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분석] 언론자유의 중요성과 개혁방향... '카멜라 해리스는 왜 실패했는가?'

SMNEWS · 2024.11.13 11:41:37

미 대선 유세과정에서 총상을 입고 일어서서 팔을 높이 들고 있는 트럼프 후보 ⓒ 연합뉴스

대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선거 당일조차 '카멜라 해리스가 승리할 것이다' 혹은 '초박빙'이라고 호들갑 떨던 한국언론은 이제 새로운 트럼프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연일 앞다투어 향후 트럼프 제2기가 몰고올 태풍에 대해서 요란하게 보도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주류언론이라 불리던 NYT, CNN, WP의 보도를 복사해서 나르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마치 트럼프 당선을 예상이나 했던 것처럼 뻔뻔하고 예의없이 경박한 모습을 시현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정부는 그동안 사회주의를 능가하는 극좌의 프레임을 만들고 심지어 전체주의적 공산주의와 흡사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시작하자마자 캐나다로부터 공급되던 킹스턴 파이프를 막아버렸다.

캐나다로부터 수입 해오던 원유수송을 왜 단절했는지 아직도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미국내 채굴하던 셰일오일과 셰일가스 생산도 대폭 중단해 버리고 대신 중동 산유국으로부터 석유를 사다쓰는 기괴한 정책을 시작하여 국내 유가상승을 민주당 정부가 부추켰다.

주유소마다 유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갔다.

그렇다. 문제는 바로 경제였는데 미국 민주당은 경제를 무시한채 성소수자문제 등에 천착하면서 기독교 복음주의에 입각하여 건국한 미국의 프론티어 정신과 청교도 정신을 망각해 버렸고 오히려 건국정신을 무시한채 극좌로 치닫고 있었다.

극좌로 흘러버린 미 민주당 정권은 국경을 개방하고 이로 인한 범죄율이 급등했고 신분 확인없이 민주당 선거에 동원하려고 했던 그들의 계략은 실패로 막을 내렸다.

미 민주당 정권은 환경운동과 탈원전의 이념에 치우친 정책을 펼쳐오면서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되었다.

납세자인 미국 국민들에게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엄청난 복지 혜택을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범죄자들에게 마구 살포하는등 거의 야만의 수준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편협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미국 국민들은 저능아들이 아니었음을 이번 선거를 통해 확실하게 증명하였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민주주의가 얼마나 고귀한 가치인지를 증명하였다.

카말라 해리스가 왜 패배했는지 추가적인 중언부언이 불필요할 정도이다.

트럼프가 2016년보다 더욱 강해졌다기 보다는 국민들이 올바르게 각성하고 스스로 변화했기 때문에 금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었다. 카말라 해리스가 승리한 주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진이 포함된 투표인 개인의 신분증을 검사 확인하지 않은 주에서 발생한 특이한 현상이다.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뉴멕시코, 콜로가도, 일리노이, 미네소타, 메인, 뉴햄프셔, 코네티컷,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미대륙의 양쪽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에 있는 주들이 사진 포함된 투표자 개인의 신분증을 확인도 하지 않고 투표를 진행한 것이다.

4년전 8천만표 이상을 받았던 바이든 지지자들이 모두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트럼프는 4년전 73,872,708표 보다도 적은 72,837,414표를 받고도 압승을 거두었다. 4년 전보다 적은 표를 받았는데 312대226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참 이상하지 않은가? 4년전 바이든 민주당을 선택했던 8천만이 넘었던 미국 시민들이 다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여기에 바로 거짓과 조작, 부정과 불법이 개입되어 있음을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가 사라져 버린다면 나머지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따라서 좌익검열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미국인의 언론의 자유를 되찾겠다고 발표하였다. 되찾겠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는 좌익검열 카르텔 체제가 미 국민의 자유를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트럼트는 최근 미국내 몇 주 동안 폭탄처럼 노정된 보도에 의하면 딥스테이트 관료, 실리콘밸리 폭군, 좌익활동가, 타락한 기업뉴스 미디어로 구성된 사악한 집단이 미국 국민을 조종하고 침묵시키기 위해 공모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좌익검열 카르텔 세력은 선거에서 공중보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억압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 따라서 미국내에서부터 좌익검열 카르텔은 해체되고 파괴되어야만 한다.

