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2

ㄱ. 보완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ㄴ. A단체에서 한 집회신고가 금지통고 사유에 해당하여 정보과 O정보관이 몇 번이나 동 단체를 방문하여 금지통고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최자 등이 사무실 내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할 수 없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관리인이나 건물 소재지의 통장 또는 반장에게 전달 할 수 있다.

ㄷ. 철회신고서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호 제3항에 따라 금지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에게 24시간 이내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ㄹ. 신고한 집회ㆍ시위를 개최하지 않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집회ㆍ시위 철회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주최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ㅁ. 비록 미군의 환경파괴행위를 규탄하는 주장을 전달하는 행사였다 해도 '열린음악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음악회의 형식을 빌려 개최되었다면 예술에 관한 집회에 해당하여 사전 집회신고가 필요 없다.

ㅂ.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명동에서 개최된 플래시몹(flash mob)은 비록 정부의 청년실업문제 정책을 규탄하려는 의도로 개최되었다 해도 공공질서를 해할 위험성이 없는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전신고 대상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