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獨 미테구에 '평화의 소녀상' 존치 요구 서한 발송

SMNEWS

2024.06.27 09: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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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디어뉴스] 박순종 객원기자 = 독일 베를린시(市) 미테구(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서울 노원갑)이 미테구 당국에 동상 존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밖에도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모욕 행위 등을 처벌하는 취지의 입법안이 야권 국회의워들을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우원식 의장은 25일 국회의장 명의 서한을 미테구 측에 보내 '평화의 소녀상' 존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주(駐)부산 일본국총영사관 인근

우 의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게재한 게시물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당시 어린 소녀들을 형상화한 동상"이라며 전쟁과 폭력 등으로 희생된 여성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가슴 아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해당 동상이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테구 '평화의 소녀상'은 독일 현지 한인 단체인 '코리아협의회'가 미테구와 2년 기한의 전시(展示) 계약을 맺고 2020년 9월 미테구의 공공부지에 설치했다. 동상 설치 직후 미테구 측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문구가 비문에 포함됐다며 동상을 철거하려 했다. 그러나 미테구의회의 '동상 존치' 결의 등으로 철거 시도는 무산됐다.

이후 2022년 9월 전시 기한 만료를 앞두고 미테구 측은 전시 계약을 한 차례 연장했다. 하지만 카이 베그너 베를린시장이 지난달 방일(訪日) 기간 중 문제의 동상에 대한 '철거'를 시사한 이후 미테구 '평화의 소녀상' 철거는 기정사실화됐다. 미테구 측은 "(동상은) 비문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용인하는 상태이지만, 수정 관련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 전시 허가를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이 공개한 서한 내용에 따르면 우 의장은 "'평화의 소녀상'은 지역 의회와 시민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최근 철거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여성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에 기여해 온 '평화의 소녀상'이 존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미테구 측에 전했다.

"평화의 소녀상' 모욕하면 처벌"

한편, 정계에 따르면 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모욕이나 폄훼 행위 등을 처벌하는 취지의 입법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

해당 입법안은 상하이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의 증손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해당 입법안을 늦어도 올해 광복전 이전에 국회에 상정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 4월 이슈가 된 '부산 소녀상 검정 비닐봉지 테러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가 '명예'의 주체를 오로지 자연인과 법인으로 국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입법을 통해 사물인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한 명예를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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