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12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진영 기자 = 국가채무가 2년 연속 1000조원대를 넘어섰다. 정부가 지난 11일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1067조4000억원에서 59조3000억원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가채무가 GDP의 50%를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2년 49.4%에서 지난해 50.4%로 1%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입 573조9000억원에서 총지출 610조7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지수는 36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1092조5000억원으로 2022년(1033조4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일반회계 적자보전(54조3000억원)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예탁(1조1000억원) 탓에 중앙정부 채무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2023년 예산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으로 7조6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의 건전 재정 노력을 바탕으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부족한 세수는 세계잉여금(초과세입과 예산 중 쓰고 남은 불용액)과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해 충당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지방정부 채무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값인 지방정부 순채무는 34조2000억원으로 2022년 33조9000억원 3000억원(0.8%) 늘었다.

국가 채무가 늘면서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부채 규모도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수는 5132만5329명이었다. 지난해 국가 채무 1126조7000억원을 인구수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떠안은 국가채무는 2195만원에 달한다. 이는 2022년 2076만원 대비 119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13년 971만원에서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0조3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9%대로 재정준칙의 마지노선을 넘어선 수치다. 정부는 2022년 발표한 재정준칙에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이하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중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028년에서야 -2.8%를 기록하며 재정준칙 범위에 들어온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윤 정부의 임기는 2027년까지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윤 정부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지난해 국채 발행 대신 한국은행으로부터 118조원(누적액 기준)가량을 빌려서 충당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