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1

ㄱ.서울특별시 서울광장 인근에서 일부 시민들이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면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싸면서 일반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규모의 불법ㆍ폭력 집회나 시위를 막아 시민들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한다는 공익 목적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이다.

ㄴ.2003년 6월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시위 형태로 '불특정 다수가 휴대전화나 전자우편을 이용해 이미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현장에서 주어진 행동을 짧은 시간에 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새로운 시위형태'를 "우발집회"라고 한다.

ㄷ.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군인ㆍ검사ㆍ소방관ㆍ경찰관이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ㄹ.시위 도중 인공기 소훼와 관련된 행위를 한 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제5조에 근거하여 위험방지를 위해 제지할 수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주최자의 준수사항) 제4항 및 제17조(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제2항, 「경범죄처벌법」상 위험한 불씨 사용행위, 「형법」상 외국국기모독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ㅁ.마을 이장이 사찰의 납골당 설치에 반대할 목적으로 꽃마차를 사용한다고 신고해놓고 신고하지 아니한 상이, 만장 등을 사용한 경우, 신고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