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없는 병동 '혼란'…입원전담전문의가 대안 될까

파이낸셜뉴스

2024.03.03 17:00:11

조회 4166 추천 2 댓글 11

본사업 전환했지만 지난해부터 감소
"수가 턱없이 부족"…병원 적자 감수
의료법 개정안 발의됐지만 논의 지지부진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수련병원 병동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입원전담전문의가 대안으로 떠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진료를 책임지고 전담하는 전문의를 말한다. 정부는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1년 1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낮은 수가 등의 문제로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전담전문의를 공공병원에 의무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지만 국회 논의는 멈춰 있다.

낮은 수가로 입원전담전문의 정착 한계

3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입원전담전문의 수는 326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도입이 본격화한 2021년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384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6월 363명, 지난해 9월 312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낮은 수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해당 수가인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는 주 7일 24시간 도입 기준 4만5640원이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의사 인건비에 해당하는 의학관리료 40%를 적용하면 1만8000원이다. 병동당 환자 30명 기준 하루 54만원, 한달 1600만원이 의사 인건비로 나가야 한다. 의사 2명이 3교대로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의사 6명이 필요하다. 1인당 약 266만원 가량이 책정된 셈이다. 병원 입장에선 해당 수가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다.

허대석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전공의가 입원 환자를 담당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처럼 전문의로 전환하자는 제도지만 병원 입장에서 입원 환자만으로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부가 비용을 안주면서 현장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입원전담전문의가 6만명에 달하고, 소화기 호흡기 전문의 등에 비해 4~10배 많을 정도로 일반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기상조 지적도…"구조적 개선 필요"

