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3960]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2024-09-27

♧ 3년마다 기본계획
♧ 인공지능위원회 (대통령 소속) / 전문위원회 / 신뢰위원회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
♧ 인공지능집적단지 / 인공지능정책센터
♧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 /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
♧ 인공지능 융합 촉진 / 창업 활성화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대한 확인제도
♧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신뢰 확보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or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대의견 (9/27)
인공지능사회 구현 반대합니다.
많은 전력 소모로 인한 전력난 야기, 일자리 문제, 개인정보 침해와 범죄의 위험성,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생각하지 않고 자기개발을 포기하고 천편일률적으로 획일화된 인간이 될 가능성, 글로벌세력의 어젠다 실현을 위해 국민을 세뇌, 편견을 갖게하고, 안전상의 문제, 거기다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두어 공익제보의 길을 막아 더욱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 위원회, 센터, 단지 등 많은 혈세의 낭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감시통제의 기능으로 인해 반대합니다.

 

(더민) 이훈기 김정호 김태년 김태선
맹성규 문진석 박희승 서영교 손명수
이기헌 이수진 정을호 황정아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