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공습엔 국경제한 없다”시리아 근거지 공습 확대 시사
미국 정부가 이라크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군사작전 권한을 의회에서 승인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간)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새로운 대테러전략에 따라 IS 군사작전에 대한 의회 승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리는 “의회의 권한 부여는 IS에 맞서 무제한의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대통령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IS에 맞서기 위한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일시적인 ‘전쟁권한(War power resolution)’을 의회에서 승인받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 대통령이 전쟁권한을 부여받으면 의회 승인 없이도 전쟁을 개시할 수 있다.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행동을 허용한 헌법상 권한을 활용하는 방안과 IS와 교전을 위한 대통령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것을 의회와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 의회는 2001년과 2002년 대통령에게 전쟁권한을 부여해 알카에다 및 연계조직, 사담 후세인이 집권하던 이라크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승인한 적이 있다.

미국이 공습을 이라크에서 시리아로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인 가운데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전날 “(IS 공습에)국경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브리핑을 통해 “미국인을 보호하고 제임스 폴리 참수 사건 관련자를 반드시 단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면서 “국경에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며, 보복 테러 위협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직접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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