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값 방어 위해 쌀 민간물량 5만t 매입…野 양곡법·농안법 비판

SMNEWS

2024.06.21 19:18:33

조회 106 추천 0 댓글 0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민간 재고 부담을 덜고 최근 쌀값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쌀 민간 물량 5만t을 매입하기로 결정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기자들에게 정부는 15만t의 쌀 민간 재고 해소와 관련해 2024년 벼 재배 면적을 추가로 감축해 약 5만t 이상의 쌀 생산을 줄이되 2023년산 재고 5만t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농협을 중심으로 10만t 규모의 쌀 재고 해소를 추진하고, 5천억 원 규모의 벼 매입자금 상환 기간을 3개월 연장해 자금을 빌린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저가 판매할 유인도 차단하기로 했다.

당정은 5만t 매입 이후에도 산지 쌀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아프리카 지역 식량원조 확대도 추진한다.

이들은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품목별 적정 생산 기반 아래 수입 안정 보험을 도입하고, 농업 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도매가 약세, 높은 사료가 등으로 어려운 한우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당정은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할인행사 대폭 확대, 급식·가공업체 한우 원료육 납품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당정은 축산농가 경영난 완화를 위해 사료 구매자금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 차액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했으며, 축산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을 사용해 폐기된 양곡관리법(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쌀 의무매입과 농산물 가격보장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로 쌀 과잉 생산을 더욱 부추기고, 수급 불안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 당정 "상속세 인적·일괄공제 상향…가업상속공제 확대"▶ 당정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에너지바우처·냉방비 지원 확대"▶ 당정 "불법 공매도 근절"…시장질서 확립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협의회 ▶ 양곡관리법, 野 재상정…尹 거부권에 폐기된 법안 전부 재상정 수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61434_9791_013.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5013	비트코인 6만 달러 밑으로 하회…달러강세 vs. 금리인하 기대감	SMNEWS	07.04	60	0
5012	바이든 사퇴 압박 속, 민주당 내 대체 후보 논의 [6]	SMNEWS	07.04	479	0
5011	美 원유 재고 급감& 허리케인 우려에 "유가 상승"	SMNEWS	07.04	289	0
5010	테슬라 3일 연속 급등...연초 수준 회복	SMNEWS	07.04	48	0
5009	나경원, 중원 당심 잡기…"충청권서 못 이기면 승리 못해"	SMNEWS	07.03	66	0
5008	[이 시각 세계] 프랑스, 자국내 중국대사관에 파견된 공안 '출국요청'	SMNEWS	07.03	80	0
5007	우남 이승만 사진전 '생각과 말, 행동과 인생' 개최 [3]	SMNEWS	07.03	93	0
5006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 연속 파행...필리버스터 돌입	SMNEWS	07.03	57	0
5005	尹대통령 "왜 25만원만 주나 100억씩 주지"…野 상정 법안 지적 [339]	SMNEWS	07.03	8172	109
5004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에 권영진 선임…與 참석 첫 회의	SMNEWS	07.03	59	0
5003	與 전대 선관위, 곽관용·호준석·김종혁에 중립 의무 위반 구두 경고	SMNEWS	07.03	67	0
5002	원희룡 캠프, 곽관용·호준석·김종혁·송영훈 선관위 제소	SMNEWS	07.03	72	1
5001	추경호 "野 탄핵 중독, 2년 동안 총 13번…이재명 수사 검사 보복"	SMNEWS	07.03	80	0