트럼프가 취임하자 마자 몇시간 이내 모든 연방부서나 기관이 미국 시민의 합법적 발언을 검열, 제한, 분류 또는 방해하려는 어떤 조직, 사업체, 개인과 공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서 연방자금을 사용하여 국내 발언을 잘못된 정보 혹은 허위정보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다.

그리고 국토안보부(DHS), 보건복지부(Department pf Health,Human Services), 연방수사국(FBI), 법무부(DOJ) 등 직간접적으로 국내 검열에 관여한 모든 연방관료를 식별하고 해고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다.

둘째로 법무부에 절대적으로 파괴적이고 끔찍한 새로운 온라인 검열제도에 연루된 모든 당사자를 조사하고 확인된 모든 범죄를 공격적으로 기소하도록 명령할 것이다.

여기에는 연방시민권법, 선거자금법, 연방선거법, 증권법 및 반독점법, 해치법(the Hatch Act), 기타 잠재적인 형사, 민사, 규제 및 헌법 위반이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트럼프는 하원 공화당원들에게 즉시 보존서한을 보내어 검열 증거를 파기하지 말라고 명령을 촉구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지금 당장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캠페인, 모든 실리콘밸리, 기술거대 기업에 검열증거를 파기하지 말라고 즉시 이미 명령이 내려졌다.

셋쩨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의회에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개정하는 법안을 자신의 책상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검열사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은 중립성, 투명성, 공정성, 차별금지에[ 대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230조에 따라 면책보호를 받을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향후 이런 플랫폼이 아동착취 및 테러리즘 조장과 같은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한 노력을 늘리고 합법적인 발언을 임의로 제한하는 권한을 크게 제한받게 될 것이다.

미국 사회에서 자유로운 발언이 없다면 소위 신화와 허위정보를 다룬다는 거짓된 구실로 생겨난 독성검열 카르텔 산업전체를 해체해야 할 것이다.

미 연방정부는 이런 권위주의적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모든 비영리 단체와 학술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지원을 즉시 중단하게 될 것이다.

미국내 대학에서 과거에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블랙리스트에서 삭제하도록 플래그를 지정하는 등 검열활동이나 선거간섭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대학은 5년 이상 연방연구자금과 연방학자금 대출지원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또한 헌법을 우회하고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1조, 제4조, 제5조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사기업과 협력하는 연방관료에 대한 명확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의 투표권을 박탈해야 하며 선거에서 패배하고 현재 미국이 직면한 위기상황처럼 국경을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미합중국이라는 국가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전직 딥스테이트와 정보부 관리들이 주요 플랫폼에 침투하는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FBI, CIA, NSA, DNI, DHS, DOD의 직원이 방대한 양의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보유한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전에 7년간의 휴업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네째, 마침내 의회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과시킬 때가 되었다. 여기에는 디지털 적벌절차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관리들은 온라인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법원명령이 필요해야지 FBI가 Twitter에 보낸 것과 같은 정보요청을 보내서는 안된다.

더욱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자가 콘텐츠나 계정을 삭제, 제한, 새도우밴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한을 받을 때, 어떤 이름을 사용하든 그들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하며 시기적절한 항소권을 갖어야 한다. 또한 18세 이상의 모든 사용자는 컨텐츠 검토 및 큐레이션에서 완전히 옵트아웃 하고 원하는 경우 조작되지 않은 정보 스트림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미국과 서구문명 자체의 생존을 위한 승리와 죽음의 문제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검열과 정보통제의 이 썩고 부패한 시스템 전체가 시스템에서 제거될 것이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게 될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회복함으로써 미국은 민주주의를 되찾고 미국을 구하게 될 것이다.

