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대규모의 재해나 감염병의 만연 등 비상시에 지자체만으로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대책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국가가 주도하여 지자체와의 연계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2000년에 지방분권일괄법이 시행되어 국가와 지방의 관계는 ‘상하ㆍ주종’에서 ‘대등ㆍ협력’으로 재편되었다.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에서’라는 개혁의 취지는 잘 전달되었지만, 일부 대책에서는 폐해도 보이고 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정부가 전국 감염자 수 파악에 애를 먹었다. 감염자 수를 집계하는 보건소는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없었던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정부는 긴급 시에는 지자체끼리 연계하여 광역 단위로 서로 돕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자체 측도 국가와의 의사소통을 긴밀히 했으면 한다. 국가와자체는 권한을 서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1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