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내년에 더 줄어" 충전인프라 방점, 무슨일?

나남뉴스

2024.03.31 19: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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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내년엔 더 줄어든다…충전 인프라에 방점[연합뉴스]

전기차 보조금 단가가 내년 예산안에서는 올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을 낮추는 대신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차량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구상이다.

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토대로 내년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줄이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기재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환경 분야에서의 지출 혁신 추진 계획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효율화'를 꼽았다. 대신 충전 인프라 보급을 내실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의 방향은 지원 물량은 늘리되 지원 단가는 줄여왔다"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 물량을 늘릴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가를 낮춰 아끼는 재원으로 아직 취약점으로 꼽히는 충전 인프라 확충에 쓰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는 올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 이어 견지되는 기조다.

전기차 보조금 내년엔 더 줄어든다…충전 인프라에 방점[연합뉴스]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을 2023년 2조5천652억원에서 올해 2조3천193억원으로 9.6% 줄였다.

환경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서 전기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했다.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기준은 기존 5천7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천500만원 미만으로 강화했다.

내년에는 전액 지원 기준을 5천3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미리 제시함으로써 강화를 예고했다.

여기에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할인하면 그에 비례해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더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완성차 업체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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