기아 카니발은 경쟁상대가 아니다" '이게 진짜 고급 미니밴' 토요타 알파드 실내가 어떻길래? [28]	투데이플로우	23.10.04	4944	9
272	'외설 공연 놀란' 마마무 화사, "선정적 퍼포먼스 논란 인정 어려워 '공연음란죄 무혐의'" [1]	투데이플로우	23.10.04	194	0
271	덱스 전세사기 이어 대표 에이전트 H, 4.5억 사기 피해 "사기꾼 집 보고 소송 포기"	투데이플로우	23.10.04	247	0
270	손은서, 이주승 결별 이후 '범죄도시' 제작자 대표와 11월 해외 결혼...연애 기간 '깜짝'	투데이플로우	23.10.04	256	0
269	'발리 황제' 승리, 출소 후에도 양대리 여행...두 女 SNS 꼬리 밟혀 이번엔 누구?(+ 녹취록) [1]	투데이플로우	23.10.04	172	0
268	"스우파2" 드디어 두번째 감당하기 힘든 탈락후보 공개?	투데이플로우	23.10.03	89	0
267	배우 이영애 "이승만 덕분에" 우리가 잘살아 기부한 이유? [3]	투데이플로우	23.10.03	246	8
266	10CMCGV콘서트 미국, 투어 취소? 무리한 일정 소속사 탓인가?	투데이플로우	23.10.03	51	0
265	상해 전과 가수 황영웅독백 , 때아닌 컴백 부담스러운 활동재개?	투데이플로우	23.10.03	79	0
264	"속이 뻥 뚫렸던 경기" 박명수, 무한도전 '탁구 신동' 출연한 신유빈 탁구 금메달(+근황)	투데이플로우	23.10.03	101	0
263	슈주 규현, '돌싱포맨'서 "5년 안에 결혼" 고백...탁재훈→이상민 로망 파괴	투데이플로우	23.10.03	88	0
262	OECD국가 최저 출산율, "올해 태어난 아이" 정부 지원 최대 4297만원 [81]	투데이플로우	23.10.03	3205	3
261	BTS 정국, 끝없는 열애설 직접 해명 "그만 얘기해"..."아미 초비상" [1]	투데이플로우	23.10.03	146	0
260	'김성주 아들' 민국, 뉴욕대 합격 뒤늦게 알려져..."천재 아니야?" 전공 학과 화제	투데이플로우	23.10.03	193	0
259	'미우새' 임영웅, '배신자'에 눈물 흘린 서장훈 사연 들어보니...	투데이플로우	23.10.03	90	0
258	"오빠 어딜 봐?" 이효리, 파격 의상에 신동엽 시선 처리 실패	투데이플로우	23.10.02	146	0
257	한혜진♥기성용 딸, 미모 이미 완벽..."평범하게 살기 힘든 외모" 어느 정도길래? [1]	투데이플로우	23.10.02	173	0
256	故 최진실, 15주기 묘소 찾아온 최환희 "아들인 나도 가끔 잊을 때 있는데...감사해"	투데이플로우	23.10.02	162	2
255	유튜버 억달이형 김태우, 자택서 사망 원인은?	투데이플로우	23.10.02	149	0
254	레이디 제인, ♥임현태 임신 집착에 " 싫다니까?" 극대노...2세 계획 깜짝 공개	투데이플로우	23.10.02	165	0
	헌재, 세번째 합헌 '남성만 병역 의무 평등권 침해 아니야"(+ 성차별)	투데이플로우	23.10.02	87	0
252	"앞으로 욕 안할게 미안해" 박명수, 유재석ㆍ아이유 명절마다 나오는 끝없는 미담 [1]	투데이플로우	23.10.02	10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