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은 줘야 아이 낳을 것"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 직접 현금 준다

나남뉴스

2024.04.25 21:30:05

조회 3442 추천 10 댓글 71

사진=나남뉴스

한때 인구 5000만명을 돌파했던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해외의 성공 사례에 눈길이 가고 있다.

그간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에만 380조원을 쏟아부었으나 2월 출생아는 첫 2만명선을 붕괴하며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이에 출산율 1.21명에서 1.56명으로 반등에 성공한 헝가리의 저출산 대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헝가리의 출산정책은 40세 미만의 부부가 아이를 낳겠다고 약속할 시 곧바로 4000만원을 무이자 대출 지원한다. 헝가리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시 4000만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사진=KBS뉴스

첫째 자녀가 탄생하면 무이자 혜택, 둘째 아이는 대출액의 1/3을 탕감해주고 셋째 이상부터는 대출금 전액이 탕감되는 식이다.

자녀가 4명 이상이라면 여성의 소득세가 평생 면제되고 이외에도 3자녀 이상 가정에는 자동차 구매 시 1000만원 지원, 주거비 보조 등 현금성 지원 대책에 힘을 쏟고 있다.

부부들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면서 저출산 대책을 실시했던 헝가리는 2011년 3만 6000건에 불과하던 혼인 건수가 2021년에는 7만 2000건으로 2배가량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다.

자연스레 출산율도 2010년 1.21명에서 2022년 1.56명으로 증가하며 198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금 지원성 정책,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해

사진=KBS뉴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나 기관을 통한 저출산 예산 배정보다 부부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25일 나경원 당선인은 '인구절벽 충격에 휘말린 대한민국 경제' 포럼에 참석해 "현재 청년세대가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국회에 가면 저출산 관련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제안하겠다. 돈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지만, 돈 없이 저출산이 극복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사실 나경원은 지난해부터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당시 나 의원은 신혼부부에게 초저금리로 2억원을 주택자금으로 빌려주고, 첫째 자녀를 낳으면 이자를 깎아주며 둘째 자녀부터는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식으로 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당선인을 비판하며 "정부 정책 기조와 정반대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유로 부위원장직에서 해임했다.