상식과 정상을 회복하게 되는 미국을 바라보면서 한국은 언제 이런 높은 수준의 문명을 갖을 수 있을지 선망과 함께 우리의 미개함과 무지함을 통회하는 고백과 반성이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게 된다.

금번 미국대통령 선거 동향을 보도해온 대한민국언론 수준은 그야말로 낙제점임을 만천하에 입증해 주었다. 일점의 반성과 회개없는 한국언론의 후안무치(厚顔無恥)에 그저 놀랄 뿐이며 한국의 진정한 언론의 자유는 거짓보도와 가짜를 진짜처럼 보도하는 양심부터 청소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트럼프는 가짜 언론을 이기고 승리하여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되었다. 한국에서도 트럼프와 같은 양심있는 자가 미족의 국가 지도자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한다.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최수용 원장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최수용 원장)

- 서울대 중문과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 동시통역 대학원 석사 취득

- 전 국정원 대북공작관

- 현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원장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5689	82메이저, '혀끝' 음방 활동 성료	SMNEWS	17:35	3	0
5688	중국, 경기 침체에 너도나도 택시업계 몰려...플랫폼은 후려치고 무리한 업무에 과로사 '속출'	SMNEWS	15:38	7	0
5687	[특집 ４] 트럼프 어젠더 47, 중국의 미국 소유를 막을 것	SMNEWS	14:53	6	0
5686	[특집 3] 트럼프 어젠더 47, 온라인 검열에서 정보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한 조사 촉구	SMNEWS	11:38	12	0
5685	중간예납 신고로 세금 부담 덜어낼 수 있어	SMNEWS	09:58	15	0
5684	용산국제업무 지구, 대광위 심의 조건부 통과	SMNEWS	09:56	13	0
5683	[증권] 엔터주요株, BTS & 블랙핑크 복귀 기대감에 훨훨	SMNEWS	09:48	1784	2
5682	고려아연 2.5조 유증 철회...소수주주 다수결 카드 꺼내	SMNEWS	09:45	16	0
5681	디지털자산, 친비트코인 미국 대통령 탄생으로 바뀐 세계선	SMNEWS	09:43	17	0
5680	미래에셋생명, 업계 최초 '보험금청구권신탁' 출시	SMNEWS	11.13	39	0
5679	[국내증시] 비나텍, 글로벌 수소연료전지의 핵심 밸류체인으로 자리매김 중	SMNEWS	11.13	34	0
5678	[글로벌증시]트럼프 트레이드 VS 머스크 트레이드...모멘텀 성장주 주목	SMNEWS	11.13	33	0
	[미 대선 분석] 언론자유의 중요성과 개혁방향... '카멜라 해리스는 왜 실패했는가?'	SMNEWS	11.13	38	0
5676	[특집 2] 트럼프 어젠더 47,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형사 처벌	SMNEWS	11.13	36	0
5675	[특집 1] 트럼프 어젠더 47, 표현의 자유 정책 이니셔티브	SMNEWS	11.13	40	0
5674	국민건강보험공단, 헌혈 주간 운영으로 전국 임·직원이 함께 나눔 실천	SMNEWS	11.13	39	0
5673	CJ대한통운, '더 운반' 앱 개편…화물차주用 통합 플랫폼으로 진화 [1]	SMNEWS	11.13	1811	0
5672	강동구, 강동중앙도서관 '서울시 특교금 24억5000만원 추가 확보'	SMNEWS	11.13	38	0
5671	성인발달장애인 미술팀 '그리아미' 공영주차장 벽에 생기 불어넣어	SMNEWS	11.13	39	0
5670	관악구, 서울대 손잡고 '빅데이터 취·창업 역량 강화 교육' 열어	SMNEWS	11.13	34	0
5669	[속보] 코스피 2500선 붕괴 마감	SMNEWS	11.12	64	0
5668	강동구, 올해 정책실명제 사업 34건 "꼼꼼히 선정"	SMNEWS	11.12	53	0
