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세계] 北·러시아 '동반자 조약'에 초비상… 韓·美·日 유엔 안보리 회합 요청 外

SMNEWS

2024.06.22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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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디어뉴스] 박순종 객원기자 = 북한-러시야 양자 관계가 '자동 군사개입' 관계로 격상한 가운데 한·미 양국이 이를 비난했다.

미 국무부는 21일(현지 시각) 토니 블링컨 장관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전화 회담을 통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하는 북한-러시아 간 무기 거래 등 최근 진행 중인 북한-러시아 양자 간 군사협력 체제 강화를 비난하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19일 북한·평양을 방문해 북한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와 만나 건배 결의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편, 우리 정보 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점령지인 도네츠크 등지에 북한군이 파병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 북한 평양을 방문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북한-러시아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약은 북한 유사시 러시아군(軍)이 자동 개입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고(再考)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한국-러시아 양자 관계의 '데드라인'으로 인식돼 왔다.

우리 정부의 대(對)러시아 정책 변경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행위는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現)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는 표현으로 경고했다.

韓·美·日 요청으로 유엔(UN) 안보리 28일 회합

북한-러시아 양자 간에 체결된 '자동 군사개입' 조약과 관련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8일 긴급 회합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회합은 한·미·일 세 나라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써, 3국은 북한-러시아 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UN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UN 안보리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해 온 북한과의 무기 수출입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 2018년 이후 줄곧 '북한 옹호' 자세를 고수하며 이를 강화해 왔다. 이번 긴급 회합에서도 러시아는 '자동 군사개입'을 규정한 북한-러시아 간 '동반자 조약'의 정당성을 항변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美 핵추진 항공모함, 부산항 입항…對北 견제

22일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함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연합뉴스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함이 22일 부산항에 입항했다. 동함(同艦)이 부산항에 입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어도어루스벨트함은 이달 말부터 그 실시가 예정돼 있는 한·미·일 3국 간 공동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훈련에 참가할 목적으로 한국을 찾았다. 미 해군 제9항모강습단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단장(준장)은 이날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내·외신 언론을 초청해 개최한 동함의 공개 행사에서 부산항 입항이 70년간 이어져 온 한·미 관계의 지속적 증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알렉산더 단장은 동함의 부산항 입항이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의 행보에 대해 모종의 메세지를 줄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알렉산더 단장은 "이번 훈련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정례적이며 일상적 훈련 중 하나"라고 말했다.

지난 2일 한·미·일 3국 간 합의로 정례화된 '프리덤 에지' 훈련은 한반도 주변 공해상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해상과 공중에서의 훈련에 더해 적에 의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에 관한 대응도 훈련 내용에 포함됐다.

한국에 미 핵추진 항공모함이 입항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니미츠급(級) 칼 빈슨(CVN-70)함 이래 7개월여만이다.

▶ 美-中 관계, 남중국해 갈등 속 대화 강화 ▶ 美 의회 대표단, 달라이 라마 만나 회동..."티베트, 중국 땅 아냐"▶ 北이 개성공단서 훔쳐간 한국 버스...80여대 개성 시내서 발견 ▶ 프랑스 국민연합, 여성 유권자 지지 받는다..."사회 불안 원인으로 이민자·무슬림 꼽아"▶ [북-러 협정 분석] 러시아, 중국의 북한 점령 가능성 원천 봉쇄 ''제3차 세계대전 막았다'▶ 중국 결혼인구 줄어든다...올해 1분기 작년보다 17만여건 줄어 ▶ "지도자 동지 안 왔으니 나가라" 김정은 의전에 쫓겨난 러 고위 관리 ▶ 멜린다 프렌치 게이츠, 바이든 지지 선언…트럼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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