하지만 나 당선인은 이날에도 '헝가리식 대책'을 언급하며 국내 현실에 맞게 보완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헝가리처럼 4천만원으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GDP(국내총생산) 규모로 볼 때 2억원 정도를 20년 동안 금리 1%로 대출해주는 것"이라며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2억은 줘야 아이 낳을 것"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 직접 현금 준다 ▶ "위기 느꼈나" 배달의민족, 쿠팡·요기요 이어 구독제 서비스 출시 ▶ "삼성전자가 고무장갑, 양말을?"…한정판 굿즈 2시간만에 완판 ▶ "이륜차도 긴급출동됩니다" KB·DB손보 특약 출시 ▶ "월 10만원 저축하면 장려금 1천 8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방법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7229	"이게 3천원이라고?" 다이소, 초냉감 여름 의류 30종 '인기 폭발' 돌풍	나남뉴스	19:55	20	0
7228	"하루만 넣어도 4%" 파킹형 ETF, 꾸준한 우상향 '손실 위험 없어' 불티	나남뉴스	19:10	12	0
7227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임영웅, '영웅이의 캐릭터콘' 나오자마자 1위	나남뉴스	18:10	7	0
7226	"나만 바라보는 남자" 김준호♥김지민, 깜짝 결혼 발표 '늦어도 내년' [16]	나남뉴스	17:40	1949	1
7225	"욕심부린 건 사실" 류준열, 환승연애·그린워싱 논란에 '솔직 고백'	나남뉴스	16:55	31	0
7224	"국민연금 모수 개혁만으로는 '폰지' 연장선…계정 이원화해야"	나남뉴스	14:45	28	0
7223	한국 평균임금 OECD 평균 90% 돌파…일본 제치고 격차 벌려	나남뉴스	14:40	34	0
7222	'국제결혼' 맞선서 결혼식까지 평균 9일…이용자 학력·소득↑	나남뉴스	14:35	34	0
7221	부경동물원에 남은 '갈비 사자' 딸·백호랑이 새 보금자리 찾아	나남뉴스	14:30	26	0
7220	"복지 사각지대 1인가구 지원" 좋은 이웃 만들기 프로젝트 시범운영	나남뉴스	14:25	21	0
7219	"양육비 선지급제 폐기 '기로'" 21대 국회 뭉그적대는 사이... 무슨 일?	나남뉴스	14:25	28	0
7218	"반도체가 민생" 반도체 산업 지원에 26조원 투입	나남뉴스	14:20	20	1
7217	"종착역인 줄"…승객 전원 하차시킨 지하철 6호선 기관사 [19]	나남뉴스	14:15	2240	15
7216	"학생 결석신고 온라인으로" 미취학아동 소재확인은 교육청	나남뉴스	14:10	14	0
7215	"최소 6만5천명 정보 유출"…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역대 최대'	나남뉴스	14:05	34	1
7214	"시럽급여 뿌리뽑을까" 노동부, 실업급여 반복수급 50% 삭감 추진 [104]	나남뉴스	02:45	3720	14
7213	"백종원 컨설팅 대박" 남원 '춘향제', 방문객 3배로 껑충 무슨 일?	나남뉴스	02:45	69	0
7212	"아직도 안 샀어요?" 밸류업, 최고 수혜자 '은행' 배당금만 500만원	나남뉴스	05.22	94	0
7211	"혹시 나도 결핵?" 질병청, 역학조사로 200명 '조기 발견' 증상 뭐길래	나남뉴스	05.22	92	0
7210	"이승기한테 돈 좀 받아야지" 이다인 父, '2억 사기' 사위에게 손내미나 [42]	나남뉴스	05.22	4947	10
7209	"어마어마한 스케일" 유재석이 택한 86억 '논현동 펜트하우스' 어디길래	나남뉴스	05.22	107	0
7208	"한국에서 못살겠다" 정준영, 출소 후 본격 '이민 준비' 충격 근황	나남뉴스	05.22	198	0
7207	"청년도약계좌 123만명 가입" 평균 469만원 납입·17만원 보조금 [2]	나남뉴스	05.22	235	0
7206	노무라 "한은, 10월 기준금리 내릴 것…연준은 7월 인하 시작" [50]	나남뉴스	05.22	6700	38
7205	"해외증권 투자에 이익까지" 1분기 대외금융자산 역대 최고	나남뉴스	05.22	92	1
7204	"사고 조치는 無책임, 콘서트는 有책임"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	나남뉴스	05.22	93	0
7203	1분기 수도권 '국민평형' 평균분양가, 2년새 2억원 올라... 무슨 일?	나남뉴스	05.22	75	0
7202	"표절 아니다" 아일릿 소속사, 민희진 '업무방해·명예훼손' 고소	나남뉴스	05.22	96	0
7201	尹 "저출생 극복 국가비상사태…부처 신설해 정책 원점 재점검"	나남뉴스	05.22	77	0
7200	"어린 시절 올린 흑역사 삭제 어떻게?"…'지우개 서비스'로 지우세요	나남뉴스	05.22	88	0
7199	영유아 수족구 환자, 3주새 2배 급증…"손씻기 중요"	나남뉴스	05.22	59	0
7198	올해 수능도 '킬러문항' 배제…사설 모의고사 '판박이 문항' 검증 강화	나남뉴스	05.22	62	0
7197	"다 행복하다" 구성환 덕에 '나 혼자 산다' 시청률 대박... 무슨 일?	나남뉴스	05.22	146	0
7196	"위약금 얼마나 될까?" 김호중, 음주운전 후폭풍... 퇴출 청원까지?	나남뉴스	05.22	118	0
7195	"지방 소멸? 여기는 살아남을 것" 부동산 투자, 서울 어렵다면 '이곳' [40]	나남뉴스	05.21	3123	7
7194	"장군님 살려주세요" 박철, 23년 피하다 결국 '신내림' 받아 무슨 일?	나남뉴스	05.21	186	0
7193	"야구 생중계 화면에 덜미" 아이돌 멤버, 데뷔 4주년에 '대참사' [65]	나남뉴스	05.21	8554	6
7192	"클래스가 다르다" 이다해♥세븐, '600만원 와인 오픈' 결혼기념일 1주년 [1]	나남뉴스	05.21	203	0
7191	"부부 일은 아무도 몰라" 윤민수, 파경 충격 '윤후 부모로서 최선' 왜?	나남뉴스	05.21	198	0
7190	"전세금 아직도 못 받아" 새신랑 김기리 전세사기 피해 고백 [26]	나남뉴스	05.21	6829	6
7189	"가장 좋아하는 사람" 한예슬 10세 연하 남편 사진 공개	나남뉴스	05.21	218	0
7188	"건보료 덜 낸다" 디딤돌 대출 등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가능	나남뉴스	05.21	143	0
7187	"1만여개 상품 최대 80% 할인" 무신사, 29일까지 '뷰티 페스타'	나남뉴스	05.21	108	0
7186	"24시간 상담" 국세청, 내년 'AI 홈택스' 개통…2년간 300억원 투입 [1]	나남뉴스	05.21	128	0
7185	소액연체자 32.5만명 등 이달까지 상환하면 '신용사면' 가능	나남뉴스	05.21	114	0
7184	'신혼부부 출산연계 임대주택' 저출산 우수정책 1위 선정	나남뉴스	05.21	111	0
7183	"12조1천억원 찾아가세요" 작년 숨은보험금 4조2천억원 환급 [9]	나남뉴스	05.21	5654	3
7182	청장년 취약 1인가구에 '안부음료 배달' 시범사업 시작... 어디?	나남뉴스	05.21	116	0
7181	판다 인기에 중국서 가짜뉴스 기승…당국, 반박코너까지 개설	나남뉴스	05.21	93	0
7180	"저녁 치맥 부담" BBQ 황금올리브치킨 2만3천원, 치킨 가격 줄인상 [2]	나남뉴스	05.21	188	0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7229

"이게 3천원이라고?" 다이소, 초냉감 여름 의류 30종 '인기 폭발' 돌풍

나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