5667	문학과 미술에도 꽃핀 공무원의 재능	SMNEWS	11.12	50	0
5666	시장의 맛과 멋을 도심에서...22년 전통 '서초직거래큰장터' 눈길	SMNEWS	11.12	49	0
5665	2024 도깨비축제 권선징악 현장 속으로...본 공연서 도깨비 마당극	SMNEWS	11.12	4520	0
5664	성동구, 안전한 겨울 준비 끝	SMNEWS	11.12	45	0
5663	최호정 의장, 서초 서리풀지구 2만가구 공급 따른 교통대책 필요	SMNEWS	11.12	41	0
5662	전기장판, 전월 대비 소비자 상담 급증...구입 시 KC인증마크, AS 가능여부 확인해야	SMNEWS	11.11	74	0
5661	'노원기차마을 2주년 기념 특별 전시' 현장 속으로	SMNEWS	11.11	4889	0
5660	이승로 성북구청장 현장집무실, 인기 가도	SMNEWS	11.11	73	0
5659	중국 공산당의 '매달 5위안 지원' 생색내기...국민 분노에 기름 부었다 [15]	SMNEWS	11.11	2145	6
5658	충북 음성서 고병원성 AI 발생...당국 즉시 방역조치 나서	SMNEWS	11.11	162	0
5657	'컬링인들의 꿈' 2024-2025 컬링리그, 이번달 말 의정부서 개최	SMNEWS	11.11	59	0
5656	강원도 홍천군 군부대 사격장서 산불...당국, 헬기 동원해 진압 중 [3]	SMNEWS	11.11	1705	0
5655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상가서 불...200여명 대피	SMNEWS	11.11	69	0
5654	용산구, 자치구 최초 생물테러 대응 대규모 현장 훈련 실시	SMNEWS	11.11	59	0
5653	강동구의회 지방자치연구회, 전남 순천시 비교시찰	SMNEWS	11.11	51	0
5652	송파구, 초등생 마음이 그림으로 '첫 사생대회 성료'	SMNEWS	11.11	56	0
5651	[현장 포토 스케치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은 꽃에서 나온다"...미셸앙리전시회	SMNEWS	11.08	181	0
5650	'중국 최대 소상품 시장' 이우시, 가격 경쟁 과열과 품질 하락에 '붕괴 위기'	SMNEWS	11.08	130	0
5649	강북구, 드림스타트 어린이 '꿈ㆍ희망' 돕는 축제 연다	SMNEWS	11.08	119	0
5648	의정부시, '한 스푼 더 나눔 운동' 실시…맞춤형 서비스 연계	SMNEWS	11.08	121	0
5647	노원구, 장애인 이동 안전성 더 강화한다	SMNEWS	11.08	1814	0
5646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도 집값 폭락...일부 주택들은 가격이 반토막나기도	SMNEWS	11.08	122	0
5645	중구,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 실시	SMNEWS	11.07	123	0
5644	서울 서초 등 수도권 4곳에 5만가구 공급	SMNEWS	11.07	113	0
5643	송길영 작가 '인문학 북콘서트' 연다	SMNEWS	11.07	111	0
5642	동대문구, 공기의 날 기념식 '환경부 장관상'	SMNEWS	11.07	104	0
5641	도봉구, 34년만에 상장기업 배출… 단계별 지원 정책 '주효'	SMNEWS	11.07	107	0
5640	'의정부시립무용단·비보이단' 특별 공연 개최	SMNEWS	11.07	105	0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서울미디어뉴스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 [특집 2] 트럼프 어젠더 47,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형사 처벌▶ [특집 1] 트럼프 어젠더 47, 표현의 자유 정책 이니셔티브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

▶ [특집 2] 트럼프 어젠더 47,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형사 처벌 ▶ [특집 1] 트럼프 어젠더 47, 표현의 자유 정책 이니셔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