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9/25) - 미스터리 갤러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9/25)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9.17 23:43:26

조회 63 추천 1 댓글 0

7fed8272b58b69f13fe984e643826a377f49132f9da8f326c41de820e954

✅+ [2203882]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이상식의원 등 10인) 2024-09-25

♧ 에너지부문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 국가가 전력망 개발사업 주도
♧ 시행사업자 지원
♧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
♧ 국가기간 전력망확충 실무위원회
♧ 입지선정. 실시계획. 승인 관련 절차
♧ 각종 인ㆍ허가등의 의제 /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 환경영향평가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특례 / 사업시행자 규제 개선 지원
♧ 토지등의 사용과 이에 대한 보상 및 지원 특례
♧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와 원활한 개발사업 시행 =>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

● 반대의견 (9/25)
글로벌세력의 어젠다 탄소중립 이행과 감시통제 사회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활성화 반대합니다.
탄소는 식물광합성에 꼭 필요한 요소로 인류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유용한 원소이며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지않기 때문에 탄소중립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전력부족현상을 초래, 이를 위한 국가 주도 전력망 설비 확충으로 인한 혈세낭비 반대합니다.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등 관련 사업 카르텔 형성 기득권층 잇권 챙기기, 곳곳에 재생에너지 설치하여 환경파괴, 비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전력망 설비 확충 사업 추진 중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손실, 석유와 가스사업의 위축, 이로 인한 생필품의 부족과 물가 상승 초래 반대합니다.
감시통제가 강화되고 삶의 질은 떨어뜨리는 탄소중립정책과 이로 인해 파생된 사업들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민) 이상식 김문수 부승찬 서미화
손명수 이건태 이언주 정춘생 조인철
최민희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917162353.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2855259	기자들 오늘 점심 어디서 먹나	검정고무신	11.07	35	0
2855257	몸은 어른이지만 정신적인 미숙아들 [3]	미갤러(89.187)	11.07	88	2
2855256	슥렬이형 도람푸 국제저나	검정고무신	11.07	61	0
2855255	도람푸 슥렬이형 케미	검정고무신	11.07	56	0
2855251	트럼프는 재충성 안드로메다 선택 귀의식	ㅇㅇ(118.235)	11.07	52	0
2855250	앞으로 잘 해봐	검정고무신	11.07	56	0
2855249	일본 출판업계에서 어떤 만화에 뜬금	ㅇㅇ(118.235)	11.07	66	2
2855246	여소야대 힘있는 놈들이 하는 짓거리	미갤러(89.187)	11.07	47	2
2855236	영부인이 국정운영에 관여 [1]	검정고무신	11.07	52	2
2855235	이렇게 되면 안된다 [1]	ㅇㅇ(118.235)	11.07	68	1
2855234	슥렬이형	검정고무신	11.07	33	0
2855233	촤고의 평안 최고의 의리 최고의 안정 최고의 동경은	미갤러(223.62)	11.07	35	0
2855232	나 일하는 곳 지점 이사님 개인자산만 1000억이다	미갤러(223.62)	11.07	34	0
2855231	갱비견 야레야레 [5]	검정고무신	11.07	44	0
2855228	지극히 현실적으로 세력을 하나 꼬집자면 [1]	ㅇㅇ(118.235)	11.07	56	0
2855226	NPC 마컨 좀비 세상 "뇌"해킹 인신제사의 시대 [1]	미갤러(89.187)	11.07	67	0
2855225	모든 환란은 물병자리 시대로의 변화 과정 [1]	Ss(59.15)	11.07	125	0
2855224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절대 안하는 말 3가지 [1]	ㅇㅇ(118.235)	11.07	86	1
2855223	보고잇나	검정고무신	11.07	45	0
2855221	블로그에 오컬트 정보 풀면서 해석하는 애들도 다 사기같다	ㅇㅇ(118.235)	11.07	58	1
2855220	ㅋㅋㅋㅋㅋ 병신들	미갤러(211.235)	11.07	50	0
2855219	영적인거 제외하고 지극히 현실만 보면	ㅇㅇ(118.235)	11.07	67	2
2855217	예수쟁이님 말씀대로라면 [3]	ㅇㅇ(118.235)	11.07	88	1
2855216	[종교조직 전달용 비밀 메시지]: 12-[2차 수정]	차단용 토끼(125.142)	11.07	80	0
2855201	벤제마가 사우디 간 이유 이해안갓는데... 연봉보고 수긍.......	미갤러(223.39)	11.07	48	0
2855196	2시간 뒤면 [1]	검정고무신	11.07	79	0
2855195	옛날에 티아라 걸그룹이	ㅇㅇ(118.235)	11.07	134	0
2855190	예전에는 신경도 안쓰던 문구	ㅇㅇ(118.235)	11.07	57	0
2855165	아침에 급 복통이 [2]	검정고무신	11.07	63	0
2855125	앞으로 많은 사건사고가 생길건데 향후 책임은 니들이 진다.	얼라이엇	11.07	64	0
2855107	미국 TV쇼 서바이버에 나온 미래 [1]	MJ(51.158)	11.07	199	6
2855075	니가 제사장이면 무엇을 제물로 바칠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얼라이엇	11.07	49	0
2855062	중국 중위소득이 150이라함 ㅎㄷㄷ하네	얼라이엇	11.07	45	0
2855046	트럼프가 잘하는거 하나 일본을 개무시한다는것.	얼라이엇	11.07	65	0
2855042	요원들이 너무 많아	미갤러(223.39)	11.07	57	0
2855034	트럼프같은 치매노인이 대세인 세상!	얼라이엇	11.07	39	0
2855016	고통받는 자가 단 하나라도 있다면 이 세상 무슨 의미가 있나	완전한내영혼의소멸(175.120)	11.07	67	1
2855014	[속보]해리스 분에 못 이겨 와인 마시는 중	제천대성(106.101)	11.07	88	0
2855013	빨갱이 싫다면서 친북 트럼프 지지하는 저능아들....	얼라이엇	11.07	51	1
2855011	트럼프 머스크같은 사기꾼이 잘나가는 세상	얼라이엇	11.07	95	1
2855010	내가 이 나라의 제왕이고 황제고 통치자고 대통령인데	미갤러(223.39)	11.07	60	0
2854997	나 가능공주다 [3]	미갤러(223.39)	11.07	141	0
2854994	얘들아 파티마제3예언 기억남?	illuminati	11.07	89	1
2854991	잠이 오나	검정고무신	11.07	62	0
2854990	괴롭다..물질이 부족하다. 이것들 당장 실어오고 잠 좀 자자. [필독]	미갤러(223.39)	11.07	41	0
2854988	똥꼬충 아니라니까	검정고무신	11.07	47	0
2854987	난 똥꼬충은 아니야	검정고무신	11.07	51	0
2854986	강남 트럼프월드	검정고무신	11.07	67	0
2854984	갤 불 끌게요. 틱.	미갤러(223.39)	11.07	49	0
2854983	조지 마이클을 사랑한 깜장고	미갤러(223.39)	11.07	5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