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부유층 세금 인상 계획 발표...선거 전략의 일환?

SMNEWS

2024.03.12 08:17:58

조회 309 추천 0 댓글 4

11일(현지 시간)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표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고 보도되었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김영미 기자 = 11일(현지 시간)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표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고 보도됐다. '부유층 세금 인상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이날 바이든 행정부는 2025 회계 연도(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에 대한 7조 3천억 달러(약 9578조 원) 규모의 예산과 연방 정부의 수입 계획을 담은 이른바 '그린 북'(Green Book)을 통해 이 세금 개혁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7일 국정연설에서 발표한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계획의 구체적 내용이었다. 목표는 재정 적자를 줄이고, 노동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며, 부유층과 대기업이 '공평한 몫'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계획에는 대기업에 대한 최소 법인세율을 현재의 15%에서 21%로 인상하고, 상위 0.01%에 속하는 이들에게는 최소 소득세율 25%를 적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주식 재매입에 적용되는 세율을 1%에서 4%로 인상하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그 외에도 고소득층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생명보험과 메디케어(노인을 위한 공공 건강보험)와 관련하여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소위 '구멍 메우기' 조치도 다루어졌다.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현재의 세제에 비해 향후 10년 동안 4조 9천억 달러(약 6428조 원)의 세금이 더 걷히고 재정 적자가 3조 달러(약 3936조 원) 줄어들 것으로 로이터와 미국의 다른 언론이 보도했다.

