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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예고글 썼다가 금융 치료" 경찰, 손해배상 청구 추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8.24 19:30:04
조회 149 추천 0 댓글 0


(나남뉴스)


경찰이 살인 예고글을 작성하고 인터넷에 게시한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가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물게 생겼다.

경찰청은 8월 24일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과 함께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이들을 검거함에 있어 공권력이 낭비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심함에 따라 경찰은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기로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손해 산정액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손해 산정액에 대해서 현재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 직원 계정을 이용해 강남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 글을 올린 3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이달 8월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라며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또 이달 4일에는 강남역에서 엽총으로 18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당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B씨의 주거지에서 다행히 엽총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그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밖에도 신림역에서 여자 20명을 살해하겠다고 예고 글을 올린 C씨 역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일부는 사회적으로 관심 받기 위해 글을 쓴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들은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물게 되면서 이른바 '법적 치료'와 동시에 '금융 치료'까지 당하게 생겼다.

살인 예고 작성자 216명 검거, 21명 구속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합니다.(사진 출처: 픽사베이)


경찰청에 따르면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게시된 살인 예고글은 총 462건에 달한다. 경찰은 462건 중 현재까지 총 2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근 흉기 난동 범죄 및 살인 예고 글이 폭주하기 시작하자 경찰청은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범죄를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현재 특별치안활동을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 행위이다.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 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에 대해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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