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임명 제청

SMNEWS

2024.02.02 21: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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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 (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대법관 후보로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후임 대법관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임명 제청과 관련하여,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하며, 법률 지식과 판단 능력을 겸비한 두 후보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7년부터 법관 생활을 시작하여, 다양한 재판부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임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신숙희 상임위원 역시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6년부터 법관 생활을 시작해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젠더법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활동에 힘써왔다.

이번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여성 대법관의 수는 다시 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법관 임명 과정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은 통상 1개월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인해 국회 본회의 상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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