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체포 1주년,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법적 공방 지속....결론은?

SMNEWS

2024.03.24 11:00:53

조회 7683 추천 19 댓글 64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외곽에 위치한 스푸즈 감옥에서 위조 여권 사건으로 4개월간 복역한 뒤, 권도형 씨가 지난해 3월 23일 현지 시각으로 체포되어 올해로 정확히 1년이 되었으나 송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김영미 기자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외곽에 위치한 스푸즈 감옥에서 위조 여권 사건으로 4개월간 복역한 뒤, 권도형 씨가 지난해 3월 23일 현지 시각으로 체포되어 올해로 정확히 1년이 되었다. 권 씨는 공항에서 가짜 여권을 사용하다 발각되어 11개월간의 도피 생활을 마감했다.

체포 이후 한 해가 지났지만, 권 씨가 한국이나 자신이 송환되기를 원하는 미국으로 갈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권 씨는 국립경찰청에 의해 조사를 받은 후 외국인 구금 센터로 이송되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22일, 대검찰청이 송환 절차의 합법성 판단을 요청함에 따라,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잠정 중단시켰다. 대법원은 합법성 결정에 대한 마감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당초 이번 주말(23일~24일)로 예상되었던 권 씨의 한국 송환 일정은 불투명해졌다.

몬테네그로 법무부와 법원 사이의 권력 다툼 속에서 권 씨의 송환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지난달 21일 권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권 씨는 미국에서 경제 범죄에 대한 형량이 한국보다 높다고 판단, 즉시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권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한국으로의 송환 요청 순서가 미국보다 빨랐다는 이유로 다시 한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의 최종 결정이 발표되자 권 씨의 한국행이 확정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합법성 판단을 요청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에 이르렀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권 씨의 송환국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변경된 후에만 이의 제기 과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몬테네그로가 권 씨의 미국 송환을 원한다는 해석 여지가 있다.

실제로 법무부장관 안드레이 밀로비치는 몇 차례에 걸쳐 미국으로의 송환을 선호한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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