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차별해?" 신발장만 달라도 '차별' 항의,강남·서초학교 교사들 힘들어해

나남뉴스

2023.07.21 08:50:04

조회 173 추천 2 댓글 0

사진=나남뉴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이초등학교 앞은 20일, 1학년 담임 교사(24세)가 생을 마감한 후로 약 300여개의 조화로 가득 찼다. 사망 소식을 접한 동료 교사들이 보내온 꽃들이었다.

지난날,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고인의 죽음에 학부모의 무자비한 비난이 일조했다는 추측이 활발히 퍼졌다. 이에 서울교사노조는 밤늦게 성명서를 발표하며 "고인이 학생들의 분쟁 처리 과정에서 거센 항의를 맞았다"고 전했고, 이로 인해 추모의 물결이 더욱 커졌다. 학교 앞에는 "학부모의 민원이 총알과 같다", "선배 교사들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붙어있었다.

초등학교 교사의 이런 죽음을 계기로 교사의 권력이 줄어든 현실에 대해 교사들의 불평이 분출하고 있다. 아직 경찰이 사인을 조사 중이지만 교사들은 고인이 학교에서 생을 마감한 만큼 "악질적인 학부모 민원과 업무 스트레스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관련 법제도를 긴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서초구 같은 학구열이 높은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교사들을 지치게 만든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강남·서초 학군은 교사들이 기피하는 지역이 됐다"고 전하였다.

"신발장만 달리 생겨도 항의"…악성 민원 시달리는 학교

사진=유튜브

교육권 침해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총 1만178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모욕과 명예훼손이 55.6%(56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해와 폭행(9.3%), 교육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8.4%) 등이 이어졌다.

아동학대죄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고발당하는 학부모가 늘어나면서 교사들은 소송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교사노조의 설문조사 결과, 가장 빠르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처벌과 법률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이 38.21%로 가장 높게 나왔다. 또한 교육 활동 중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험이 있는 교사가 5.7%(649명)에 달하였다.

일부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 대항하는 학생인권조례, 촉법소년, 아동학대죄 등의 법적 정보가 널리 퍼진 것이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학생들이 상호 간에 싸울 때마다 '너 ○○죄로 고소한다', '나는 촉법소년이니 적용받지 않는다'는 말을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접수된 교권 침해 소송 사건 87건 중 44건(51%)이 아동 학대로 고소당한 경우"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사가 교육 활동 중에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비를 지원하며, 올해 지원액은 총 1억 6000만 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 "우리 아이 차별해?" 신발장만 달라도 '차별' 항의,강남·서초학교 교사들 힘들어해 ▶ "금쪽이는 비현실적이다" 서천석 박사, 그런 솔루션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아 ▶ "교사가 샌드백이냐" 서이초 집단 행동 나선 교원단체 '더 이상은 못 참아'▶ 故서이초 교사 유족, "학부모 4명이 괴롭혔다" 사망원인 주장 진실은?▶ "천사가 따로 없네" 조국 딸 조민 수해이웃돕기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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