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 기각

SMNEWS

2024.03.07 17: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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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의 주요 주주 변경을 공공기관에서 유진그룹 소속의 특수목적회사로 승인하는 결정에 대해 YTN 노동조합과 우리사주조합이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 주재)는 7일 YTN의 전국언론노동조합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에 제출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됐다면 취소소송을 통해 판단받을 수 있으나, 이는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에 한정된다"며 "국민 전체가 갖는 일반적이고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가 주장하는 법규에 의한 보호 대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노조의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심사 대상이 아닐 때 재판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사주조합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신청인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그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전에 유진기업과 동양이 합작하여 만든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가진 YTN 주식 30.95%를 인수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7일 이루어진 회의에서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은 방통위 상임위원 5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위원은 2명뿐이어서 이는 위법하다"며 지난달 13일 법원에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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