재무부 장관 재닛 옐런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은 미국의 역사적 경제 회복의 기반 위에 구축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 개혁은 의회가 세법을 개정한 후에만 가능하며, 현재 하원의 다수당인 '세금 인하' 공화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추가 4년 임기를 확보하고, 집권 민주당이 상원뿐만 아니라 하원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에만 현실적인 계획일 수 있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 러시아에서 스파이 혐의로 구금된 한국인 시민...왜?▶ 유럽, 기후 위험에 대비 경고....'가장 빠른 온난화 대륙' 지적 ▶ 대만, 중국어 학습을 위한 국제 학생들의 새로운 목적지로 부상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57816_6250_178.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뉴스	‘47세 생일’ 맞은 전현무…김숙→정지선, 케이크 들고 축하파티	디시트렌드	10:00
5720	제주에너지공사, 학교 숲 조성으로 사회적가치 실현	SMNEWS	06:46	12	0
5719	국세청, 제17차 OECD에 한국의 선진적인 AI 구현 사례 전파	SMNEWS	06:40	11	0
5718	12월 초 극장가, 한국영화 잔치?	SMNEWS	06:38	12	0
5717	KB국민카드, 산학 연계 데이터 업무 협약 체결	SMNEWS	06:36	10	0
5716	금융감독원, 숙박형 요양병원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	SMNEWS	06:32	9	0
5715	한화생명 AI연구소, 자산운용 최적화부터 윤리까지 폭넓은 연구 착수	SMNEWS	06:30	9	0
5714	금융투자협회,'2024 몽골 자본시장 세미나'개최	SMNEWS	06:27	9	0
5713	이 섹터가 살아난다?...'인터넷-게임-미디어' 주목	SMNEWS	06:25	10	0
5712	중국 무비자 정책에 '모두투어' 목표가↑	SMNEWS	06:23	9	0
5711	[특집 12] 트럼프 어젠더 47, 트럼프 대통령, 범죄 종식 및 법과 질서 회복 계획 발표	SMNEWS	11.19	44	1
5710	[특집 11] 트럼프 어젠더 47, 미국 에너지를 다시 독립시키는 트럼프 대통령 [2]	SMNEWS	11.19	4188	11
5709	'월급 58만원' 앞이 캄캄한 중국 청년들의 취업 현실 [2]	SMNEWS	11.19	360	0
5708	중국 대도시 선전의 몰락...집값 폭락과 일자리 대란에 '못 살겠다'	SMNEWS	11.19	53	0
5707	하나카드, '2024 명동 빛 축제' 행사 진행	SMNEWS	11.18	45	0
5706	금융투자협회,'2024 몽골 자본시장 세미나'개최	SMNEWS	11.18	41	0
5705	화장품 업종 저점 매수 시기... '코스메카코리아-잉글우드랩' 톱픽	SMNEWS	11.18	40	0
5704	우리은행 또다시 붉어진 25억원 '대출금융사고'... 올해만 네 번째	SMNEWS	11.18	86	0
5703	[특집 10] 트럼프 어젠더 47, 중국 스파이 활동 중단	SMNEWS	11.18	51	1
5702	[특집 9] 트럼프 어젠더 47, 트럼프 대통령, 새로운 미사일 방어 방패 구축 예정	SMNEWS	11.18	240	1
5701	[특집 8] 트럼프 어젠더 47, 트럼프 대통령, 즉각적인 긴장 완화와 평화 촉구	SMNEWS	11.18	41	1
5700	중국, '78명 사상자' 차량 돌진 참사...사회 안전 붕괴에 흔들리는 중국공산당	SMNEWS	11.18	97	0
5699	IBK기업은행, 4000억 규모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실시	SMNEWS	11.17	68	0
5698	주간 코스피 반등 가능할까?.. 증권가 2,350~2,500선 전망	SMNEWS	11.17	65	0
5697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 삼성증권 신용등급 상향	SMNEWS	11.17	134	0
5696	증권가, 한온시스템, 유상증자에 목표 주가 하향	SMNEWS	11.17	58	0
5695	[특집 7] 트럼프 어젠더 47, 좌파 젠더 광기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 [1]	SMNEWS	11.15	251	3
5694	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부당사용한 사회복지시설 등 7명 적발	SMNEWS	11.15	129	0
5693	[특집 ６] 트럼프 어젠더 47, 미국 교육을 구하고 부모에게 권력을 돌려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 [13]	SMNEWS	11.15	4580	27
5692	[특집 ５] 트럼프 어젠더 47, 메디케어와 사회 보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SMNEWS	11.15	131	1
5691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 통해 미국 대선 비난·선동했지만 인민들에게 '역풍' [7]	SMNEWS	11.15	1699	11
5690	영화 글래디에이터 Ⅱ... 질주 본능과 전투 본능의 짜릿한 만남	SMNEWS	11.14	135	0
5689	82메이저, '혀끝' 음방 활동 성료	SMNEWS	11.14	121	0
5688	중국, 경기 침체에 너도나도 택시업계 몰려...플랫폼은 후려치고 무리한 업무에 과로사 '속출'	SMNEWS	11.14	127	0
5687	[특집 ４] 트럼프 어젠더 47, 중국의 미국 소유를 막을 것	SMNEWS	11.14	141	2
5686	[특집 3] 트럼프 어젠더 47, 온라인 검열에서 정보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한 조사 촉구	SMNEWS	11.14	148	1
5685	중간예납 신고로 세금 부담 덜어낼 수 있어	SMNEWS	11.14	116	0
5684	용산국제업무 지구, 대광위 심의 조건부 통과	SMNEWS	11.14	115	0
5683	[증권] 엔터주요株, BTS & 블랙핑크 복귀 기대감에 훨훨	SMNEWS	11.14	2017	2
5682	고려아연 2.5조 유증 철회...소수주주 다수결 카드 꺼내	SMNEWS	11.14	110	0
5681	디지털자산, 친비트코인 미국 대통령 탄생으로 바뀐 세계선	SMNEWS	11.14	112	0
5680	미래에셋생명, 업계 최초 '보험금청구권신탁' 출시	SMNEWS	11.13	129	0
5679	[국내증시] 비나텍, 글로벌 수소연료전지의 핵심 밸류체인으로 자리매김 중	SMNEWS	11.13	123	0
5678	[글로벌증시]트럼프 트레이드 VS 머스크 트레이드...모멘텀 성장주 주목	SMNEWS	11.13	121	0
5677	[미 대선 분석] 언론자유의 중요성과 개혁방향... '카멜라 해리스는 왜 실패했는가?'	SMNEWS	11.13	129	0
5676	[특집 2] 트럼프 어젠더 47,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형사 처벌	SMNEWS	11.13	137	2
5675	[특집 1] 트럼프 어젠더 47, 표현의 자유 정책 이니셔티브	SMNEWS	11.13	144	1
5674	국민건강보험공단, 헌혈 주간 운영으로 전국 임·직원이 함께 나눔 실천	SMNEWS	11.13	117	0
5673	CJ대한통운, '더 운반' 앱 개편…화물차주用 통합 플랫폼으로 진화 [1]	SMNEWS	11.13	1988	0
5672	강동구, 강동중앙도서관 '서울시 특교금 24억5000만원 추가 확보'	SMNEWS	11.13	112	0
5671	성인발달장애인 미술팀 '그리아미' 공영주차장 벽에 생기 불어넣어	SMNEWS	11.13	112	0
뉴스	[TVis] 황정음, 전 남편 프러포즈 언급 “반지 너무 커서 울었다” (‘솔로라서’)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뉴스

‘47세 생일’ 맞은 전현무…김숙→정지선, 케이크 들고 축하파티

디시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