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 의료공백 장기화에 '초강수'

나남뉴스

2024.05.08 15:20:04

조회 177 추천 0 댓글 0

의료공백 장기화에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 의료공백 장기화에 '초강수'▶ "서울서 6억 미만 아파트 찾기 어려워져" 1분기 거래비중 23.5%▶ "출퇴근 50→25분 가능해질까" 부천대장∼홍대선 심의 통과 ▶ "득템하세요"…송파구 11일 4곳서 새활용장터 개장 ▶ 관리비 이용한 '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표준계약서 개선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8826_21748_1716.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7224	"국민연금 모수 개혁만으로는 '폰지' 연장선…계정 이원화해야"	나남뉴스	14:45	3	0
7223	한국 평균임금 OECD 평균 90% 돌파…일본 제치고 격차 벌려	나남뉴스	14:40	1	0
7222	'국제결혼' 맞선서 결혼식까지 평균 9일…이용자 학력·소득↑	나남뉴스	14:35	6	0
7221	부경동물원에 남은 '갈비 사자' 딸·백호랑이 새 보금자리 찾아	나남뉴스	14:30	5	0
7220	"복지 사각지대 1인가구 지원" 좋은 이웃 만들기 프로젝트 시범운영	나남뉴스	14:25	5	0
7219	"양육비 선지급제 폐기 '기로'" 21대 국회 뭉그적대는 사이... 무슨 일?	나남뉴스	14:25	5	0
7218	"반도체가 민생" 반도체 산업 지원에 26조원 투입	나남뉴스	14:20	2	0
7217	"종착역인 줄"…승객 전원 하차시킨 지하철 6호선 기관사	나남뉴스	14:15	9	0
7216	"학생 결석신고 온라인으로" 미취학아동 소재확인은 교육청	나남뉴스	14:10	2	0
7215	"최소 6만5천명 정보 유출"…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역대 최대'	나남뉴스	14:05	7	0
7214	"시럽급여 뿌리뽑을까" 노동부, 실업급여 반복수급 50% 삭감 추진 [61]	나남뉴스	02:45	2165	4
7213	"백종원 컨설팅 대박" 남원 '춘향제', 방문객 3배로 껑충 무슨 일?	나남뉴스	02:45	54	0
7212	"아직도 안 샀어요?" 밸류업, 최고 수혜자 '은행' 배당금만 500만원	나남뉴스	05.22	82	0
7211	"혹시 나도 결핵?" 질병청, 역학조사로 200명 '조기 발견' 증상 뭐길래	나남뉴스	05.22	73	0
7210	"이승기한테 돈 좀 받아야지" 이다인 父, '2억 사기' 사위에게 손내미나 [26]	나남뉴스	05.22	2841	5
7209	"어마어마한 스케일" 유재석이 택한 86억 '논현동 펜트하우스' 어디길래	나남뉴스	05.22	81	0
7208	"한국에서 못살겠다" 정준영, 출소 후 본격 '이민 준비' 충격 근황	나남뉴스	05.22	143	0
7207	"청년도약계좌 123만명 가입" 평균 469만원 납입·17만원 보조금 [2]	나남뉴스	05.22	209	0
7206	노무라 "한은, 10월 기준금리 내릴 것…연준은 7월 인하 시작" [48]	나남뉴스	05.22	6651	37
7205	"해외증권 투자에 이익까지" 1분기 대외금융자산 역대 최고	나남뉴스	05.22	83	1
7204	"사고 조치는 無책임, 콘서트는 有책임"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	나남뉴스	05.22	79	0