5000	국민의힘 서천호의원, '우주항공산업ㆍ우주도시' 육성 세미나 개최	SMNEWS	07.03	73	0
4999	윤상현 "尹 정부 만든 건 TK…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국가산단 만들어야"	SMNEWS	07.03	88	0
4998	김병주, '한미일 동맹' 두고 '정신나간 與' 발언에 대정부질문 파행	SMNEWS	07.03	112	2
4997	경기도, 전국 최초 '반도체 대중소 기술협력 플랫폼' 조성	SMNEWS	07.03	132	0
4996	마포구, '자전거 친화 도시'만든다...정비 총력	SMNEWS	07.03	82	0
4995	경기도, 신임 대변인에 강민석 前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임명	SMNEWS	07.03	61	0
4994	금융투자협회 임직원, 한사랑마을에서 봉사활동 펼쳐	SMNEWS	07.03	64	0
4993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17개 추진과제 본격 진입	SMNEWS	07.03	65	0
4992	테슬라 주가 10% 급등... 2분기 실적 기대감↑	SMNEWS	07.03	65	0
4991	연준 발언에도 유가하락..."일시적 조정" 진단	SMNEWS	07.03	64	0
4990	美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개발 착수	SMNEWS	07.03	62	0
4989	바이든, 헌터의 백악관 참석 논란 속 재선 의지 보여	SMNEWS	07.03	398	1
4988	뉴욕 증시 강세, 파월 발언과 테슬라 상승에 "훨훨"	SMNEWS	07.03	118	0
4987	민주 김병주, 與 향해 "정신 나갔다" 막말에 국회 본회의 파행 위기	SMNEWS	07.02	91	1
4986	넷플릭스, 한국 예능 중국어 자막에 김치를 '라바이차이'로... '중국공산당 입김 들어갔나?' [2]	SMNEWS	07.02	164	0
4985	돈 떨어진 중국, '굶주리는 학생들'...김정은 따라 망해가는 시진핑	SMNEWS	07.02	139	0
4984	추경호 원내대표, 與 원내수석 대변인에 신동욱 의원 임명	SMNEWS	07.02	76	0
4983	민주,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등 수사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SMNEWS	07.02	79	0
4982	중국공산당의 '순두부 공정'... '순두부'처럼 흐물거리는 건물들 [31]	SMNEWS	07.02	7566	34
4981	與 최수진 "국정 마비시키려는 野 '꼼수 탄핵'…대가 치를 것"	SMNEWS	07.02	83	0
4980	野 4.10총선 공약,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국회 행안위 상정	SMNEWS	07.02	74	0
4979	중국 공산당의 '잔인한 물장난', ... 일부러 댐 방류해 홍수 만들고 재난 구호 쇼	SMNEWS	07.02	377	0
4978	尹 대통령 "국회, 정치의 장 되길…갈등·대결정치, 미래로 나갈 수 없게 해"	SMNEWS	07.02	89	0
4977	중국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테러 "중국 갔다가 장기적출 당할수도"	SMNEWS	07.02	278	1
4976	추경호 "野 본회의 안건 상정 강행 시 필리버스터로 대응"	SMNEWS	07.02	78	0
4975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 사망...눈물바다 된 시청역	SMNEWS	07.02	339	0
4974	[이 시각 세계] 필리핀 지방 도시 시장이 중국 간첩 논란 '중국의 알박기 전략'	SMNEWS	07.02	84	0
4973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보고 전 자진 사퇴	SMNEWS	07.02	79	0
4972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4%, 3개월 연속 2%대 기록	SMNEWS	07.02	76	0
4971	[속보] 추경호 "野 본회의 안건상정 강행시 필리버스터로 대응"	SMNEWS	07.02	72	0
4970	추경호 "시청역 교통사고 재발 방지 및 안전 강화" 당부	SMNEWS	07.02	62	0
4969	중랑구 민선8기 3년 첫날, 직원·주민 만나며 '소통'으로 시작	SMNEWS	07.02	64	0
4968	한국 제안한 '보행자 안전장치 국제기준', UN총회서 최종 채택 [2]	SMNEWS	07.02	450	1
4967	하회세계탈박물관, 이매랑 놀자...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SMNEWS	07.02	60	0
4966	무협 美 중남부 지역 거점 마련…댈러스 사무소 개소	SMNEWS	07.02	68	0
4965	마포구'몸속 시한폭탄'대사증후군 검진 69세까지 확대	SMNEWS	07.02	73	0
4964	강남구, 영화배우 이병준&코미디언 황신영 홍보대사로 위촉	SMNEWS	07.02	6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