입원전담전문의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기관에 입원전담전문의 두도록 하고 공공병원에는 배치를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이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병원협회가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역시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 교수는 "비싼 봉급을 주더라도 의사를 구하려고 애쓴 병원이 일부 있었던 것이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공의료, 지방의료 확대를 위해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확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배우 남친에 잠수 이별 당한 女 "관계 엄청했고, 신체 사진도.."▶ 무속인의 놀라운 사주풀이 "김고은, 연예인 안 됐으면.." 소름 ▶ 아파트에서 발견된 남녀 시신, 둘 관계 알고보니..▶ 실종된 유명 女모델, 냉장고에서 시신 발견.. 범인 알고보니 ▶ 음주운전 후 사라졌던 가수 리지 근황 "남들이.." 놀라운 반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9666	남편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요[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3.04	67	0
9665	'전청조 공범 혐의' 남현희, 불송치 결정	파이낸셜뉴스	03.04	75	0
9664	[르포]"신규 전공의·전임의도 안온다"…대학병원 의료공백 장기화	파이낸셜뉴스	03.04	63	0
9663	매년 5만건 성인 실종...1000여명이 주검으로 발견된다[잃어버린 [13]	파이낸셜뉴스	03.04	2272	6
9662	경찰 "대법원 해킹 北 소행 가능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03.04	76	0
9661	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소환 통보..."전공의 수사는 아직"(	파이낸셜뉴스	03.04	69	0
9660	경찰, 의사집회 제약사 직원 동원…첩보 수집…의협 지도부 6~7일 소	파이낸셜뉴스	03.04	69	0
9659	넉 달간 1000만원 상당 자동차 휠 슬쩍...70대 남성 입건 [5]	파이낸셜뉴스	03.04	716	1
9658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 ‘중도·보수’ 강화된 대법원	파이낸셜뉴스	03.04	55	0
9657	의협 간부들 6일부터 소환 조사...노환규 전 의협회장 압수수색(종합	파이낸셜뉴스	03.04	55	0
9656	의협 간부들 이번주 소환...노환규 전 의협회장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04	54	0
9655	"니예니예" 한국 경찰 조롱한 남아공男, 구속 기로 [26]	파이낸셜뉴스	03.04	1476	16
9654	'연 1381%' 이자 챙긴 대부업자…법원 "소득세 내야" [1]	파이낸셜뉴스	03.04	375	0
9653	코로나로 축소되자…노들섬 축제 위탁업체, 사업비 횡령	파이낸셜뉴스	03.03	85	0
	전공의 없는 병동 '혼란'…입원전담전문의가 대안 될까 [11]	파이낸셜뉴스	03.03	4166	2
9651	여의도 궐기대회 나선 의사들, "소통하라" vs 정부, "불법 행위	파이낸셜뉴스	03.03	110	0
9650	"실무 경험 많은 젊은 법조인 들어오라", 경력 수혈 팔 걷어붙인 법 [1]	파이낸셜뉴스	03.03	121	0
9649	경찰, 의협 현직 간부 4명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03.03	106	0
9648	"하나회에 비견되는 尹 사단"…징계위서 이성윤 해임 처분	파이낸셜뉴스	03.03	98	0
9647	"서울역서 흉기난동하겠다" 온라인 예고 글 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03.03	92	0
9646	경찰, 피싱범죄 집중차단·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03.03	75	0
9645	경찰, 불법 도로연수 근절대책 발표…처벌 규정 신설	파이낸셜뉴스	03.03	80	0
9644	경찰, 8주간 화물차 법규 위반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03.03	63	1
9643	2기 공수처장 지명 초읽기...조직 내홍·수사력 부실 등 과제 산적	파이낸셜뉴스	03.03	64	0
9642	의대 입시 광풍...등록 포기하고 다시 의대 지원하기도	파이낸셜뉴스	03.03	97	0
9641	'돈 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재판 본격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03.03	58	0
9640	"아파트 명의만 모친, 실소유자는 본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내 [1]	파이낸셜뉴스	03.03	119	0
9639	대법, "국내 본사가 중국법인에 받은 지급보증 수수료, 세액공제 대상	파이낸셜뉴스	03.03	60	0
9638	의협 2만명 집회 예정…경찰, "불법 행위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03.03	59	0
9637	"우리 아이 학교 주변 살펴요" 경찰-시민 합동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파이낸셜뉴스	03.03	63	0
9636	3년새 학폭 55.7% 증가…서울청, 신학기 학폭 예방 활동 펼쳐 [69]	파이낸셜뉴스	03.03	6866	8
9635	세계의사회 "의사 인권침해 중단" 비판…정부 "의협 일방적 대변"	파이낸셜뉴스	03.02	110	0
9634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3.02	104	0
9633	제주 어선 전복사고 실종자,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3.02	107	0
9632	의협 '인권 탄압' 주장에 복지차관 "의사 압박 조치 아냐" [1]	파이낸셜뉴스	03.02	110	0
9631	정부·의료계 강대강 지속, 내일 여의도서 2만명 집결	파이낸셜뉴스	03.02	84	0
9630	나스닥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AI 랠리 계속	파이낸셜뉴스	03.02	96	0
9629	서울 영하 6도…전국 꽃샘추위	파이낸셜뉴스	03.02	99	0
9628	서울경찰, 3.1절 폭주 등 교통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5]	파이낸셜뉴스	03.01	7713	0
9627	경찰, 의협 사무실 압수수색…'의료파업 교사·방조 혐의'	파이낸셜뉴스	03.01	118	0
9626	'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받을까[사건 인사이드 [50]	파이낸셜뉴스	03.01	9360	9
9625	차기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로 최종 압축	파이낸셜뉴스	02.29	184	0
9624	은평구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1명 사망·13명 부상 [1]	파이낸셜뉴스	02.29	197	0
9623	[속보]은평 연서시장 앞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1명 사망·13명 부	파이낸셜뉴스	02.29	172	0
9622	"왜 돌아가냐" 택시기사 폭행 50대 변호사…벌금 2000만원	파이낸셜뉴스	02.29	177	0
9621	복귀시한 초읽기 들어간 전공의...병원서는 여전히 '감감무소식'[르포	파이낸셜뉴스	02.29	138	0
9620	경찰, 올해 첫 대규모 집회 엄정대응 방침	파이낸셜뉴스	02.29	128	0
9619	3·1절 서울 도심권 대규모 집회…일부 도로 통제 [7]	파이낸셜뉴스	02.29	3803	1
9618	환자 4만여명 처방 내역 유출한 제약회사 직원 기소 [3]	파이낸셜뉴스	02.29	3558	7
9617	법무법인 광장, ABLJ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29	110	0