7203	1분기 수도권 '국민평형' 평균분양가, 2년새 2억원 올라... 무슨 일?	나남뉴스	05.22	68	0
7202	"표절 아니다" 아일릿 소속사, 민희진 '업무방해·명예훼손' 고소	나남뉴스	05.22	84	0
7201	尹 "저출생 극복 국가비상사태…부처 신설해 정책 원점 재점검"	나남뉴스	05.22	69	0
7200	"어린 시절 올린 흑역사 삭제 어떻게?"…'지우개 서비스'로 지우세요	나남뉴스	05.22	77	0
7199	영유아 수족구 환자, 3주새 2배 급증…"손씻기 중요"	나남뉴스	05.22	53	0
7198	올해 수능도 '킬러문항' 배제…사설 모의고사 '판박이 문항' 검증 강화	나남뉴스	05.22	53	0
7197	"다 행복하다" 구성환 덕에 '나 혼자 산다' 시청률 대박... 무슨 일?	나남뉴스	05.22	137	0
7196	"위약금 얼마나 될까?" 김호중, 음주운전 후폭풍... 퇴출 청원까지?	나남뉴스	05.22	110	0
7195	"지방 소멸? 여기는 살아남을 것" 부동산 투자, 서울 어렵다면 '이곳' [40]	나남뉴스	05.21	3094	7
7194	"장군님 살려주세요" 박철, 23년 피하다 결국 '신내림' 받아 무슨 일?	나남뉴스	05.21	175	0
7193	"야구 생중계 화면에 덜미" 아이돌 멤버, 데뷔 4주년에 '대참사' [65]	나남뉴스	05.21	8514	6
7192	"클래스가 다르다" 이다해♥세븐, '600만원 와인 오픈' 결혼기념일 1주년 [1]	나남뉴스	05.21	190	0
7191	"부부 일은 아무도 몰라" 윤민수, 파경 충격 '윤후 부모로서 최선' 왜?	나남뉴스	05.21	186	0
7190	"전세금 아직도 못 받아" 새신랑 김기리 전세사기 피해 고백 [26]	나남뉴스	05.21	6813	6
7189	"가장 좋아하는 사람" 한예슬 10세 연하 남편 사진 공개	나남뉴스	05.21	204	0
7188	"건보료 덜 낸다" 디딤돌 대출 등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가능	나남뉴스	05.21	138	0
7187	"1만여개 상품 최대 80% 할인" 무신사, 29일까지 '뷰티 페스타'	나남뉴스	05.21	104	0
7186	"24시간 상담" 국세청, 내년 'AI 홈택스' 개통…2년간 300억원 투입	나남뉴스	05.21	117	0
7185	소액연체자 32.5만명 등 이달까지 상환하면 '신용사면' 가능	나남뉴스	05.21	109	0
7184	'신혼부부 출산연계 임대주택' 저출산 우수정책 1위 선정	나남뉴스	05.21	103	0
7183	"12조1천억원 찾아가세요" 작년 숨은보험금 4조2천억원 환급 [9]	나남뉴스	05.21	5641	3
7182	청장년 취약 1인가구에 '안부음료 배달' 시범사업 시작... 어디?	나남뉴스	05.21	109	0
7181	판다 인기에 중국서 가짜뉴스 기승…당국, 반박코너까지 개설	나남뉴스	05.21	89	0
7180	"저녁 치맥 부담" BBQ 황금올리브치킨 2만3천원, 치킨 가격 줄인상 [2]	나남뉴스	05.21	179	0
7179	"해외직구 앞으로 이렇게" 유해 의심제품, 각 부처가 직접 검사	나남뉴스	05.21	100	1
7178	"목줄 던지고 명절선물 배변봉투에" 강형욱, 직원 추가폭로 '충격' [88]	나남뉴스	05.21	6626	33
7177	"입에서 똥냄새 나" 송승헌, 전 여친의 충격적인 말에 '금연'	나남뉴스	05.21	260	0
7176	"쌀 때 빨리 담아" 외국인 큰 손, 순매수 싹쓸이 '여기'에 몰린다	나남뉴스	05.20	192	0
7175	"나도 해볼까" 쏟아지는 아파트 경매, 초보자도 '수억 로또' 뭐길래?	나남뉴스	05.20	17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