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ㄱ.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나, 긴급자동차의 경우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ㄴ.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 하여야 하고,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지를 설치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ㄷ.경찰공무원은 제41조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그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도로 또는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통행구간, 통행로와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운전을 계속 하게 할 수 있다. 만일 운전자가 응급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비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하면 10일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ㄹ.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공사가 끝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ㅁ.경찰서장은 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등에 따라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해당 인공구조물 등을 반환받을 점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점유자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공구조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대금은 반드시 공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 그 대금을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국고에 귀속하여야한다.

ㅂ.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은 10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며, 운전경력별 표시장의 종류 및 운전 경력은 ㉠교통삼색장: 30년 이상, ㉡교통안전장: 25년 이상, ㉢교통질서장: 20년 이상, ㉣교통발전장: 15년이상 ㉤교통성실상: 10년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